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 - FTA 20년, 한국을 ’선진국의 길‘로 이끌었다
경제 톱10 이끈 FTA…2014년 칠레와 1호, 美·EU 등 59國과 협정
…세계 무역 7~8위로 껑충…1인당 GDP 1만 6480→3만 3190달러…무역규모 日 턱밑 추격…경제영토 넓혀
2024년은 우리나라 첫 FTA(자유무역협정)인 한국·칠레 FTA 발효 20년이 되는 해이다. FTA는 한국을 중진국 넘어 선진국 대열에 올린 일등 공신으로 꼽힌다. 특히 자동차는 FTA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하며, 2023년 역대 최대인 709억달러(약 98조원) 수출을 기록했다.
2003년 7월23일. 청와대에 안충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현 국회의장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민간 위원 16명이 모였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 주제는 ’FTA‘. 일본·멕시코 등 경쟁국이 잇달아 FTA를 맺어 나가자 우리 수출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때였다.
당시 한국은 주요 무역국 가운데 FTA를 하나도 맺지 못한 ‘FTA 지각생’, ‘통상 외톨이’ 신세였다. 1983년 세계 무역 규모 12위를 기록한 뒤 20년째 ‘톱 10′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날 정부는 ‘FTA 추진 로드맵’을 만들기로 하고, 동시다발 FTA 추진을 공식화했다. 시작은 늦었지만 빠르게 경쟁국을 따라잡아 ‘경제영토’를 넓히겠다는 계획이었다.
2024년은 2004년 4월 발효된 한국·칠레 FTA로부터 20년째 되는 해이다. FTA는 반도체·휴대폰 등 IT(정보기술) 제품 수출 확대 발판이 된 ITA(정보기술협정) 등 초(超)세계화(hyper globalization) 바람에 맞춰 한국을 중진국 넘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시킨 일등 공신이자 기폭제 역할을 했다. 2004년 칠레에 이어, 2006년 싱가포르·EFTA(유럽자유무역연합), 2007년 아세안과 FTA가 발효되며 한국 무역은 강해지기 시작했다.
1983년 이후 26년 동안 10위권 밖을 맴돌던 한국의 무역 규모는 2009년 톱10에 진입했고, 미국·EU(유럽연합) 등에 시장을 열며 한 단계 더 도약했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 판매 세계 8위 현대차그룹은 FTA 효과 속에 2022년 세계 3위에 올랐고, 2023년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인 709억달러(약 98조원)를 기록했다. 국내 정유사들은 관세 혜택을 무기로 수출국을 세계 73국으로 늘렸고, 화장품·의약품 등도 FTA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
FTA에 나서기 전만 해도 G7(7국)과 무섭게 성장하던 중국, 중계 무역 강국인 네덜란드·벨기에는 난공불락 무역 강국이었지만 어느새 몇몇은 우리 앞자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경제 운동장이 넓어지고,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대 초반 1만6000달러대였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2017년 선진국 문턱이라는 3만달러를 돌파했다. 1960~70년대 산업화가 6·25 한국전쟁 후 세계 최빈국(最貧國)을 중진국으로 올려놨다면, 중진국(中進國) 함정에 빠질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를 선진국(先進國) 대열로 이끄는 핵심엔 FTA가 있었던 것이다.
FTA가 포도농가 다 죽인다더니…한국, ‘명품 샤인머스캣의 나라’ 됐다
美·中·EU·아세안과 FTA 맺은 건 한국뿐…무역 규모, 日 턱밑 추격…세계 GDP 85% ‘경제 영토’ 차지
2004년 우리나라 첫 FTA인 한국·칠레 FTA가 발효될 당시 포도는 ‘뜨거운 감자’였다. 국내 5대 소비 과일인 포도가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자 포도 재배 농가에선 “우린 이제 끝났다”는 말이 나왔다. 2003년 37만6000t이던 포도 생산량은 칠레산 포도가 국내시장에 밀려들어 오면서 2006년 33만t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았다. 2006년 우리 농가는 일본에서 ‘샤인머스캣’ 묘목을 들여와 개량을 시작했고, 2017년 중국을 시작으로 수출에 나섰다. 2010년 188만달러(약 26억원)인 포도 수출은 지난해 24배인 4469만달러까지 불었다. 이제 한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한국산(産) 샤인머스캣은 명품 과일로 꼽힌다. 2005년 1000㎡당 연간 312만원이던 포도 농가 소득은 2020년 598만원으로 늘었다. 포도 농가를 다 죽인다던 FTA가 소득을 늘린 것이다.
4월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나라별 무역 규모와 수출에서 한국은 세계 8위를 기록했다. 우리 수출과 수입을 합한 무역 규모는 1조2752억달러(약 1757조원)로 일본(1조5028억달러)의 85%에 달했다. 한국이 FTA에 막 뛰어들던 2003년, 일본의 무역 규모는 우리의 2.3배에 달할 정도로 격차가 컸었다. 우리가 3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동안 FTA에 소극적이었던 일본은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
FTA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한국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승부수였다. 1983년 무역(수출+수입) 규모에서 세계 12위, 수출과 수입은 각각 13위와 14위로 15위 안으로 진입했지만, 이후 20년 동안 그 어느 항목도 한 자릿수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섭게 성장하던 중국이 해마다 순위를 높이는 상황에도 우리는 G7(7국)과 네덜란드·벨기에·홍콩 등 중계무역 강국의 벽을 좀처럼 넘어서지 못했다. 2003년 당시 외교통상부에 근무했던 조수정 고려대 교수는 “이대로 가다간 톱10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칠레에 이어 2006년 싱가포르 및 EFTA와 FTA가 발효됐고, 초(超)세계화 흐름 속에 아세안(2007년), 인도(2010년), EU(2011년), 미국(2012년), 중국(2015년) 순으로 FTA가 발효되며 2017년엔 무역(9위)·수출(6위)·수입(9위) 모두 톱10을 기록함과 동시에 1인당 GDP(국내총생산)도 3만달러 벽을 돌파했다.
●세계 85% 확보… 美·中·EU와 모두 체결은 유일
한국은 칠레를 시작으로 21건의 FTA를 59국과 맺으며 세계 GDP의 85%를 ‘경제 운동장’으로 확보하고 있다. 중계무역국인 싱가포르(87.3%)에 이어 2위다. FTA 선진국으로 꼽혔던 칠레(3위)도 제쳤다.
한국은 G2(미국·중국)를 비롯해 EU,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등 주요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한 통상 전문가는 “FTA 협상은 분야별로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윈윈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농업 부문이 개방에 대한 반발이 거셌음에도 국익 차원에서 양보하며 큰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에도 FTA는 한국 무역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동안 촘촘하게 짜놓은 FTA망은 WTO(세계무역기구) 체제가 사실상 와해한 상황에서 교역의 통로가 되고 있으며, 미국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같은 장벽을 쌓는 국면에서도 FTA 상대국으로서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과거 빠르게 FTA를 확대한 것이 지금과 같은 탈(脫)세계화 국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韓美 FTA 체결로만 일자리 10만개 창출
외형적인 무역 성장에 더해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주요국 및 경제권과 잇따른 FTA는 한국 무역의 외형적 성장을 이뤄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했다. 또 FTA 체결 과정에서 선진적인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국 경제의 내실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미국과의 FTA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 등 분야에서 9만9929개의 새 일자리가 생겼다. 2023년 삼성전자 국내 직원 수는 12만5000여 명, 현대차의 직원 수는 7만4000여 명인데, 단일 무역협정 체결로 국내 1~2위 수준의 대기업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이다. 주요 품목의 관세 철폐로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소비자 만족도를 뜻하는 소비자 후생도 198억3000만 달러(27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EU와의 FTA 체결을 통해서도 각각 9만3913명과 6만2455명의 고용 효과가 나타났다. 소비자 후생도 각각 61억6000만달(8조 5000억원), 80억3000만달러(11조원) 증가했다. 이 외에도 아세안(4만5731명), 싱가포르(1만9399명) 등 주요 FTA는 1만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FTA를 통해 수출 ‘낙수 효과’가 발생해 실질GDP가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직접적인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했다.
또한 FTA 이행을 위해 국내 법안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이 올라가고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강화되는 등 국내 경제 시스템의 수준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 기준을 국제 환경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향후 다른 FTA도 체결할 수 있었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농가 전멸한다고 했지만…FTA 이후 농·축산 식품 수출 5배 넘게 늘어
1등급 이상 2배 늘며 고급화에 성공…품질경쟁력 높여 외국산 공세 넘어 수출 늘려
한국이 20여 년 동안 여러 나라와 FTA 협상을 해오는 과정에 최대 난관은 늘 농·축산 식품 부문이었다.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이기 때문에 농가 반발이 극심했다. 특히 한·미(韓美) FTA 때가 가장 심했다.
칠레와 첫 FTA를 맺으며 자신감이 붙은 한국 정부는 거대 경제권인 미국·중국 가운데 우리 제조업의 수출 시장을 넓히고, 국내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한다는 목적 아래 한·미 FTA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과 FTA를 맺게 되면 우리 농가는 모두 고사(枯死)하고, 먹거리 주권은 미국에 완전히 장악될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특히 미국 정부가 FTA 선결 조건으로 내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광우병 사태로 번지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2010년대 들어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급증하는 동안 한우 생산·소비도 함께 늘었다. 2023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2014년의 2.5배로 늘어났다. 미국산의 두배 가격인 한우 생산량도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보다 34% 증가했다. 우리 소비자 입장에선 상품 선택 폭이 넓어졌고, 경쟁력이 높아진 우리 농가는 소득이 늘어났다. FTA 부작용이 우려됐던 우리 농축산 식품은 품질 경쟁력을 높여 외국산 공세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2004년 발효한 한국·칠레 FTA, 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 등 주요 무역협정 때마다 농·축산 식품은 근심의 대상이었다. 매번 국내 시장을 외국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농·축산 식품 분야는 FTA라는 외부의 위기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바꿨다.
2003년 16억달러(약 2조2000억원)에 그쳤던 농·축산 식품 수출은 지난해 92억달러가 돼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FTA 협상 때마다 피해가 수천억원에 달하며 축산 농가가 줄도산하고, 과일 농가는 전멸할 것이라는 전망이 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나왔지만, 축산업은 대형화에 성공했고 과일 농가들은 다양한 상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한우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2012년 한·미 FTA, 2014년 한·호주 FTA 발효 때 미국산 프라임 소고기, 호주산 와규 등이 우리 축산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기우에 그쳤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8년 21만t이던 한우 소비량은 지난해 27만t으로 늘었다.
적극적으로 품종 개량에 나서고, 각종 광고와 캠페인을 통해 ‘한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구축한 결과였다. 정부와 농협 등은 한·칠레 FTA가 발효한 2000년대 초부터 암소 개량 사업과 씨수소 형질 보급 사업을 시작했고, 이른바 고기 맛이 좋은 암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2005년 마리당 622.4㎏에 그쳤던 체중은 2023년 735㎏으로 18% 늘었고, 전체 6등급 가운데 1등급 이상 비율은 2004년 35.9%에서 2023년 74.7%로 확대됐다. 외국산을 포함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2010년 8.7㎏에서 2023년 14.8㎏으로 크게 늘었다. 돼지고기 또한 한우를 벤치마킹한 ‘한돈’ 브랜드를 만들며, 국내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0년 76만t에서 2022년 111만t으로 크게 늘었다.
●감귤, 포도 등 외국산 공세에 수성
축산물뿐만 아니다. 한국·칠레 FTA 때부터 칠레산 포도, 복숭아, 키위 때문에 전멸할 것이라고 불안해했던 과일은 수출이 크게 늘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플로리다산 오렌지가 들어오며 시장 잠식 걱정이 컸던 감귤은 생산량을 조절하고, 신품종을 내놓으며 대응하고 있다. 윤종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장은 “한라봉과 천혜향 같은 품종은 감귤 출하가 마무리되는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본격적으로 출하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딸기는 수출 효자로 떠올랐다. 2005년 개발된 ‘설향’은 국내 농가를 장악하고 있던 일본 품종을 몰아낸 데 이어 동남아 시장에서 고급 과일로 인기다. 2호 FTA인 한·싱가포르 FTA에 이어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발판으로 지난해 딸기 수출은 2003년(450만달러)의 16배인 7108만달러로 급증했다. 포도와 배도 FTA로 수출 길이 확대된 대표 과일이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상연구원장은 “FTA로 위기감이 커진 국내 농업에 R&D(연구·개발)라는 게 도입됐다”며 “해외 농작물이 들어오면서 소비자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품질 개선 노력이 커졌고, 그 결과 수출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 수출 82%, FTA 체결국
K-푸드도 FTA 덕을 봤다. 한·미 FTA로 관세(14%)가 사라진 김밥·가공밥 등은 지난해 미국으로 6540만달러를 수출했다. 라면 또한 지난해 세계시장에 20억개(9억5000만달러)를 수출하며 승용차 5만3732대를 판 것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 1867만달러에 그쳤던 대미 라면 수출은 지난해 1억5337만달러로 급증했고, 김치 수출은 한·미 FTA 발효 이전의 9배 수준까지 늘었다.
정대희 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농식품 수출의 82%가 FTA 체결국과 이루어질 정도로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서 “드라마 등 K컬처 효과에 더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K푸드에 관심을 키우며 수출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FTA 외에도…정부, 맞춤형 협력 ‘TIPF·EPA’로 경제 영토 넓혀
시장참여 기회 넒히는 협약 “TIPF’…에너지 등 산업 협력에 중점 ‘EPA’
FTA를 통해 주요 무역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은 이후 더 많은 나라와 TIPF, EPA 등 다양한 형태로 협력하며 경제 영토를 넓히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다.
4월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40개국과 TIPF(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체결을 완료했거나 협상 중이다. 시장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FTA와 달리 TIPF는 통상·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한국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약속하는 비구속적, 포괄적 업무 협약(MOU)이다.
시장 개방까지는 어렵지만, 특정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거나, EU(유럽연합)·아세안 같은 경제권과 이미 FTA를 맺었지만, 개별 협력이 필요한 국가가 TIPF 대상이다.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지난 2월 불가리아·오만까지 14국과 TIPF를 체결했다. 아일랜드·포르투갈 등 26국과 협상 중이다.
포스트 FTA로 불리는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경제동반자협정) 협상도 몽골, 조지아 등 2국과 진행 중이다. EPA는 FTA에 비해 시장 개방 강도는 약하지만 에너지 공급망 협력 등 산업 협력을 더 강화한 형태다.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 차이가 커 FTA 효과는 크지 않지만, 자원 부국이거나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국가가 체결 대상이다. 올해 태국, 모로코, 방글라데시 등 8국으로 협상을 확대한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공급망이나 자원 등으로 통상 초점이 옮겨가면서 EPA나 TIPF를 새로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라며 “양국의 니즈를 확인해 자원 공급망 구축, R&D(연구·개발) 협력, 환경 문제 공동 대응 등 이슈별·산업별로 협력체를 촘촘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TA·TIPF·EPA
FTA는 전통적인 시장 개방 중심 협정으로 양국이 서로 상품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무역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TIPF는 시장 개방은 다루지 않는 일종의 MOU(업무 협약)를 말한다. 별도로 FTA를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협력이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맺는다. EPA는 FTA에 비해 시장 개방 강도는 약하지만, 자원 부국이나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국가와 주로 체결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 등 산업 협력을 더 강화한 형태이다.
라이트하이저 “FTA는 영원? 멍청한 생각” 트럼프 재집권땐 韓美FTA 개정요구 시사
트럼프 핵심참모…재무장관 거론…무역적자 감축 등 3대 목표 제시…“中과 전략적 디커플링 시작해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Decoupling·분리)과 미중 기술전쟁 승리, 무역적자 감축을 도널드 트럼프 2기에 추진할 3대 최우선 통상정책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비판하며 ’제2의 플라자합의‘ 추진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노믹스(Trumponomics·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2기 기획자로 꼽힌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선 중국과의 경쟁은 물론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는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통상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무역 균형이 최우선순위”…대미흑자 최대 한국도 타깃 우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4월23일(현지시간)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교수와의 팟캐스트 대담에서 “미국의 최대 실존적 위협은 중국”이라며 “우리는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적 디커플링에 대해선 “중국과의 무역을 중단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역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 중심의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을 넘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교역 규모를 줄이는 대신 무역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전략적 디커플링의 방법으로 관세 부과와 함께 소액 중국 직구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철폐, 멕시코 등을 통한 우회 수출 제제를 꼽았다.
이어 “우리는 반도체법이나 ‘바이 아메리칸법(Buy American)‘ 등을 통해 기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일부 기술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유럽도 모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또 “마지막으로 무역 균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는 미국의 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했다. 관세 부과나 달러화 가치 절하 등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産)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3배로 높이도록 지시한데 대해 “미국 철강 생산 증가라는 목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부과에)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이미 다른 많은 국가들에 (철강) 관세를 철폐하면서 철강 산업에 타격을 입혔다”며 “또 중국을 돕는 방식으로 태양광 관세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철강 등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선 중국은 물론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중국은 물론 한국 등에 국가안보위협 우려가 있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EU, 일본에 대한 철강 관세를 낮췄다.
●“영원한 무역협정은 멍청한 생각”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성과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픽업트럭 무관세를 20년 뒤로 늦춘 것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일몰(sunset) 조항을 포함시킨 것을 들었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계속 바뀌는데 무역협정이 영원(eternal)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멍청한 생각은 있느냐”며 “일몰조항은 완전히 상식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개정한 USMCA에 6년 뒤인 2026년 재협상을 한 뒤 16년 동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조항을 포함시켰다.
USMCA와 같은 2018년에 타결된 한미 FTA 개정안에는 일몰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앞세우고 있지만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최대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통상압력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경우 일몰조항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우선순위는 중국 문제와 USMCA 재협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대미 무역흑자가 늘어난 한국에 보편적 기본 관세 등을 부과하고 이를 양보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강의 기적 끝났는가?…FT “저출산·신기술 취약” 또 한국 위기론
“값싼 에너지·노동력 기반 성장 한계” 떨어진 생산성, 정치불안 등 경제성장 발목잡는 원인으로 분석…최상목 “기적 안 끝나”…위기론 반박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기존의 성장 모델이 더 이상의 혁신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출산과 자살률 등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22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에서 정부가 300조원 규모의 자금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기로 한 결정이 한국식 성장 모델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FT는 그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 보도를 내놨었다.
FT는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국내 투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대다수 전문가는 이런 투자가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전통적 성장 동력인 제조업과 대기업 부문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일부 학자는 정부가 기존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려한다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4월22일자 21면에 게재된 한국 경제 특집기사 /출처=FT 영국판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1인당 GDP /출처=FT
FT는 그간 한국식 성장 모델을 뒷받침했던 두 기둥인 값싼 에너지와 노동력이 최근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저렴한 한국의 전기요금이 일종의 제조업 관세 보조금 역할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독점 제공한 공기업 한국전력이 1500억 달러(약 206조원) 부채에 빠졌다고 썼다. 또 “한국보다 노동 생산성이 낮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그리스·칠레·멕시코·콜롬비아뿐”이라고 했다.
FT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한국이 그간 미국이 발명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제품을 상용화하는 데 강점이 있었지만, 새로운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는 약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FT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선정한 120개 중점기술 중 36개 분야가 세계 1위를 차지했었지만, 2020년에는 이 숫자가 4개로 줄었다고 썼다.
저출산도 한국 경제를 어둡게 바라보는 부분 중 하나다. FT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2022년과 비교해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에 35% 감소하면서 GDP는 28%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FT는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집권의 행정부로 정치적 리더십이 분열되면서, 다음 대선이 있는 2027년까지 적어도 3년 이상 정국이 교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썼다.
FT는 주요 대기업의 3세 경영체제로 전환하면서 과거 배고픔에서 시작한 ‘성장 사고’가 안주(安住)에서 비롯한 ‘현재 유지 사고’로 흘러가고 있다고도 짚었다. 다만, FT는 이러한 한국 경제 비관론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한국과 달리 첨단 제조업을 포기했던 많은 서방 국가가 후회하고 있으며, 미·중(美中)간 기술 경쟁도 한국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견제로 중국 반도체·배터리·바이오 기업들의 서방 시장 진출이 제한될 경우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고, 양안 갈등에 따른 안보 우려로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FT에 “한국인 DNA에 역동성이 내재해 있다”며 “경제적 역동성을 다시 펼치기 위해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만,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수출·건설이 이끌었다…1분기 성장률 1.3%, 2년만의 최고치
5분기 연속 성장…글로벌 투자은행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한국은행이 2024년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前) 분기 대비 1.3% 늘었다고 4월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1.4%를 기록한 후 최고치다.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0.3%), 2분기(0.6%), 3분기(0.6%), 4분기(0.6%) 늘어 네 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이어 갔다.
1%대 성장을 기록한 것은 수출 확대와 건설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분야가 모두 늘면서 건설 투자가 2.7% 늘었다. 수출은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0.9% 늘었고, 민간 소비의 경우도 의류 등 재화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 모두에서 증가해 0.8% 올랐다. 정부 소비는 물건비 위주로 0.7% 늘었다.
반면 설비투자는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0.8% 줄었고, 수입도 전기 장비 등을 중심으로 0.7% 감소했다. 앞서 글로벌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전체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란 전망이다. 4월2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UBS는 최근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2.3%로 높여 잡았다. 씨티는 2.0%에서 2.2%로, HSBC는 1.9%에서 2.0%로 조정했다.
소비 늘며 내수 회복세… ‘3高’ 탓 서민 체감경기는 괴리감
GDP 1.3% ‘깜짝성장’…설비투자 외 대부분 플러스 성장…환율·수입 물가 급등 ‘변수’
여전…한은, 2024년 성장전망 2.1%서 올릴듯…AMRO “韓 GDP 2024년 2.3% 증가”
2024년 1분기 한국 경제의 ‘깜짝’ 성장은 수출과 더불어 건설투자, 민간소비의 호조 덕분이었다. 다만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예상 밖 선전은 2023년 4분기 부진과 대조된 기저효과 영향이 더 컸다. 전기 대비 1.3% 성장했는데도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연유도 여기에 있다. 게다가 2분기 초입부터 이스라엘·이란 충돌로 유가·환율 등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강한 성장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출·건설투자·민간소비 호조
한국은행이 4월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한국 경제를 지출항목별로 분석하면 설비투자·수입 등을 뺀 대부분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내수 침체로 우려됐던 민간소비는 0.8% 성장하며 회복세를 기대하게 했다. 2023년 3분기(+0.3%), 4분기(+0.2%)와 비교해 성장세도 확대됐다. 지난 1월 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 출시 효과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도 건설투자는 가장 높은 성장세(2.7%)를 보여 설비투자(-0.8%)의 후퇴에도 내수에 큰 보탬이 됐다.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작년 4분기만 해도 -0.4%포인트(p)였으나, 1분기 0.7%포인트로 반등했다. 여기에 순수출(수출-수입)도 0.6%포인트를 기록, 1.3% 성장을 함께 이끌었다. 1분기 수출은 전기 대비 0.9% 성장했다.
이같은 호조세에 5월23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는 한국은행은 2024년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월12일 통화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도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실질 GDP가 2.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민 체감경기와는 괴리
하지만 이같은 수치상의 경제 호조세가 체감경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들어 심화하고 있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 장기화로 서민 경제 어려움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다. 게다가 1분기 호조세를 보인 건설투자와 민간소비는 기저효과가 반영된 영향이 작지 않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이날 내수 회복세 전망에 “1분기 성장률이 지난 2월 전망 당시 성장 경로를 상회한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민간소비는 2023년 계속 증가율이 낮았던 데다가 전년 동기 대비로는 아직 1.1% 늘어난 정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투자와 관련해서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의 영향이 있다”며 “PF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정돼 있고, 건설수주·허가면적·착공면적 등 관련 지표들이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다시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다 작황 부진으로 2023년부터 이어진 사과 등 농산물 가격 급등을 비롯해 17개월 만에 1400원대를 터치한 원·달러 환율까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이란·이스라엘 분쟁으로 중동 리스크까지 겹치며 수입물가 급등 가능성도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에서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에 따라 소비가 부진한 모습”이라며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2023년 12월부터 5개월째 내수 부진 진단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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