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 美 대선의 ‘킹메이커’ 파월과 스위프트
금리인하의 키 쥔 파월…10월부터 플로리다주서 공연 재개 “스위프트 따라 찍겠다”…영향력 검증…대선 ‘족집게 예측’ 교수는 바이든 승리 점쳐…후보들에게 韓美동맹 중시 심어놔야
1984년 이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거의 맞혔던 '족집게' 역사학자가 2024년 11월 대선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점쳤다. 미 대선 '예언가'로 꼽히는 앨런 릭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교수는 2월5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선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우세하다고 내다봤다.
릭트먼 교수는 미 선거사(選擧史)를 분석해 개발한 모델로 대선 결과를 예측한다. 이 모델은 ①집권당의 입지 ②대선 경선 ③후보의 현직 여부 ④제3 후보 ⑤단기 경제성과 ⑥장기 경제성과 ⑦정책 변화 ⑧사회 불안 ⑨스캔들 ⑩외교·군사 실패 ⑪외교·군사 성공 ⑫현직자의 카리스마 ⑬ 도전자의 카리스마 등 총 1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5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개 항목에서 점수를 땄다고 릭트먼 교수는 말했다. 릭트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대통령이고, 소속당이 그의 후보 지명을 두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지 않았으며, 주요 정책 변화를 단행해왔다는 점에서 3번과 2번, 7번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4년간 1인당 실질 경제성장률은 이전 대통령 두 임기(2012∼2020년) 간의 평균 성장률과 같거나 그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6번 항목에도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의 후보가 카리스마도 없고 국민적 영웅도 아니라며 13번 항목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점수를 줬다.
'미국 대선 예언자'로 불리는 앨런 릭트먼 교수 /릭트먼 교수 엑스 캡처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속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인 점(1번), 바이든 대통령 역시 카리스마가 없고 국민 영웅도 아니라는 점(12번)에서 점수를 얻었다. 또 바이든 정부에서 주요 외교·군사적 성공을 꼽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11번 항목에도 점수를 줬다.
릭트먼 교수는 1984년 대선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한 후 모두 10차례에 걸쳐 조지 H.W.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까지 대부분의 당선 결과를 정확하게 맞혔다. 특히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당선을 유력하게 보는 여론조사가 쏟아졌지만, 그는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예상했다. 그의 예측이 빗나간 것은 조지 W. 부시와 앨 고어가 맞붙은 가운데 재검표 논란까지 불거졌던 2000년 대선이 유일하다. 이번에도 그의 ‘족집게’ 예언이 적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민주·공화 두 대선 캠프에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 뛰는 ‘킹메이커’ 외에도 정책 결정과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영향력 있는 또다른 ‘킹메이커‘ 제롬 파월 의준 의장과 최고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집중 분석했다.
●오늘 대선 투표한다면…“바이든 43%, 트럼프 48%”
미국 전역 15개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화요일(3월5일, 현지시간)을 사흘 앞두고 뉴욕타임스(NYT)가 3월2일(현지시간) 보도한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3%,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율을 얻었다. 바이든의 업무 수행을 강력하게 불신한다는 응답은 47%를 기록했다.
NYT와 시에나대가 지난 2월25∼28일 미국의 등록 유권자 980명을 대상으로 “오늘 투표하면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로 바이든 대통령(43%)을 5%포인트 가량 앞섰다. 모른다거나 답변을 거부한 응답은 10%로 기록됐다. 특히 바이든의 업무 수행을 강력하게 불신한다는 응답이 47%로 거의 절반에 달해 눈길을 끈다. NYT에 따르면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NYT는 “4분의 1의 응답자만이 이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답변은 43%이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했다.
NYT는 “여론조사상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지지층 내부에서도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인 여성, 흑인, 라틴계 유권자가 분열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고령(81세)에 따른 인지력 논란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는 ‘지지후보 없음’(uncommitted)이 13%에 달할 정도로 당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하다. 최근 바이든의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젊은층 유권자와 아랍계 유권자들의 반감이 높아지는 것이 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세를 확고히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유권자층의 97%가 다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층을 공고히하는 능력은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당을 규합시키는 능력보다 훨씬 낫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슈퍼화요일을 사흘 앞두고 이날 미주리, 미시간, 아이다호에서 치러진 공화당 코커스(당원대회)에서도 51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며 지지세 독주를 보여줬다. 트럼프는 지난 2월27일 열린 미시간 프라이머리에서 68%의 득표로 헤일리 전 대사(27%)를 압도한 바 있다. 이미 공화당 후보로서 입지를 굳힌 트럼프는 사흘 뒤 슈퍼화요일을 거치며 확실하게 자리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이날 버지니아 주도 리치먼드 유세에서 “11월5일 대선은 중요한 날이다. 나라를 망친 ‘덜떨어지고 졸린’ 조 바이든에게 해고를 선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고령·사법리스크 최대 변수
민주·공화 대선후보 확정…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 맞대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현직 ‘리턴매치’가 확정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12일(현지시간) 각 당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로 지명될 수 있는 '대의원 과반'을 나란히 확보했다. 이로써 오는 11월 대선에서 두 사람의 리턴매치(재대결) 요건이 충족됐다. 미국 대선에서 동일한 후보 간 재대결이 성사되는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앞서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월6일 오전 4시 기준 경선이 치러진 16개 지역(미국령 사모아 포함) 중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콜로라도, 노스캐롤라이나, 아칸소, 테네시, 텍사스, 버몬트, 메인, 앨라배마,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유타까지 15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경선이 치러진 15개 지역 중 버지니아, 콜로라도, 오클라호마,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아칸소, 메인, 앨라배마,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유타, 알래스카 14개 지역에서 승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 직후 성명 등을 통해 “트럼프가 우리를 첫 임기 때처럼 혼란, 분열, 어둠으로 끌고 가도록 허용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는 권력을 잡기 위해 무엇이든 말하거나 행동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 승리 발표 이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 연설에서 “놀라운 밤이자 놀라운 날로 이처럼 결정적인 경선은 절대 없었다”면서 대선일인 11월5일을 거론하며 “우리나라가 죽어 가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경제·국경·외교 정책 등을 비판하고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자신의 재임 기간에 모든 국가와 잘 지냈다면서 “북한은 심각한 핵보유국이지만 북한과도 잘 지냈다. 김정은과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고 말했다.
2020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로 대표되는 ‘대선 불복’ 논란 등을 거쳐 4년 만에 재대결하게 됐다. 슈퍼화요일을 계기로 양자 대결이 현실화하면서 전현직 대통령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초장기 대선 레이스를 이어 가게 된다.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매치는 여러 기록으로도 남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도전한 사례는 1912년 이후 112년 만이고, 미 대선에서 같은 후보가 재대결한 사례 역시 1956년 이후 68년 만에 처음이다. 누가 당선되든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기록될 이번 선거는 ‘재선’ 대통령을 향한 전현직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대선 도전으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바이든, 국정연설 호평 ‘으쓱’…트럼프, 막말 논란에 ‘머쓱’…바이든 ‘현직 프리미엄’ 힘입어 일부 여론조사서 트럼프 추월
바이든 대통령이 각종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 구도를 만들고 있다. 지난 3월7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고령리스크’를 일정 부분 불식시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력 비판하며 각을 세우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100%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이어지고 과격한 발언에 따른 후폭풍까지 이어지면서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가 3월18일 발표한 여론조사(3월15∼17일, 유권자 5777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 43%를 얻어 동률을 기록했다. 모닝컨설트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전 조사(2월28일∼3월2일)와 국정연설을 사이에 둔 조사(3월6∼8일)까지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정연설 이후 3월9∼11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4%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로 앞질렀고, 이날 여론조사에서도 동률을 기록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여론조사(3월7∼13일, 3356명 대상)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39%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38%)을 앞섰고, 여론조사기관 퍼블릭폴리시폴링 조사(3월12∼13일, 837명 대상)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46%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포인트 차로 앞섰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리스크가 지속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 기업인 더트럼프오거니제이션(The Trump Organization)의 자산 부풀리기 재판 항소심 진행을 위해 4억5400만달러(약 6000억원)에 달하는 재판 공탁금을 전액 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월8일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위자료 지급 결정액의 110%에 해당하는 공탁금 9160만달러(1200억원)를 맡기는 등 법률 비용에 따른 선거자금난을 겪고 있기도 하다.
금리인하 키 쥔 파월, 언제 내리느냐에 따라 민주 또는 공화당에 유리
“우리는 결정을 내릴 때 정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려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 의장은 2월4일 공개된 미 CBS 방송 인터뷰에서 “정치가 (기준금리 결정에) 어느 정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은 모든 미국인을 위해 봉사하는 비(非)정치적 조직”이라면서 “정치라는 요인을 고려한다면 경제적 결과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파월은 중앙은행인 연준과 정치를 분리해달라고 강조했지만, 오는 11월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에서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재선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재입성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의 2파전으로 대선이 치러지는 가운데, 승부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변수로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 등 경합 주(州) 표심 못지않게 ‘세계 경제 대통령’ 파월이 떠올랐다. 미 통화정책을 이끄는 그가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발표하는 시점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유불리를 좌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월3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年) 5% 넘게 치솟은 기준금리를 연준이 빨리 내리면 내릴수록 시중 금리가 낮아져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 이 경우 주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밀리는 바이든은 우수한 경제 정책 성적표를 유권자들에게 자랑하며 판세 역전을 노릴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월의 빠른 금리 인하가 ‘대선용 꽃놀이패’나 다름없다. 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파월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바이든 입장에서 유리한 시점에 쓰지 않고 아껴두길 바라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연준 의장이 ‘킹 메이커’가 된 듯하다”는 우스갯소리가 금융권이 모여 있는 뉴욕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유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물가가 치솟자 연준은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1차례 금리를 올렸다. 하지만 2022년 6월 기준 9.1%에 달했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2023년 6월 들어 3%대로 내려앉으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간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된 지 오래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긴급회의가 열리지 않는 이상 1년에 8번 열린다. 1·3·4·6·7·9·11·12월 회의 가운데 파월이 언제 기준금리를 내릴지가 관건인데, 연준은 지난 1월31일 회의 땐 5.25~5.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3월 인하설도 물 건너간 분위기다. 물가 상승세와 고용 시장이 여전히 식지 않았다는 이유다.
시장은 ‘5월 이후’를 점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애가 탄 듯 노골적으로 연준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 의회 상원 은행위원장인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파월에게 “제한적인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올바른 도구가 아니다”라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부 민주당원들은 연준이 높은 금리를 너무 오래 유지해 바이든 재선이 위태로워질까 봐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도 두고만 보지는 않았다. 그는 2월2일 미 폭스뉴스 방송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등 민주당을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적인 그를 의장으로 다시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2018년 파월을 처음으로 연준 의장에 앉힌 장본인은 트럼프다.
●파월 “금리인하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금리인하 기대↑…S&P 500 또 사상 최고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확신을 가지기까지에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금리인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자 미국 증시는 상승했고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파월 의장은 3월7일(현지시간) 의회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 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멀지 않았는데, 긴축을 완화하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6일 청문회에서도 “경제가 예상 경로로 움직인다면 올해(2024년) 어느 시점에 현재의 긴축 통화정책을 되돌리도록 완화책을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그의 발언은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하지만 발언의 신호가 좀더 금리인하에 방점을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2.60포인트(1.03%) 오른 5157.36에 마감하며 지난 4일 최고 기록을 다시 넘어섰다. 다우존스30은 130.30포인트(0.34%) 오른 3만 8791.35, 나스닥은 241.83포인트(1.51%) 오른 1만 6273.3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다우와 나스닥도 상승하긴 했지만 최근에 세운 최고기록은 아니다.
이날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4% 이상 오르고 브로드컴, ASML 홀딩이 4% 이상 오르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강세를 보였다. 인텔과 퀄컴의 주가도 각각 3%, 4% 이상 올랐다. 메타도 3% 이상 오르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주가도 2% 이상 올랐다.
몸에 밴 친절함으로 경제대통령 오른 제롬 파월…파월의 4가지 원칙
제롬 파월이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준 의장에 오른 데에는 ‘책임감 있는 현실주의자’라는 평가에 더해 시대에 빛나는 거인의 천재적 지적 수준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한 인간의 성품, '친절함'이란 작은 미덕이 있다.
●‘책임감 있는 현실주의자' 파월
파월은 정치학도이자 법학도였으며 변호사이자 금융인이다. 파월은 1953년 2월4일 워싱턴D·C에서 태어났고, 메릴랜드주 체비 체이스에서 변호사인 아버지와 기정 주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조지타운 프렙스쿨(2024년 대선 후보로 나선 케네디가의 정치인, 로버트 프란시스 케네디 주니어와 제롬 파월은 1살 터울 동창임)을 졸업한 파월은 프린스턴대에 진학하여 1975년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학부 과정을 마친 후 파월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의 엘스워스 벤 그레이프랜드 판사의 서기로 근무했다.
그후 조지타운대 로스쿨에 진학하여 1979년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로스쿨을 졸업한 뒤 파월은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1980년대 후반 워싱턴D.C로 이주하여 조지 H.W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재무부 차관보와 재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 시기에 파월은 금융기관, 부채관리, 자본시장에 관한 정책을 감독했다.
재무부를 떠난 뒤 파월은 사모펀드 회사인 칼라일그룹에서 파트너로 일한 후 정책 문제에 대한 공통점을 찾는 데 주력하는 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센터의 방문 학자로 일했다. 그러다가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파월을 연준의 이사로 지명했다. 그해 말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 2013년 5월부터 이사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상원의 동의를 받아 2018년 2월1일부터 미 연준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2022년 5월 재임에 성공한 뒤 2026년까지 4년간 연준의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경제학 박사 학위가 없는 연준 의장인 파월은 금융계에 들어온 뒤 꾸준한 노력과 주저없는 질문으로 부족한 금융지식을 채웠다는 동료의 증언이 있다.
1984년 입사한 투자은행 딜런 리드를 거쳐 재무부 차관으로 재직했고, 이후 초대형 사모펀드 칼라일의 파트너까지 오른 뒤(잠시 자선 단체에도 몸담았었다) 2012년부터는 미국 통화정책의 중심인 연준에 몸담고 있다.
1985년 결혼해 세 명의 자녀를 두었다. 알려진 취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기타 연주다. 대학 시절엔 기타를 들고 유럽 여행길에 올라 프랑스 파리에서 버스킹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 하나는 자전거다. 파월 의장은 연준에서 10km 이상 떨어진 자택에서 자전거로 통근한다. 주량은 어떨까. 리처드 피셔 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파월이) 저녁 자리에서 아무리 술을 권해도 와인 두 잔 이상은 마시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Mr. Ordinary' vs. '통화정책계의 지미 스튜어트’
뉴욕 월가에는 파월에 대한 수식어가 몇 가지 있다. 하나는 WSJ의 평으로 가장 잘 알려진 'Mr. Ordinary(평범한 사람)'이다. 그의 주변 사람들을 인터뷰한 기사엔 '짜증날 정도로 평범한'이란 표현이 나온다. 연준 이사 재직 당시에도 목소리가 크지 않은 온건주의자로 평가됐다. 제롬 파월과 함께 당시 연준 의장 물망에 오른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교수의 정치 성향이 분명했던 것과도 궤가 달랐다.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파월에 대한 또 다른 수식어가 있다. '통화정책계의 지미 스튜어트'다. 지미 스튜어트는 미국에선 애국심 있는 신사의 전형, 단란한 가정을 이끄는 자상한 가장의 표상이다(제롬 파월의 대학 선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로 치면 배우 안성기, 한석규 의 이미지다. 정제되고 쉬우면서도 친절한 언어 사용은 그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시장 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미국의 통화정책 경로를 설명하는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 폴리시는 '벤 버냉키(전 연준 의장이자 노벨상 수상자)의 모국어가 경제학인 것처럼 들린다면, 제롬 파월의 모국어는 확실히 영어'라고 평가했다.
파월은 이같은 친절한 태도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유지한다. 그렇게 몸에 밴 친절함은 연준이 의회 앞에 설 때 빛을 발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과 파월을 공개 비난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를 연준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WSJ 기자 닉 티미라오스가 쓴 책 『Trillion Dollar Triage』에 따르면 당시 제롬 파월 의장은 4가지 원칙을 갖고 묵묵히 버텼다고 했다. '그(트럼프)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화가 났을 때 반격하지 않고, 정치가 아닌 경제에 충실하고, 집무실 외부에서는 동맹을 만들라'는 게 그것이다. 파월은 그 원칙을 지켰고, 양당의 의원들은 파월의 동맹이 되어 그를 지켰다.
파월이라는 인물은 대체로 평범하고 특징이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 속에도 주목할 만한 '특기'는 있다. 상대방이 말한 문장을 즉석에서 '거꾸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아이 엠 어 걸, 유 아 어 보이(I am a girl. You a boy.)'이라고 말한다면, 파월은 이를 바로 '보이 어 아 유, 걸 어 엠 아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다. 이건 그에게 두 가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는 사람들의 대화를 잘 듣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을 자유자재로 재구성할 수 있는 높은 언어 능력이다.
제롬 파월은 도널드 대통령 재임시기인 2018년 2월 연준 의장에 지명돼 취임했다.
●유대인에게 낙점받은 '非유대인' 연준 의장, 민주당원이 추천한 공화당원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의장 자리는 1979년부터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대인이 독식해왔다. 폴 볼커와 옐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와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 된 재닛 옐런까지 모두 그랬다. 파월은 유대인 연준 의장 시대를 깬 인물이다.
가톨릭 신자 제롬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추천한 인물은 유대계인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이다. 앞서 그를 연준 이사로 낙점한 인물은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장관인데, 그는 파월(공화당원)과 당적이 다른 민주당원이다. 그럼 어째서 제롬 파월이라는 인물은 이념과 출신에 관계 없이 파워엘리트들의 신뢰를 받았을까.
●미국판 '천원짜리 변호사'? 1달러로 부채한도 협상 이끈 파월
티모시 가이트너가 미국 재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던 오바마 행정부 때의 일이다. 공공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공직에 대한 욕구가 분명했던 파월은 월가를 떠나 2011년 미 의회 초당적 연구센터 객원연구원으로 입성한다. 당시 연봉은 1달러, 사실상 무급 자원봉사직이었다.
그 당시 미국에선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민주당은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공화당은 이를 명확히 반대했다. 파월은 센터에서 부채한도 분석 이니셔티브를 만들고 재무부 대차대조표와와 현금 흐름을 조사해 8월이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위험성과 자금 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치와 근거를 갖고, 공화당원이었음에도 민주당과 반목하지 않고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한 것이다. 파월의 이같은 움직임은 결국 양당이 부채한도 상향에 동의한 주 요인이 되었다. 민주당에서도 중재자로서의 파월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2012년 파월의 연준 이사 임명으로 이어졌다.
●1991년, 버핏을 구한 파월의 한 수
친절한 중재자로서 파월의 면모는 그보다 조금 더 앞선 1991년에도 나타난다. 당시 국채 입찰권이 있던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 살로몬 브라더스가 문서를 위조해 한도 이상의 국채 입찰에 나섰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다.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하면 처벌의 결과는 살로몬 브라더스의 국채 입찰권 박탈이어야 했지만, 그렇게 된다면 은행 한 곳 뿐 아니라 미국 금융계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정도의 초대형 스캔들이었다.
그 당시 살로몬 브라더스의 최대 주주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었다. 버핏은 위기에 빠진 살로몬 브라더스의 임시 회장직을 수락했고, 당시 닉 브래디가 장관으로 있던 재무부와 협상을 시도했다. 닉 브래디는 살로몬의 국채 입찰권 박탈을 결정했지만, 몇 시간 만에 그 결정이 뒤바뀌었다. ‘파이낸셜 리뷰’의 기사에 따르면 이 결정을 바꾸도록 조언한 사람이 제롬 파월 당시 재무부 차관이다.
파월의 안은 살로몬 브라더스의 국채 입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대신 고객의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입찰만 제한하고, 살로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입찰은 허용하는 것이었다. 재무부로서는 명분을, 살로몬에겐 기업 존속의 실리를 가져다 준 묘수였다. 파월은 여전히 살로몬 브라더스 사건에 관한 악몽을 꾼다는 소회를 남기기도 했다.
급한 불을 끈 다음에 관리 감독 부실을 탓하는 정치권을 상대하는 게 또다른 파월의 임무였다. 여기서는 그의 태도와 유머 감각이 빛을 발했다. 그 당시 의원들은 살로몬 브라더스의 국채 입찰 조작 사태를 '펌블'에 비유했다. 펌블은 미식축구에서 공을 실수로 놓치는 일을 일컫는다. 정부가 감독을 잘해서 은행의 비위를 적발한 것이 아니라, 은행이 스스로 비위를 드러낼 정도로 허술하게 움직인 덕에 정부가 '소 뒷 발에 쥐 잡기'식으로 일이 흘러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그때 제롬 파월은 이렇게 받아친다. "But why did they fumble? They were hit, they didn't fumble in an open field."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태클'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펌블'을 범했다는, 의원들의 비유를 그대로 활용한 위트있는 반론을 펼친 것이다. 이 한 문장이 당시 싸늘했던 조사 분위기를 바꿨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파월은 중도파로 분류되는 ’올빼미파‘
파월은 2018년 연준 의장에 취임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코로나 버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등 가장 격동적인 시기에 미국 경제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파월은 연준 의장으로서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유지와 경제성장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한 그는 연준이 대중에게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파월은 제로에 가까운 금리 인하,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 및 기타 자산매입, 기업과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 개시 등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파월은 연준과 경제 전반에서 금융산업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강력한 옹호자였다. 파월은 조직적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연준의 지도층에서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전임자 재닛 앨런 전 의장(현 재무부 장관)이 비둘기파라면 파월 의장은 ‘올빼미파’라고 불리고 있다.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 중도파로 분류되는 성향이다. 파월은 어떨 때에는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또 어떨 때에는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매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무튼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파월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바이든과 트럼프 진영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여 사실상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트럼프는 재집권 시 자신이 직접 뽑았던 파월을 경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2월2일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파월 의장을 재임명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러지 않겠다”고 단호히 답했다. 이어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정치적인 인물”이라며 “그가 민주당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집권 당시 파월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일을 놓고 뒤늦게 앙갚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美 대선판 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러브콜·음모론까지
최고 팝스타 스위프트 ‘디 에라스 투어’, 10월부터 플로리다주서 공연 재개…공화당 우세주 ‘레드 스테이트’도 예정… “스위프트 따라 찍겠다”…영향력 검증…민주당, 바이든 지지선언 기대…불안한 트럼프 “그녀 의리 지킬 것”…“바이든 돕는 정부 비밀요원” 음모론도
미국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가을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최고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투어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 공연이 10월부터 11월까지 미국에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현상’이라고 불리며 2024년 미 대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스위프트가 2020년 대선처럼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 선언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스위프트 "투표하세요" 2024 대선 관련 첫 메시지…지지후보 언급없이 투표독려
친트럼프 인사들의 집중 견제를 받는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슈퍼 화요일'인 3월5일(현지시간)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다.
스위프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여러분이 당신들을 가장 잘 대표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기를 바란다"며 "아직 투표하지 않았다면, 오늘 투표하라"고 권면했다. 스위프트 본인은 일찌감치 테네시주에 유권자로 등록해 우편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메시지는 간명하고 초당적이었으며, 어떤 지지의 의미도 담고 있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자체만으로도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트럼프 핵심 지지층)를 비롯해 폭스뉴스 등의 분노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월드투어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 공연 모습.
미국에서는 이날 스위프트의 음악적 고향인 테네시를 포함해 버지니아와 캘리포니아 등 모두 16개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혹은 코커스(당원대회) 방식으로 대선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스위프트는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 대선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이번 투표 독려 글이 대선에 대해 그가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다.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국 대중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 편에 설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경계해 왔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에서는 스위프트와 그의 남자친구인 미 프로풋볼(NFL) 선수 트래비스 켈시의 연애도 NFL 시청률을 끌어올리거나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란 음모론이 퍼져나가기도 했다.
NYT는 가사를 비롯해 뮤직비디오 등에 비밀스러운 의미를 숨겨놓는 것으로 유명한 스위프트가 이날 한 가지 미스테리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테네시 등 16개주와 미국령에서 프라이머리가 열린다고 언급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프라이머리는 15개주에서 진행되며 아이오와주에서는 민주당 코커스만 열린다는 것이다.
앞서 3월1일 스위프트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8월20일 영국 투어를 마치고 휴식을 가졌다가 10월18일부터 20일까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투어를 재개할 예정이다. 10월25∼27일까지는 루이지애나주, 11월1∼3일은 인디애나주에서 투어를 이어간다. 11월5일 대 선 직전 ‘레드 스테이트’로 불리는 공화당 우세주(州)에서 공연이 예정됐다. 공연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선언을 한다면 레드 스테이트가 스윙 스테이트(경합주)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1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 무대에서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은 현실화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스위프트는 올해 대선의 큰 변수로 남아있다. 2020년 미 대선에서 18~29세 청년층 유권자의 48%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위프트가 청년층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불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렸다.
●플로리다 민주당, 스위프트 공연에 ‘올인’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플로리다주 민주당원들이 스위프트의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연에서 대대적인 유권자 등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위프트는 지난 2월7일, 오는 4월 11번째 정규앨범 판매 출시를 예고하고 신곡 제목을 공개했는데 그중에는 ‘플로리다!!!’(Florida!!!)라는 제목의 곡도 포함됐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25세의 최연소 나이로 플로리다 올랜도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맥스웰 프로스트는 스위프트 공연과 관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권자들, 특히 스위프트 팬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를 바란다”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4월에 새 앨범이 발매되면 스위프트 신곡 감상회와 노래 파티를 열고, 10월 공연에도 당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스위프트에게 구애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백악관도 스위프트에게 손을 내미는 중이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월 공식 브리핑에서 스위프트의 연인이 소속된 풋볼팀 캔자스시티 치프스의 우승을 축하하고 “‘스위프티’(스위프트의 팬들) 여러분도 축하한다”고 말했다. 백악관 전통에 따라 우승팀 치프스가 백악관에 초대될 경우 스위프트도 함께 초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치프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스위프트 따라 찍겠다’ 검증된 킹메이커
스위프트의 정치적 영향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는 평가가 다수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지난 1월 실시한 여론조사(18일, 미 유권자 1500명 대상)에서 스위프트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18%가 ‘가능성이 높다’ 또는 ‘상당히 높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는 스위프트의 팬이라고 답했다.
데뷔 이후 이렇다 할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스위프트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자란 테네시주의 민주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2020년 대선에는 인종차별 반대, 성소수자 권리 존중,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선택권 등의 강조하며 바이든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인우월주의와 인종주의를 부추긴다고 공개 비판했다.
스위프트는 2023년 9월, 2억8000만명에 달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팔로어에게 투표 독려 게시물을 올렸고, 단 하루 만에 3만5000명이 유권자로 등록하며 영향력을 확인했다. 스위프트는 지난해 국내 및 월드 투어 콘서트로 수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일으키며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켰다. 미 연준은 보고서에 지역 관광 회복을 언급하며 스위프트의 콘서트를 언급하기도 했다.
테일러 스위프트(오른쪽)가 2월11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 '슈퍼볼'에서 연인 트래비스 켈시의 소속팀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승리한 뒤 그라운드에서 켈시와 입을 맞추고 있다.
●견제에 나선 트럼프, 비밀 정부요원 음모론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스위프트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SNS에 자신이 ‘음악현대화법’에 서명했다면서 “바이든은 테일러를 위해 한 일이 없고, 절대 무엇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나쁘고 가장 부패한 대통령인 바이든을 지지함으로써 그녀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의리를 저버릴 리가 없다”고 썼다.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시사주간 ‘타임’이 2023년 올해의 인물로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한 뒤 공개한 스위프트 화보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다. 뉴저지주 몬머스대학교 여론조사(2월8∼12일, 미 성인 902명 대상)에서 응답자의 46%는 스위프트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부 비밀요원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답했다. 응답자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8%는 스위프트가 정부 비밀요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응답했다. 18%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1%가 공화당 성향 응답자였다.
●윈프리·행크스·시나트라… 과거 대선 후보 지지도 ‘화제’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대선 후보를 지지하면서 화제를 일으킨 것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처음이 아니다. 2008년 대선을 앞두고 ‘토크쇼의 여왕’, ‘텔레비전 퍼스트레이디’로 불렸던 오프라 윈프리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 중 한 명이던 흑인 여성 윈프리는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오바마 지지를 선언하며 ‘킹메이커’로 떠올랐다.
윈프리는 오바마 후보 지지 선언 직후, 민주당 경선 유세에 동행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초선 연방 상원의원 경력이 전부나 다름없던 오바마 후보의 선거 유세에 윈프리가 나서자 유세장마다 윈프리를 보기 위해 유권자 수만명이 몰려들었다. 오바마와 윈프리를 합친 ‘오프라바마’(Oprahbama)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당시 메릴랜드대 연구진은 윈프리가 오바마 후보 지지를 선언함으로써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에게 100만표 이상을 몰아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오프라 윈프리, 톰 행크스, 프랭크 시나트라
영화 포레스트 검프로 유명한 톰 행크스는 오바마, 클린턴, 조 바이든까지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프로복싱 헤비급 챔피언 출신 마이크 타이슨, 농구 스타 데니스 로드먼, 프로레슬링의 전설 헐크 호건 등의 스포츠 스타들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지지를 선언해 화제를 모았다.
미국 유명 연예인의 대선 후보 지지 역사는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명인의 영향력』이라는 책을 쓴 마크 하비 세인트메리대 교수에 따르면 현대 팝가수의 선구자격인 앨 졸슨이 1920년 대선에서 워런 하딩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 그는 ‘하딩, 당신은 미국을 위한 남자다’(Harding, You’re The Man for Us)라는 제목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마이웨이’(My way) 노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이자 배우 프랭크 시나트라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나트라는 1944년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4선 선거 운동 당시 유세에 참여해 노래를 부르고, 지지 연설을 했다.
하비 교수는 저서에서 유명인이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발언할 때 정치인보다 더 많은 주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문조사 결과 대중들이 정치인을 유명인보다 더 신뢰하거나 덜 신뢰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美대선,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비해야…후보들에게 韓美동맹 중시 심어놔야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유럽은 긴장…주한 미군 조정 요구할 가능성…美, 印太전략서 한국 역할 중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향해 러시아가 공격할 경우 보호 제공 여부를 방위비 부담과 연계하겠다는 핵폭탄급 발언을 했다. 이후 나토와 유럽연합(EU)국가들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유럽 지도자들은 미국 대선 결과를 염두에 두면서 “유럽이 결단할 시간이 오고 있다”, “최선을 기대하지만 최악을 대비하자”, “비상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독일은 더 민감해한다. 트럼프 1기 정부는 임기 말인 2020년 주독(駐獨) 미군의 3분의 1가량인 1만2000명을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재배치하겠다고 통보한 적 있다. 바이든 당선 후 중단되긴 했지만, 독일은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이런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유럽 국가들은 2016년 트럼프 정부 출범과 미국의 대(對)나토 정책을 예상하지 못해 겪었던 수많은 갈등을 교훈으로 삼아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다. 외교적으로 트럼프와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채널을 가동하고, 군사적으로는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과 만일의 안보 공백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의 독자 방위력 강화가 대표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좌)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집권 시 동맹의 기상도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韓美)동맹에도 상당한 함의가 있다. 한·미 동맹은 미국의 세계·지역 전략의 변화뿐 아니라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갈등을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 분담 폭을 놓고 임기 내내 트럼프 행정부와 격렬한 마찰을 겪었다. 당시 한·미 관계에 관여했던 미국 고위 관료들은 회고록에서 주한(駐韓) 미군 감축을 검토했던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참여할 것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최근 국내외에서 열린 각종 회의와 언론 인터뷰에서 행한 발언 등을 고려하면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동맹의 기상도를 그려볼 수 있다. 먼저 비용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거래 외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1기 때 ‘비용 분담(cost-sharing)’을 강조했다면, 2기에서는 ‘역할 분담(burden-sharing)’까지 분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듯하다.
둘째,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일(韓美日) 안보협력을 중시하고, 한·미 동맹을 핵심으로 여길 것이다. 미국이 21세기 지정학 갈등의 진원지인 인·태(印太: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상 변경 세력을 견제하는 ‘지역적 역할’에 한·일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바이든 2기 정부가 들어서도 2023년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을 토대로 지역적 역할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시사한 것처럼 주한 미군의 ‘역할과 구성(configuration)’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이미 주한 미군의 역할을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전 세계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주한 미군을 차출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미 3년 전 인준 청문회에서 “주한 미군이 한반도 밖 우발사태와 역내(域內) 위협 대응을 위한 다양한 역량을 인·태 사령부에 제공할 독특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군의 역할 증대는 주한 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주한 미군의 규모보다는 역내 위협 억제를 위한 협력 방식을 강조하면서 주한 미군의 분산 또는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넷째, 트럼프 측 일부 인사들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경우 소규모 훈련을 자주,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창의적인’ 도상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시에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연합훈련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고, 이는 북·미(北美)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주한미군 감축 경험에서 대안 모색해야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 감축과 재조정 시나리오가 야기하는 안보·경제·심리적 함의(含意)는 매우 크다. 주한미군 규모는 2008년 이래 현재의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1970년대 이후 한·미 동맹의 첨예한 갈등 사안이기도 했다.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안보 정책인 닉슨 독트린에 따라 7사단을 철수시켰다. 카터 행정부 역시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2사단 병력 1만5000명 철수를 시도했지만 3000명 감축에 그쳤다.
한국의 안보를 중시하는 주한 미군 지도부와 미 의회, 미 행정부의 외교 안보 부서, 미국 여론 등이 카터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의 경우,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에 따라 1만2500명의 주한 미군을 감축했다. 트럼프 정부는 주한 미군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한술 더 떴다. 다행히 미 의회가 연례 국방 수권법 (NDAA)을 채택해 주한 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하면서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측 인사들의 언급은 주한 미군에 대한 트럼프의 의구심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우리로선 유럽 국가들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미리 대비하는 움직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한국의 안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미 갈등과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상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차분히 대비해야 한다. 주한 미군의 추가 감축·재조정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대두되거나 대선 후 공식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 의회, 외교 안보 당국, 여론에 선제적 노력을 차분히 펼쳐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위협이 실존적 위기로 대두되고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미국은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인·태 전략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다. 한국, 일본, 호주, 나토 등 동맹의 협조 없이 미국의 인·태 전략과 세계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 때 마침 러캐머라 사령관이 최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동북아 안보를 위해 현 주한 미군 규모인 2만 85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따라서 이런 환경을 잘 활용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부터 후보들이 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민주·공화 양 당이 이를 정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비록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