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주거지 보전 예정지…주민회의서 ‘전면 백지화’ 결정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일반분양 1200가구 이상 나올듯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추진한 ‘주거지 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마을 지형을 일부 남기고 저층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닌 아파트 단지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덕분에 일반분양 물량이 1200가구 가량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4월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백사마을 주민대표회의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거지 보전구역을 전면 백지화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이 개발되며 밀려난 철거민들이 불암산 자락에 모여 만든 판자촌이다. 최근엔 유명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촬영 장소로도 주목받았다.
워낙 낡고 불량한 건축물이 많아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보전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면서 백사마을도 구역이 2개로 나뉘었다. 판잣집을 다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공동주택구역(A1)’과 기존 마을의 지형과 골목길을 남겨둔 채 저층 임대주택을 짓는 ‘주거지 보전구역(A2)’이다.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위치도 /출처=노원구
●임대주택 공사비가 3.3㎡당 1500만원
하지만 공사비가 문제였다. 경사지를 살려 단독주택을 짓자니, 임대주택 공사비가 3.3㎡당 약 1500만원에 달했다. 아파트형 임대주택 건축비 (3.3㎡당 400만원)의 4배 수준이다. 서울시가 임대주택 484가구를 매입하려면 3623억원이 든다. 한 가구당 7억5000만원 꼴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시가 조례까지 개정해 주거지보전사업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표준 건축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건축비를 정할 수 있도록 방침까지 바꿨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백사마을 옛 조감도. 뒤는 분양 아파트, 앞쪽은 임대용인 주거지보전구역이다. /사진=서울시
백사마을 정비계획 변경안(가안). 최고 높이 35층의 아파트 3043가구로 계획하고 있다.
결국 2023년 사업타당성 조사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이 났다. 전부 철거한 뒤 획일적으로 짓는 아파트 외의 재개발 방식, 더 나은 임대주택 건립을 고민하며 12년간 사업을 끌어왔지만 결국 값비싼 보전 비용의 벽을 넘지 못했다.
황진숙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주거지보전사업 탓에 전체 사업만 계속 늦어졌다”며 “타당성 조사 결과 이후에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주거지보전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일단 임대주택도 아파트로 짓는 정비계획변경안을 구청에 입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축업계에서는 서울시가 주거지보전사업의 철회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이유로 12년간 들인 사업비와 건축가들과 계약문제 등을 꼽는다. 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최근 서울시에 주거지보전사업 관련 방침을 정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지보존사업을 맡은 10명의 건축가와 계약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주거지보전사업을 위해 기본설계부터 타당성 조사 등까지 쓴 비용이 100억원 이상일 것”이라며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 만큼 계획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면 사업시행자가 최대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계획안대로 관리처분 인가 받아
서울시는 주거지 보전구역의 땅을 사들여 이곳에 저층 다세대 임대주택 484가구를 짓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 매입과 주택 건설에 비용이 많이 들어 행정안전부의 ‘사업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사업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배경이다. 일단 주민들은 최근 A1구역에 최고 20층 높이 아파트 1953가구, A2구역에 저층 임대주택 484가구를 짓는 기존 계획안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 이주·철거·착공까지 1~2년이 걸리는 만큼 이 기간을 이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주거지 보전을 하지 않고 A1구역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것이다. 저층 주택이 아닌 단지를 세우는 것이라 총 가구수는 약 3000가구로 늘어난다. 분양주택이 2500가구, 임대주택이 500가구 가량이다. 분양주택 중 조합원 물량(1278가구)을 제외하면 1200가구 가량이 일반분양 물량으로 풀리게 된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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