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鏡칼럼 - 사법체계 흔드는 巨野
‘조국 수사’도 특검 검토…‘의석수' 등에 업고 특검 남발하는 거대야당…방폐장·AI· 반도체법안…21대 국회 줄폐기 위기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절대다수 의석수를 등에 업고 사회적 재난과 참사 진상규명을 넘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자체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중엔 이미 1·2심이 실형을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심만 앞둔 ‘조국 사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그 사건을 ‘조작 수사’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밀어 붙일 경우 조작된 수사 결과로 법원이 실형 선고를 했다는 주장을 펴는 셈이 된다.
‘네 편 수사’엔 성역이 없다는 야권이 ‘내 편 수사’엔 조작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특검 제도를 ‘무기’로 악용하려 들고 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가 형사사법 체계를 뒤흔들고 나아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권 내부에서조차 개별 의원들로부터 “사실관계가 파악된 것이 맞나”라는 우려가 나오지만, 총선 이후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더욱 선명해지자 불이익을 우려해 대세를 거스르는 발언을 극도로 삼가는 기류이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의 한 관계자는 5월5일 ‘조국 사태’ 수사 과정을 22대 국회에서 특검 대상에 넣을지에 대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사건조작’이라고 하는 범위를 우리가 잡았다”며 “사건조작을 하는 건 다 검사들 아닌가”라고 했다.
조국 사태 수사는 문재인정부 집권기인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주요 수사지휘 계통을 이뤄 주도했던 사안이다.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 사건 수사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가 드러났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기소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특검 수사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와 내통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였단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법학계에선 야당의 움직임을 두고 특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일뿐 아니라 특검 제도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장 교수는 “이미 수사가 다 끝난 것 갖고 조작 수사라고 하면서 특검을 한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했다.
또 “만약 검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면 그건 법원에서 조작인지 아닌지 밝혀야 할 부분”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야당 중요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를 모두 특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野 의석수로 ‘특검 무기화’…사실상 수사기관·법원 압박
각종 특검 추진 배경…재판 진행·판결 땐 대상 아닌데도 황운하·이화영 사건 등 잇단 검토
민주당이 야권 인사들 사건 수사 과정상의 조작 여부를 특검 수사로 따져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사실상 수사기관과 법원을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행태는 정쟁 목적의 ‘특검 도구화’를 넘어 ‘특검 무기화’나 다름없다는 평가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자 민주당이 “검찰 조작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던 것과 같이 ‘우리 진영’ 사람 수사라면 일단 수사기관부터 ‘악마화’해 내부적으로는 지지층을 규합하고, 외부적으로는 수사 정당성과 형사사법 체계, 나아가 삼권분립까지 흔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野 “국민 여론도 나쁘지 않을 것”
재판 진행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2심 징역 2년)와 황운하 원내대표(1심 징역 3년) 사건의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검토하는 기구는 민주당 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이다. “협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고 했던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변호해 ‘대장동 변호인단’으로 불렸던 박균택·양부남·김기표·이건태·김동아 당선자 등도 포진해 있다.
21대 국회에 강성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가 있었다면, 22대에는 이들 의원이 주축이 된 대책단이 당내 공식기구로서 대여 공세의 선봉 부대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지금 분위기로는 특검 사안들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추진될 것 같다”며 “만약 유죄를 받아도 사건이 조작돼 재심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당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선거도 당장 없기 때문에 2년 동안 그런 분위기일 것”이라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 막바지에 제기한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인다”며 “아마 국민들 여론이 좀 모일 것 같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1심에서 판단할지에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추가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5월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다음 국회에서 재차 발의할 태세이다.
●“역풍 맞을 것”
야권의 잇단 특검 공세에 당 안팎에선 자칫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 한 중진 의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화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특검법안이 너무 많으면 외관상 보기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의원도 “특검 추진에 앞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야권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해 설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특검법안을 처리한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있다.
덕성여대 조진만 교수(정치외교학)는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바에 민주당이 반응을 안 할 수도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이긴 상황에서 윤석열정부를 심판하고 그 동력으로 개원과 동시에 치고 나가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현 정권의 기를 확 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민심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는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특검제도를 오·남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특검제도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검을 통해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도록 한 제도”라면서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수사가 어렵거나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 및 측근이 대상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공소제기가 돼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하급심 판결이 나온 경우는 특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그런 경우까지 특검한다고 남발하는 것은 민주당이 원내 과반 의석을 과신해 사법 리스크를 정당화하고 수사기관과 법원 같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총선이 뒤바꾼 사법리스크
해병·디올백 이어 양평고속도로…줄줄이 특검하자는 野
국민의힘 참패로 끝난 4·10 총선 이후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與野)의 처지가 정반대가 됐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여러 사법적 위험에 직면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대야(對野) 공세에 활용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이미 기소된 민주당 쪽 사건의 사법 리스크는 법정 공방으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권의 사법 리스크는 수사 전(前)인 데다 진위를 떠나 ‘인화성’ 강한 이슈라는 것이다.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거의 무차별적 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20여 일을 남겨둔 21대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5월2일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023년 7월 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원 사망 경위 조사 결과를 수사권이 있는 경북경찰청에 넘기려 하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보류’ 지시를 전달하며 “VIP(대통령)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5월4일 김계환 사령관을 소환 조사했다. 박 대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가 무산되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알려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2일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신속·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에선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한다.
다수 법조인은 “서울의소리 등이 지금까지 밝힌 내용을 보면 김 여사를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결론을 내려면 소환·방문·서면 등 어떤 형식으로든 김 여사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부실 경호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에선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을 하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니냐”(한민수 대변인)며 검찰을 압박했다.
또한 민주당은 5월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태세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김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땅 가치가 높아지도록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까지 추가한 ‘김건희 종합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스펙’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른바 ‘한동훈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올 초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 서울경찰청은 그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한동훈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체급만 키워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 대표는 ‘부산 엑스포 국정조사’도 주장하고 나왔다. 조 대표는 5월3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 승리 보고 대회’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런 야권의 움직임에 여권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200석 가까운 22대 의석을 야권에 내어준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외에 대응 수단이 없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고민이다. 해병대원 특검이나 김 여사 관련 특검 도입 등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높은 점도 여권의 부담이다. 대통령실로선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도 걱정해야 하는데, 실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당 수뇌부가 사법적 측면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野 힘으로 특검 공세, 與 수사 논리로 방어 '웃픈 정치 실종'
여야 합의와 거야(巨野)의 밀어붙이기가 공존했던 5월2일 국회 본회의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묘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與野)가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완력으로 채 상병 특검법(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자 공수처가 갑자기 바빠졌다.
거의 동시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강행 처리를 공언한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야당의 특별법 강공에 기존 수사기관이 갑자기 바빠지는, 이해가 쉽게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 국면이다.
공수처는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소환해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이른바 ‘VIP(윤 대통령 지칭)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전했다고 알려진 핵심 피의자다. 채상병 특검법이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지 이틀 만에 윗선 수사로 직행한 것이다.
공수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4월 26일·29일)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2일) 등 사흘에 한 번꼴로 소환 조사를 벌이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2일 송경호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정기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지난 3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3월 월례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5월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발의할 생각”(5월1일, SBS라디오 인터뷰)이라고 밝힌 바로 다음 날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에 9일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뒤늦게 명품백 의혹 수사가 개시됐으니 민주당이 이를 반길 법도 한데 외려 “5개월 동안 조금도 움직이지 않던 검찰이 별안간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니 조금도 신뢰가 가질 않는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의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반가운 소식이지만, 왜 지금에서야 속도를 높이냐”(당직자)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은 추진한다”며 “공수처가 수사해도 피의자가 판·검사나 고위 경찰이 아니면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못 믿겠으니, 특검을 거쳐야 한다는 논리로 ‘특검 만능주의’에 빠진 듯한 모습이다.
반대로 여권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걸 ‘선(先) 수사, 후(後) 특검’의 근거로 삼아 반격에 나서려 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등이 한창 수사하는 시점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불통 이미지’를 쌓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수사 결과를 보지 않고 특검법부터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고 말했다.
그간 뭉개기 의혹이 일 정도로 더디던 수사가 갑작스레 속도를 내는 것이 특검을 반대하는 여당 논리의 핵심 근거가 됐다. 야권의 특검 공세를 여권이 수사 기관의 수사를 근거로 방어하는 초유의 풍경이 벌어지는 중이다.
여권에선 “대통령이 과감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확산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을 못 믿겠다고 민주당이 발족시킨 공수처 수사를 이제 와서 민주당이 ‘특검을 막기 위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검법의 경우 수사 등 정부 권한을 입법부에 잠시 넘겨주는 것인 만큼 여야 합의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 강 대치가 가시화된 가운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밀어붙인다는 ‘플랜 B’ 준비에도 나섰다. 우선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는 데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신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엔 ‘법사위 사수파’인 김용민 의원을 임명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으로 여야 협치가 시작되기는커녕, 초(超) 갈등 국면으로 회귀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양자 회담과 이태원 특별법 합의처리 등 엷게나마 있던 협치의 흐름도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극단적 적대 정치의 한계”라고 지적한다.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여야 모두 협상파는 사라지고, 극소수의 열성 팬덤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며 “그러니 수사기관 움직임에 맞춰 정당이 흔들리고, 정치가 이뤄질 수 있는 자신들의 고유한 공간을 스스로 좁혀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폐장·AI·반도체법안…21대 국회 줄폐기 위기
野 특검법 강행에 與 일정 보이콧…5월29일 임기 끝나는데도 법안 방치…시급한 민생법안 들 논의 올스톱
5월29일로 제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여당이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월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9월부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낮아진다. 이 경우 금융사 부실에 대비해 받는 연간 예보료 수입이 7000억 원가량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2024년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자칫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힌 법안도 수두룩하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야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류 중이다.
그밖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은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 방안 누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인공지능(AI)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과 안정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2021년 일몰된 노후 자동차 폐차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를 되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K칩스법·AI기본법 하루가 급한데”…입법 지연으로 투자 발목
#국회가 2024년 8월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2023년 3분기(7∼9월)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21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고 다음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024년 12월3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당장 2025년부터 반도체 기업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반 토막 난다. 2024년 3월 대기업 공제율을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린 것이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투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 확대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도 빨라야 6월”이라며 “상임위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자칫 하반기(7∼12월) 국정감사와 맞물려 올해를 넘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금융계와 산업계에선 주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와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5월29일 임기가 끝나기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겠다는 목표이지만,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기류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몰 임박했는데…줄줄이 계류
산업계는 여야가 각종 업계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한동안 기업 운영, 투자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재고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부상으로 반도체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탄 상황에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고 정부, 국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분석한 결과 외국 인력 비자 완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 법안 중 43.9%인 98개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3개는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있다. 산단이 노후화된 탓에 지역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고 있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설계수명 동안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민주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는 협의가 끝났는데 소상공인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생성형 AI인 챗GPT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임기 말까지 ‘네 탓 공방’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점도 21대 국회 임기 내 주요 법안 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변수다. 민주당은 5월3일 강성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했고, 국민의힘도 9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라 그간의 원내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여 협치 분위기를 깨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논의할 동력이 없다”는 기류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처리에 소극적이라 줄줄이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남미와 미국을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5월18일 귀국할 예정이라 여야 협상을 중재할 시간도 부족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벼르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여야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통상 총선 직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선 여야가 밀려 있는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이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마지막까지 대치했던 적은 없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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