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패륜가족 상속 인정, 국민감정 어긋나…유류분制 개정해야”
고인의 뜻 관계없이 형제자매에 상속권 주는 건 위헌…47년 유류분제 위헌…유류분 피하려 신탁 찾기도
고인(故人)의 형제자매가 고인 뜻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게 한 유류분(遺留分)제도에 대해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대 등 패륜행위를 한 가족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헌재는 4월25일 이러한 규정을 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선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4월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형제자매’ 몫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유류분에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우선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보장하는 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게 됐다.
헌재는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권을 빼앗을 수 있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그밖에 헌재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다.
현행 민법은 고인이 유언(遺言)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특별히 정해 놓은 게 없을 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상속인에 따라 유산을 분배받는 비율(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인이 유언을 했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공익 기부를 하는 일이 생길 경우, 유족들이 법정상속분보다는 적지만 유산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두고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77년이다. 당시 상속 재산이 주로 아들 또는 장남에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생존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구 40%가 농민으로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족 재산’이 있었고 이를 유류분으로 분배해 유족들의 생활을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변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모가 사망할 무렵 자녀는 대부분 장성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부모도 자녀와 별거한 상태여서 독립 생계유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이런 한국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유기·학대 패륜가족 유산 못 받는다…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판단
형제자매 몫 상속 비율 규정은 효력 즉시 상실…상속 의무 없어…“가족 연대 순기능…제도는 정당”
유기(遺棄)와 학대(虐待) 등 패륜행위를 저지른 가족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보장한 현행 민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4월25일 나왔다. ‘형제자매’ 몫을 명시한 유류분 규정은 위헌 결정을 받아 이날부터 바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인(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는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부양 기여도가 높은 경우에는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법에 따라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이후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유지돼 왔다. 고인의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현행 유류분 제도가 사회 변화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 불거진 ‘가수 구하라 친모’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유류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헌재는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구성원에게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보완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헌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서도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특별히 고인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사람(기여상속인)에게 고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배분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 일부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를 지적하며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부모를 장기간 부양한 자녀에게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두고 '완전한 도시화가 진행된 현대사회 분위기와 변화된 가족관계를 반영했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배현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자의 유류분 권리를 제한하고 유류분에서도 상속인의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헌재 결정은 고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유와 유류분 권리자 보호라는 두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판단으로 환영할 만하다"며 "다만 유류분 제도에서 상속인의 기여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패륜 행위를 유류분 상실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자식 등에 대한 유류분이 일률적으로 인정됐는데, 고인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가 없거나 굉장히 큰 불효를 행한 경우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패륜가족 상속권은 박탈…부모 부양 땐 유산 몫 늘려야”
헌재 유류분 결정 의미는 “시대가 변해도 가족의 역할 중요해…유족 생존권 보호측면서 존속 필요”…불효자 양성 지적엔 “법으로 보완”…‘재산 기여분’ 미고려도 헌법불합치…헌재 “국회에 입법 개정 촉구 의의”
4월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가 여전히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 항목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족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유류분을 보장하되 ‘불효자를 양성한다’는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유류분제도를 규정한 민법 개별 조항을 따지기에 앞서 이 제도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은 적합하다고 봤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제도는 장자 상속 관념이 강했던 당시 시대상을 고려해 고안됐다. 특정인에게만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보호장치다. 하지만 50여년이 지나도록 내용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시대에 뒤처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관해 헌재는 “가족의 모습과 기능이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남녀평등이 점차로 실현되고 있지만, 가족의 역할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상속인들은 유류분을 통해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유류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균등상속에 대한 기대를 실현하는 기능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류분 권리자와 유류분의 비율을 획일적으로 정한 개별 조항도 합리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민법 1112조는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다양한 사례에 맞춰 권리자와 비율을 정하는 입법을 하기 어려운 점, 법원 재판을 통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이를 정하는 것은 심리 지연과 재판비용 증가라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렸다. 피상속인 생전에 가족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은 구성원에게는 유류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불효·불화를 일으켰거나 가족과 왕래를 하지 않다가 재산상속만을 노리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내는 경우가 발생해 특히 논란이 됐다.
유류분 산정에 재산형성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했다. 헌재는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非)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자녀·배우자·부모뿐 아니라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조항(1112조 4호)에 대해서는 단순위헌 결정이 나왔다.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선고와 함께 즉시 효력을 잃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유류분제도를 유지하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사망자의 형제자매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그밖에 공익 기부, 가업 승계 등 목적으로 증여한 재산도 예외 없이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3조 1항,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로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분을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1114조는 합헌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1115조 등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 대해 “유류분제도와 관련해, 제도 자체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각 구성 조항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에도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유류분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자 독점상속 막은 유류분, 이젠 가정불화 불씨로
유류분 판단 변화 배경은…대가족 형태 줄며 의미 잃어…자녀 부양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 제한하는 '구하라法' 속도
헌재가 내린 이번 결정은 유류분 제도를 변화한 사회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유류분 제도는 장자 상속이 보편적이던 1977년 고인의 남아 있는 가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고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제도가 도입된 후 47년이 흐르는 동안 달라진 현실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형제간이나 패륜 가족에 대한 유류분 인정을 놓고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고 현직 판사들이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사례도 여러 번 있었다.
법무부도 2021년 이같은 흐름을 반영해 민법 개정을 추진했다.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형제자매 간 경제적 유대 관계가 약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와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고 권리자 범위를 더욱 축소해나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이었다. 미국과 영국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2022년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9년 가수 고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고 딸의 유산을 받아간 사건도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진 바 있다. 국회는 2021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를 상속 결격자로 정하는 일명 '구하라법'을 상정했고 법무부도 2021년 6월 비슷한 내용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족이라도 중대한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는 물론 학대나 그밖에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상속권을 잃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는 "이번 결정을 통해 유류분 상실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상속권 상실에 관한 구하라법 입법 논의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헌재의 이번 판단은 법률상 가족이지만 실제 가족으로 유대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나 유류분을 배려해줄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유류분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법 개선을 요청한 것이어서 향후 상속분에 관해서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 재산 내 맘대로 못하나” 유류분 피하려 신탁 찾기도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다.”(위헌제청 결정문 중)
2020년 1월, 이민 가서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는 심리를 중단했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이 위헌 아니냐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간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내는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를 찾은 건 처음이었다. 앞서 헌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란 결론을 내렸음에도 끊이지 않았던 위헌 논란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이전보다 거세졌다.
누구나 자신의 사유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처분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유언도 나름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여기에 제한을 건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을 남기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1/2(배우자·자녀)~1/3(부모·형제자매)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유류분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곧 ‘내 재산과 유언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게 맞냐’는 질문이다. 미국 일부 주(州)나 유럽 등에서도 유류분이 있긴 하지만 대개 우리보다 약하다. 우리의 유류분 제도는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자로 인정하는 등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비율도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대상이 아니라는 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후 유언대용신탁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와 달리 본 하급심 판결도 있었고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 증가는 유류분을 우회·방어하려는 수요 증가로도 읽힌다.
●“47년 전이랑 같나” “지금도 상속 안 받으면 못 살아”
존치론자들도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상속인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제한이 정당화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합헌 결정을 내릴 때 유류분제도가 유류분권리자의 생존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봤다.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질 수도 있는 상속인들을 위해 일정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몫을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단 것이다.
다만 유류분을 처음 만들었을 때보다 기대수명이 20년은 족히 늘어난 현대에는(1970년대 62.3년→2022년 82.7년, 통계청) 상속인도 대개 다 큰 어른이라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가 없단 반박도 있다. 일각에선 상속인이 그냥 성인이 아니라 아예 고령이 돼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류분은 이제 그들의 노후 대비라는 생존의 문제로 여전히 이어진단 주장도 있다.
●모이게 하는 제도인가, 흩어지게 하는 제도인가
가족과 친족이 못 받은 자, 덜 받은 자, 더 받은 자로 갈라져 법정에서 대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2013년 663건→2022년 1872건, 사법연감). “그간 부모를 돌보지 않던 자도 갑자기 유류분권자라고 나와서 싸우는 등 유류분 제도는 오히려 분쟁을 유발한다”는 게 지난해 헌재 공개변론에 나선 강인철 변호사의 말이다.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그나마 덜 싸우는 것이란 주장도 있다. 법무법인 ‘한바다’ 박신호 대표변호사는 “자신만 많은 상속을 받으려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부모를 강제 혹은 회유를 통해 증여 혹은 유증을 받아냈다가 나중에 다른 자녀들이 알게 돼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류분만큼은 돌려줘야 하는 지금도 이런데,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면 가족 간 분쟁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緣)을 끊었다는 친모가 나타나 상속을 받아 공분을 산 바 있다. 현행법상 부양을 하지 않았어도, 심지어는 불효·패륜을 저질러도 상속은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런 사람은 상속권자에서 배제하고, 유류분권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빼는 등 수정이 필요하나 유류분 제도 자체는 유지해야 한단 입장이다. 대법원도 지난 2022년 한 판결을 통해 “유류분제도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부모와 척진 재벌가 자녀들, 상속받기 어려워져
경영권 승계 분쟁 줄어들 듯…中企업계 “유류분 위헌 환영”
유류분 관련 소송은 재계의 오래된 이슈이다. 유류분을 둘러싼 가족간 소송은 끊이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판결로 이같은 재벌가 다툼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4월25일 재계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가 폐지된다면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부모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관련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중소기업계도 이날 헌재 판단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련 법이 바뀔지 지켜봐야 알겠지만 기계적으로 유류분을 적용토록 한 기존 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사이가 좋은 가족, 기업이라면 유류분 제도가 있건 없건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가족내 분쟁이 심한 가족은 서로간에 상속 다툼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유산 배분을 할 수 있도록 한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유류분 위헌 판결에 따라 효성 등 상속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은 지난달 별세했다. 그는 (주)효성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시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대1대1대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문제는 조현문 전 부사장이다. 그는 가족들과 갈등을 빚은 후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다.
조 전 부사장이 상속대상에서 빠질 경우 현행 법에선 그가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낼 수 있다. 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조 전 부사장 사례처럼 부모와 의절한 자식은 앞으로 유류분을 통해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형제간 재산 분할 다툼이 줄어들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LG가(家)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되기 때문에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유언을 통해 장남에게 지분 몰아주기를 했을 때는 다른 자녀들이 법정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현행 법 체계다.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
이번 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은 상속·증여세법이 아닌 민법인 만큼, 세제당국은 제도 개편 등에 나설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폐지와 더불어 합리적인 수준의 상속·증여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60%가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배 효과보다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속세율(50%)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30%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