빌라 월세화·아파트 전세화 고착…서민 주거비 부담 급증
빌라 전세기피 심화 후폭풍…전세사기 여파 빌라 월세만 찾아…월세 2년 전 54.6%서 2024년 70% 돌파…빌라 전세 수요 아파트로 대이동…주거비 늘면서 가계 흑자액 축소…“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 고려를”
“지난해 1년간 보증금을 못 받아 고생하고 월세로 바꿨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 9년 차에 접어든다는 C(36)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85만원인 전용 33.06㎡ 규모의 빌라에서 살고 있다. 다달이 내는 집세가 낭비라는 생각에 취직 후 줄곧 전세를 고집해온 그였으나, 지난해 2억원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6개월가량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승강이를 벌인 후 새집은 월세로 구했다. “목돈을 날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다.
대규모 전세 사기가 속출한 여파로 빌라 거주자 사이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에 급여 등을 포함한 가처분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라 서민 고통이 커지는 모양새다.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월8일 국토교통부의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비(非)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0.7%다. 빌라 등의 거래 10건 중 7건 이상이 월세인 셈이다. 전국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같은 기간 54.6%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66%로 껑충 뛴 후 올해는 70%를 돌파했다. 이는 2022년 말 터지기 시작한 대형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전세보증금이 떼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월세화 속도가 더 가파르다. 지난해 1∼2월 70%였던 월세 비중은 올해 77.5%까지 올랐다.빌라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전셋값은 급상승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46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또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2년 같은 기간 38.8% 대비 5.1%포인트 늘어난 43.9%를 기록했다.
빌라 월세화 및 아파트 전세 비중 증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전국·1인이상)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원으로 지난해(9만8700원)보다 31.7%(3만1300원) 급증했다.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자비용은 가구가 지출한 월세 등을 보여주는 ‘실제 주거비’(11만1300원)까지 9년 만에 추월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절대 이자비용이 늘어난 가운데 빌라보다 비싼 아파트 전셋값을 부담한 탓이다. 지난해 실제 주거비도 전년보다 8900원(8.6%) 늘면서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주거비 증가는 가계의 여윳돈 감소로 이어진다. 2022년 1분기 132만원에 달했던 흑자액(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은 하락세를 거듭해 지난해 2분기 114만원까지 떨어진 후, 지난해 4분기 소폭 상승해 121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월세가구의 흑자율(처분가능소득 대비 흑자액)은 20.0%로 2019년 1분기(17.3%)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섣부른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전·월세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충분한 조사를 통해 어려운 가구를 선별해 일시적인 주거비 지원 및 세액공제 등을 제공해 가계 소비 위축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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