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反尹巨野’ 정국, 협치가 국정 돌파구
192석 공룡 야권 탄생…민주당만 175석 단독 과반 차지…범야 결집 땐 ‘패스트트랙’ 처리…개헌·탄핵·제명 제외 모두 가능…집권 전반기 여당 참패 충격 커…당내 전면적 쇄신 요구 거셀 듯
심판이 아니라 응징이었다.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압도적 과반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이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與小野大)의 불리한 정국을 헤쳐나가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레임덕(lame duck: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넘어선 데드덕(dead duck: 레임덕보다 더 심각한 권력공백 현상)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도 나오는 만큼 야권을 협치의 대상으로서 존중하고 국정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에서 3연패(連敗)한 여당에도 전면적 쇄신 요구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4월11일 완료된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254개 지역구 중 161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의석 46석 중 14석을 가져갔다. 민주당만으로 175석 과반 의석이 달성됐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얻어 192석의 ‘반윤(反尹: 반윤석열) 거야(巨野)’가 탄생했다.
180석 이상이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단독 처리할 수 있고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이 범야권 손에 쥐어진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90석, 국민의미래가 18석을 얻어 108석 소수 여당 신세가 됐다. 민주당이 180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및 우군 무소속 107석으로 출발했던 2020년 21대 총선에 버금가는 참패다. 야당이었던 그때와 달리 이번에는 집권 전반기 여당 신분이라는 점에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수도권에서 대패(大敗)했다는 점에서 이번 패배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도 버티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난 까닭이다.
정부 여당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예산 처리가 불가능한 처지를 이어 가게 됐다. 민주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이 불을 지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만큼 진짜 위기의 시간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는 평가이다.
그 대신 민심은 여당에 개헌 저지 의석을 주면서 야권의 일방 독주는 허용하지 않는 절묘한 선택을 했다. 민주당 역시 승리에 도취된 채 자만하지 말고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당선자들에게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대강(强對强) 진영 대결 양상을 보인 이번 총선에서 동서로 뚜렷하게 나뉜 지역주의가 재연된 것은 정치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 이번에 호남 의석은 민주당이, 대구·경북(TK) 의석은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의석은 21대 총선보다 2석 줄어들었다.
일방 통치서 타협의 정치로… 尹 ‘대야관계 복원’ 첫 시험대
더 강력해진 거대 야당 협치 없인 3대 개혁·국정과제 추진 ‘먹구름’…범야권 벌써부터 특검 공세 예고…수직적 당정관계 재설정도 과제…친윤 입지 축소…당 지배력 약화…“당의 요구 수용·조율 모습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은 여권의 4·10 총선 참패로 국정운영 기조 대전환을 이뤄야 하는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초 여소야대 국회에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선택한 다수의 민심과 ‘친윤(친윤석열)’ 체제 여당을 기반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우군이 남지 않은 상황이다.
야성이 더 강해진 여소야대 국회와 돌아선 민심(民心), 대통령 지배력이 약해진 여당 등 악재 속에서 남은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이 되찾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우군은 ‘민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선 그간의 통치 스타일과 국정운영 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야관계 복원, 개혁과제 성패 좌우
윤 대통령은 4월11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대적인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저에서 숙고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일제히 사의(辭意)를 표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들과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쇄신을 평가할 가늠자로는 대야(對野)관계 변화가 꼽힌다. 야권과의 관계 복원은 ‘군림하는 통치’에서 ‘타협하는 정치’로의 기조 변화를 의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이 첫째 관문이 될 전망이다. 더욱 강력해진 거대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뿐 아니라 윤석열정부의 주요 정책이 국회 입법권에 가로막히게 된다.
더구나 야권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자녀 논문 대필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한동훈 특검법’,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누는 법안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도 재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대치 일색 기조로는 정책 추진은커녕 늘 수세에 몰리며 ‘레임덕’ 가속 페달을 밟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던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이 그 대안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민주당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과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관계 재설정
여당과의 관계 재설정도 윤 대통령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총선 참패 관련 당내에 ‘용산 책임론’이 커지며 친윤계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과 맞섰던 여당 내 ‘비윤계(비윤석열계)’에선 공개적으로 쓴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건설적 당정 관계 구축을 촉구한다”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 증원 방침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여당 내 이견도 무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안 의원이 주장하는 1년 유예를 받아들일 경우 사실상 개혁 동력이 꺾이고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돼 여권 전체의 어려움이 커진다고 보며 반대하는 당내 기류가 더 크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당정 관계에 있어 태도를 바꿔야겠지만, 의료개혁에 한해선 대통령실의 입장을 여당이 계속 받쳐줘야 한다”며 “1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는 건 사실상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 경우 3년이나 남은 정부가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고 했다.
이제 윤 대통령을 향한 여당 내의 성명서 등 비판이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친윤석열계)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부터 일반 구성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당정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살펴 주저함 없이 고쳐야 한다”고 했다.
22대 국회의원의 경우 2027년 대선 이후 2028년 총선을 치르는 만큼 윤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윤 대통령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이 차기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결집하며 신구(新舊)권력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당정 갈등 재발 시 여당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당정 관계 변화를 위해선 민의(民意)를 반영한 당의 요구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지금까지 보여준 수직적 당정관계도 패인 중 하나”라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몇 번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하다가 결국에 막혔고 그런 것들이 쌓이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됐다. 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에 권영세·비서실장 원희룡 등 유력 검토…중폭개각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과 전(全) 수석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인위적인 참모진 개편이나 개각 요구에 부정적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총선 민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인적 쇄신의 폭이다. 우선 한덕수 총리와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의(辭意)를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리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먼저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번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서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총리감이라도 야권이 싫어하면 인준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다. 총리 교체가 인적 쇄신이 아닌 국정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은 여야에 거부감이 없는 전·현직 의원 중 적합한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국정 쇄신 방향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조만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인적 개편에도 나선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 전반을 혁신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구상을 국민께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15일쯤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이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전반을 혁신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쇄신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소통 강화 차원에서 담화보다는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우선 비서실장 인선을 하고 추가로 정무수석 등을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에는 이번 총선에서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패한 원희룡 전 장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정무수석에는 신지호 전 의원, 홍보수석에는 하종대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시민사회수석에는 전광삼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각각 5선과 6선에 성공한 국민의힘의 권영세·주호영 의원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총리 인선이 마무리되면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취임 후 2년을 거의 채운 장관들을 대상으로 중폭개각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4월10일 오후 인천 계양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4~5개 부처 장관의 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2년가량을 함께 해서 교체할 타이밍이 됐거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부처를 중심으로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언급했다.
조직개편 요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정무장관직 신설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 상당수는 입법사항인데, 입법 권력을 움켜쥔 야권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라며 “국익을 토대로 야권과 접점을 찾으면서 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으론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적임자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신설 및 윤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與, 또다시 리더십 공백…나경원·안철수·김태호·권영세 등 차기 지도부 물망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전망 속 조기 전대·관리형 비대위 엇갈려…‘험지 생환’ 김태호·권영세도 거론…羅·安 “당정관계 재설정해야” 목청…‘졌잘싸’ 원희룡, 유승민 행보 주목
집권 여당이 또다시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 총선 참패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4월11일 막을 내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11개월만에 4번째 비대위 체제를 눈앞에 뒀다. 누가 총선참패 후폭풍을 수습하고 당 쇄신할 새 지휘봉을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 위원장이 이날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내 혼란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빠르게 지도부 선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분간 권한대행이나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
차기 당권 주자로는 수도권 격전지에서 승리한 중진 의원들이 거론된다. 22대 국회에 5선으로 돌아오게 된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4선 중진이 되는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 분당갑)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전당대회’로 불린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를 강하게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 당선인은 친윤계 초선들이 불출마를 종용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공개 압박을 받다 당권 도전을 포기했다. 하지만 전국적인 인지도와 20대 국회에서 소수 야당의 원내대표를 맡으며 리더십을 검증받은 만큼 참패 충격을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 의원 역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중심으로 한 친윤계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윤심 후보’였던 김기현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안 의원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당정 관계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냉정하게 살펴 주저함 없이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도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정부 여당의 국정 기조 대전환과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당의 지역구 재배치 요청에 화답하며 ‘낙동강 벨트’ 험지를 탈환해 온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을 수성하며 자존심을 지킨 권영세 의원, ‘수도권 위기론’을 주장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등도 물망에 오른다.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지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도 22대 국회에서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잘못된 선거였다”며 “정권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인데 초짜 당 대표에 선거를 총괄하는 사람이 또 보선으로 들어온 장동혁이었고 거기에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한 위원장 등을 직격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당을 이끌 중진들이 많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조속히 당을 정비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경남도지사직을 중도 사퇴하고 올라갔던 2017년 같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하지 않는다”고 했다.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관심사다. 원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천 계양을 ‘명룡대전’에서 8.67%포인트 차이로 패배했지만,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윤 대표 주자로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이어 오다 선거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섰던 유 전 의원의 등판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당 주류를 차지해 온 친윤계가 제22대 국회에 대다수 생환하면서 이들이 누구를 지지할지도 주목된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을 비롯해 윤한홍(경남 창원 마산회원)·박성민(울산 중) 의원과 ‘연판장 초선’ 의원들 상당수가 보수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 공천을 받은 덕분에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다만 차기 지도부는 이전과 달리 대통령실과 거리두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비대위냐 조기 전대냐…與, 4선 당선인 간담회서 정한다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민심의 회초리을 맞은 국민의힘이 곧 차기 지도부 구성에 착수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지도부 공백 상태를 두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조기 전당대회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수습 방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듣고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당을 어떻게 수습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에 대해 “모든 수습 방안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당선된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4월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긴급 투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15일 4선 이상 22대 총선 당선인을 대상으로 중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꾸리는 방식은 물론 전체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총회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4선 이상 당선인은 권영세·나경원·이헌승·조경태·김도읍·김상훈·김태호·주호영·윤재옥·윤상현·김기현·안철수·한기호·권성동·이종배·박덕흠·박대출·윤영석 의원 등이다.
당 안팎에서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는 게 먼저인만큼, 비대위를 구성해 위기를 추스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동훈 비대위’ 임기가 6월까지였는데,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 관계자는 “당장 전당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당권 경쟁에 휘말려 내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세차례의 비대위를 겪은만큼 더이상의 비대위는 의미 없다는 주장도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제 더 이상 비대위는 저는 아니라고 본다”며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당의 총의를 모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차기 당권주자로는 수도권에서 당선된 안철수, 나경원, 권영세, 윤상현 의원, ‘낙동강 벨트’에서 당선된 김태호 의원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권성동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안 의원은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인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차례 연속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영남당’으로 고착된데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꾸기 위해 비윤(비윤석열)계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총선 패배를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송파갑 박성훈 당선인은 이날 “내부적으로 대통령과 소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 ‘쓴소리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갖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권영세·김태호·정청래…여야 ‘빅샷’ 당권 입지 커진다
제22대 총선 격전지에서 당선된 여야의 ‘빅샷’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거센 정권 심판론을 뚫고 뱃지를 달게 된 이는 나경원(서울 동작을)·권영세(서울 용산)·김태호(경남 양산을) 당선인이다. 당장 위기에 빠진 당을 수습할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일곱 번이나 지원 유세를 했던 민주당 류삼영 후보를 누르고 5선(選) 고지에 올랐다. 정권심판 프레임이 지배한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상징성도 나 당선인의 당권 도전 명분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 여성 특보로 정계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20여년 간 주요 당직을 두루 지내 당심(黨心)과도 친숙한 인사다. 특히 2023년 3월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로 대표되는 친윤계의 조직적 비토를 당해 ‘비윤(非尹)’ 꼬리표를 달게 된 점은 현시점에서 나 당선인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영세 당선인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정권 심판론의 바로미터가 된 용산을 지켜냈다.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선거 기간 처음과 마지막 유세 지역으로 용산을 찾았을 만큼 정권 심판의 바람이 거셌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 당선인은 ‘철도 지하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개발 공약으로 정권 심판론에 맞섰다. 권 당선인은 “여당 중진 후보가 뽑혀야 각종 개발 현안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은 권 당선인은 대통령실과 당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여권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남권에선 경남 양산을에서 당선된 김태호 당선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기존 지역구(산청-함양-거창-합천) 대신 부산·경남(PK)의 대표적 험지인 양산을로 차출됐다. 김 당선인은 같은 경남지사 출신의 현역 김두관 민주당 후보에 밀린다는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4선 고지를 밟았다.
이번 총선에서 PK는 대구·경북(TK)과 달리 더는 보수 진영의 텃밭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 만큼 당내에선 김 당선인의 당권 도전 명분도 충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당의 험지 차출 요청에 “낙동강 벨트를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며 흔쾌히 지역구를 옮긴 점에 높은 점수를 매기는 당 여론이 많다. PK에서는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가 김 후보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 점도 당권 도전 가능성을 높이 보는 이유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의 선전으로 범야권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PK 출신 조국 대표의 존재도 이런 여론을 키울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서울 마포을에서 4선에 성공한 정청래 당선인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정 당선인은 국민의힘에서 ‘586 심판’ 프레임을 내세워 마포을에 전략공천한 운동권 출신 함운경 후보를 넉넉히 따돌리며 한강벨트에서 입지를 다졌다. 20대 총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됐던 정 당선인은 21대 국회 입성 후 수석최고위원에 당선되며 이재명 지도부의 핵심으로 활동해왔다. 당내에선 정 당선인이 친(親)이재명계에서 탄탄한 입지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6선 고지 밟은 추미애…국회의장 1순위 물망
“흔들림 없는 역할 주저 않을 것” 같은 6선 조정식과 나눠 맡을 듯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압승으로 경기 하남갑·시흥을에서 각각 당선돼 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를 밟은 추미애·조정식 당선자가 차기 국회의장 1순위 후보로 거론된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제1당 최다선 의원이 맡는다. 최다선 의원이 여럿일 경우 경선을 치르거나 합의 추대로 후보자를 정한다. 국회의장 임기가 2년인 점을 고려할 때 두 당선자가 전반기와 후반기를 나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추 당선자가 1958년생으로 1963년생인 조 당선자보다 나이가 많은 걸 고려하면 먼저 의장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4월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추 당선인은 4월11일 S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묻는 말에 “지금 선거 의미가 대통령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도 있고 의회가 견제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며 “그런 의회의 혁신적 과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역할을 기대한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제21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박병석 전 의장과 김진표 의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은 국정조사·법안 처리 등이 지체될 때마다 이들 의장 의사 진행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추 당선인은 사실상 이들과 차별화를 예고했다. 그는 “각종 개혁입법에 대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지당한 바도 있고 제때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성찰이 있다”며 “그래서 ‘혁신의 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4수 끝 막판 역전 이준석, 보수 잠룡 대열에
화성을서 공영운 2.68%P 차 따돌려…혁신당 총 3석으로 원내 진출 성공..“尹 변화 촉구”…각종 특검법엔 신중…원내 캐스팅보트 행사 가능성
보수혁신 기치를 높이 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4수(修) 끝에 원내 입성하는 드라마를 쓰면서 보수 진영의 잠룡 대열에 발돋움했다. 4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경기 화성을에서 42.41%의 득표로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39.73%)를 2.68%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17.85%를 얻었다.
이 당선인은 정치 입문 13년 만에 초선이 되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26세였던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에 깜짝 영입되며 정치를 시작했다. 당시 ‘박근혜 키즈’로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21년 6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며 정치권 중심에 섰다. 거대 양당 역사상 첫 30대 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20대 대통령 선거를 이끌며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끌었고, 3개월 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거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운데)가 4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주영(왼쪽)·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이·천 위원장은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고난의 행군이 이어졌다.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불거졌다는 이유와 윤 대통령을 ‘양두구육(羊頭狗肉)’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당 차원의 징계를 받고 대표직을 상실했다. 이후 해병대원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 등 윤석열정부의 실정(失政)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지난 1월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창당했다.
화성을 출마를 두고 쉽지 않은 도전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연고가 없는 데다 전통적인 민주당 표밭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불리한 구도 속에 레이스를 출발한 뒤 민주당 공영운 후보의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막판 역전을 이뤘다.
개혁신당은 이 당선자 외에도 비례대표 2석을 얻어 총 3석으로 원내에 진출한다. 비례 순번 1번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 이주영 후보와 이 당선자 측근 천하람 후보가 당선됐다.
이 당선인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개혁신당이 선명한 야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합리적인 야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훌륭한 조율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계속 보이겠다”고 밝혔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싶다”며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뭔가를 밀어붙일 힘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주도하겠다고 밝힌 각종 특검법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취하겠다고 거리를 유지했다. 이 당선인은 “김건희 특검법 경우 여사 관련 의혹 중에 다양한 것이 있고 사안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이런 많은 의혹에 대해 특검이란 절차 이전에 국정조사 등 입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만 해도 당연히 국정조사를 통해 전모에 대해 입법부가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개혁신당이 존재감을 부각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이 187석을 획득한 상황에서 미니정당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다. 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지지층을 확장해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그럼에도 이준석 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개혁신당은 4·10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초 목표치에는 미달했지만 비례대표 의원 당선에 성공함으로써 원내에서 ‘향후’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작지 않은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 보수 진영에서 정권심판 여론을 강화하며 여야 의석 분포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 대표 개인적으로는 차기 주자로 발돋움하며 향후 행보에 탄력이 붙게 된다.
개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획득을 목표로 지난 1월 출범했다. 창당 직후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제3지대 빅텐트를 목표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무리한 합당을 추진하다 통합선언 열흘 만에 파기하면서 세력 확장에 타격을 입었다.
이후 이 대표를 중심으로 전열 재정비 후 양당심판론에 호소하며 반등 기회를 모색하면서 정당 지지율은 3%대를 기록했다. 선거 막판까지 세를 유지하며 원내 입성에는 성공했다.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순번 1번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출신인 이주영 당선인이고, 2번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도전한 바 있는 천하람 당선인이다.
김재섭, 민주 텃밭서 ‘깜짝 승리’…4년간 고군분투 통했다
도봉구서 나고 자란 토박이…16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 당선…당협위원장 맡아 민심 다져
“민심의 회초리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무서웠다.”수도권을 휩쓴 이번 총선 정권심판론에서도 승리의 깃발을 적진 중앙에 꽂은 사람이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후보와 11일 새벽까지 이어진 치열한 접전 끝에 이날 당선을 확정 지은 김 당선인은 이같이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심과 괴리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당내에서 쓴소리하고 바로잡는 역할을 하라고 뽑아주신 것 같다”며 “푯값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뿐”이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민주당 텃밭 서울 도봉갑에서 16년 만에 보수정당 후보로 당선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봉갑은 민주화운동 지도자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15대 총선부터 내리 3선을 지냈고, 그의 부인이자 노동운동가 출신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9∼21대 동안 기반을 다져왔다.
국민의힘에겐 험지 중 험지였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최종 49.05% 득표율(4만6374표)을 기록하며 1098표 차로 안 후보(47.89%)를 제치고 1987년생 ‘3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비록 초선이지만 민주당 텃밭에서 ‘값진 한 석’을 쟁취한 경험과 지난 21대 총선 직후 비상대책위원으로서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보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기 주자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당선인은 승리 요인을 “열심히 한 것 하나뿐”이라고 꼽았다. 이어 “이른바 험지를 간다는 것에서부터 요령을 생각할 수 없었다”며 “도봉갑은 제 고향이자 가족들이 살아갈 터전이다. 주민들께 진실하게 다가간 것을 알아봐주셨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당선인은 도봉에서 자고 나란 ‘토박이’로 열흘 뒤에 김 당선인의 딸도 도봉에서 태어났다.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왼쪽)이 4월11일 쌍문동 선거사무소에서 배우자와 함께 축하 꽃다발을 들고 손가락으로 브이 자를 그려 보이고 있다. /김재섭 캠프 제공
김 당선인은 지난 4년간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으로서도 밑바닥 민심을 차근히 다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점을 인정받아 이번 총선 국민의힘 ‘1호 공천’의 영광을 얻기도 했다.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선 ‘지국비조(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열풍까지 불었다고 한다.
민주당 텃밭에서 ‘깜짝 승리’를 이뤄냈지만, 여당 참패 요인을 분석하는 김 당선인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다. 그는 “여당이 정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해야 했는데, 정부 입장을 무조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 줬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정부랑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전하고 독립적인 여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과의 약속도 잊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도봉구는 지금이 발전 골든타임”이라며 “도봉 주민의 교통·주거불편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3분 회견'으로 정치 무대 떠난 한동훈…"남은 건 대선 도전 뿐" 관측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4월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때 자타공인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이던 그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집권 여당의 리더로 정치판에 뛰어든 지 107일 만에 무대에서 내려왔다. 이날부로 그는 전(前) 비대위원장으로, 아무 직함이 없는 평당원이자 ‘자연인 한동훈’이 됐다.
다변(多辯)인 그는 이날엔 말을 아꼈다. ‘동료 시민’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화려한 출정식에 비해 철군까진 채 3분이 안 걸렸다. 선거 결과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총선 내내 사생결단식으로 몰아붙였던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가 대통령실ㆍ여당의 공동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고 말한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라 생각한다.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 참패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움직임도 적잖다. 패배가 확정적이었던 전날 밤, 친한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당권 도전설’도 돌았다. 그러나 이날 스스로 깨끗한 승복과 빠른 퇴장을 택하면서 일단 패배의 잔불을 정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용산발 악재 속에 나름 분투했다”는 평가 못잖게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큰 것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톱 선대위로 의사결정뿐 아니라 대국민 마이크도 사실상 혼자 쥐었다. 팽배한 정권 심판론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으려 했던 선택이나, 잡음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던 공천 과정이 전략적 실패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만 했다. 사퇴 후 행보에 대해서도 그는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한 마당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며 “섣불리 등장해 실점하느니, 때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자칫 4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이끌고 총선을 치렀다가 패한 뒤 타의로 정치권에서 사라지다시피한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기뻐할 때 아니다” 몸낮추기…‘3년 플랜’ 시동 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압승 뒤 몸을 낮췄다. 이 대표는 4월11일 오전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이후에도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당면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인천 계양을에서 밝힌 “저와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는 당선 소감과 같은 기조였다.
이날 이 대표의 말에는 선거운동 중 연일 쏟아낸 거친 말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실렸다. “차분해진 이 대표의 모습이 조금 어색하다”(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인)는 반응이 나올 정도이다. 같은 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으로 달려가 “김건희 여사 소환”을 외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결이 다르다.
이 대표는 11일 당 지도부에 “당선자 모임보다 낙선자 위로 모임을 먼저 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국민이든, 낙선자든 위로하면서 민생 해법을 듣자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총선 승리 후 첫 일성을 ‘로키(Low-Key)’로 잡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명실공히 175석 ‘이재명당’을 이끌게 돼 정부·여당 탓만 하기 어려워진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총선 이전에도 이 대표는 거대 야당의 당수였지만, 당내 지분은 제한적이었다. 비명·친문의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쥔 이번 총선에서 친명계가 대거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색도 ‘이재명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한 비명계 의원은 “향후 물가 등 민생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민은 정국 주도권을 쥔 민주당에 ‘뭘 했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당장 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확대 등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추산 13조원이 필요한데, 여당은 그간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포퓰리즘”이라고 맞서 왔다. 그밖에도 아동수당(월 20만원) 18세까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넣어주는 ‘자립펀드’ 등 현금성 공약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이 언제든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대장동 재판 등 각종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면서 3년 뒤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간단찮은 ‘정치 시간표’도 이 대표를 누르는 무게이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으로 압승했지만, 부동산 3법 등 입법 독주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았다. 결과는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3연패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친명계나 민주당의 독주가 부각되면 이 대표의 외연 확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합하거나 선명성 대결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향했던 화살이 3년 뒤 자신에게 올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을 촉구했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승리) 결과는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단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겠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도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민의는 (대통령이 야당과) 소통하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적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
3대 개혁 달성 위해 민주당의 협조 절실…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 나서야…연립정부 총리 등 협치 시스템도 고려를
민주 국가에서 선거는 민의(民意)의 모든 것이자 국정 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엔진이다.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이제 여야의 협치(協治)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소임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지만 야당은 더불어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막을 수 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은 저지할 거부권을 확보했다. 이런 구조는 여야가 상대의 정책·법안이라면 무엇이든 중단시키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비극도 예고한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다만 집권 초반부는 대통령 권력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라 거대 의석의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 이따금 양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을 정도로 증오와 분노가 폭주할 기미를 보인다. 용산의 발언권도 집권 초만 못하다.
이대로라면 22대 국회는 무한 정쟁(政爭)에 빠져 효율과 생산성이 바닥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벌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을러대는 상황이다. 여당 총선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스타일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물론 협치는 힘들다. 그래도 지금 협치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의 상황이 절박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한국의 생존을 위해선 반드시 달성해야만 할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이는 민주당이 집권했어도 마찬가지로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는 국가적 책무다.
이런 개혁 정책들은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정부 홀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개혁 정책들은 퍼주기 정책과 정반대로 기득권 해체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특히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이유다.
가령 22대 국회에서 첨예한 이슈가 될 국민연금 개혁은 작금의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 말고는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인기 없는 개혁이란 이유로 국민연금에 아예 손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연금 재정 위기는 계속 심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의석이 부족해 이젠 연금개혁을 억지로 밀어붙일 능력도 없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도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할지 모른다. 민주당이 집권을 꿈꾸는 수권정당이라면 인기 없는 개혁은 차라리 야당 시절에 해치우는 게 장래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그뿐 아니라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대학 구조조정, 조세제도 개혁, 미래세대 먹거리 창출 등의 굵직한 과제 역시 여야의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급속히 악화하는 재정 여건도 정부가 운신할 폭을 좁히고 있다. 4월11일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이 넘는 50.4%에 달했다. 재정이라도 넉넉하면 정부가 개혁에 반발하는 진영을 달랠 선심 정책을 곁들일 텐데 지금은 그러기도 쉽지 않다. 결국 대통령·여당과 야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심하는 길밖엔 방법이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심상찮다. 올해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韓美) 동맹에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북·미(北美) 간 직거래가 재개되면 한반도 문제의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대북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도 심상찮다. 한국과 중국의 냉기류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런 외교안보 사안에서도 국익을 위해 여야가 조율된 목소리를 내고, 서로 역할을 나눠 물밑에서 의원 외교를 펼친다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협치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변신이 절실하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맞는 말이다.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정이 마비된다는 현실을 철저히 깨닫고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기를 바란다. 취임 후 한 번도 없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도 이제는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여·야·정 정책협의체도 상설기구로 가동하면서 야당의 아이디어도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어차피 새 총리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예 민주당의 의사를 물어 연립정부형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능력 있는 야당 인사를 장관에 기용할 수도 있다. 여야 협치를 단발성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정에 절대 책임이 생긴 이상 여야 협치에 적극 임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쥐고도 정부 발목잡기에만 골몰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역풍(逆風)을 맞게 된다.
지금 대내외 여건은 한눈팔 새도 없이 급변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으로 날 새울 여유조차 없다. 이번에도 협치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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