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000명 이상…경찰, 회장 등 경영진 수사…다단계 방식 사기 의혹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등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의 수법으로 수천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업체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월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등 경영진을 수사 중이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 업체인 케이삼흥은 이후 전국에 지사를 7곳 세웠다. 이 업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한 달에 2% 넘는 배당수익을 주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지난 몇 년 동안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며 신뢰를 쌓아왔지만 지난 3월부터 무더기 수익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00명 이상이며 대부분은 50대 중장년층이었다. 이들 중에는 평생 모아온 자산 대부분을 투자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케이삼흥은 직급이 높을수록 수익금을 더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6년 김 회장은 저렴한 가격에 토지 구매 후 호재가 있는 소문을 낸 뒤 쪼개 파는 형식의 '기획부동산 사업'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210억원을 가로채고,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이러한 범죄 순환에 업계 전문가는 재범을 막을 장치가 미비한 탓에 끊임없는 대규모 사기 피해가 벌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출소 후 비슷한 방식의 사기 범죄를 기획했다는 점에 대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사기범 확정 판결문 2061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재범인 경우가 6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사기의 경우 약 40%가량이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재차 벌인 사기인 점도 분석됐다.
반복되는 사기를 막기 위해선 처벌 강화를 비롯해 사기범 출소 후 관리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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