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PF ‘옥석 가리기’ 시동…사업성 평가 4단계 세분화…은행·보험업권서 최대 5조 수혈
금융 당국이 지지부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사업성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상 사업장에는 은행·보험업권에서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복수 금융 기관의 공동 대출)을 조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13일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상반기까지 PF 대주단 협약과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2023년말 기준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부실 여부를 엄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 PF, 브릿지론 이외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약정도 사업성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대상 기관에 기존 금융 기관 외 새마을금고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도 기존 ‘양호-보통-악화 우려’의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의 체계적인 재구조화를 유도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PF 사업장에서 대출을 2회 이상 만기 연장하면 현재는 대주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를 4분의 3 동의로 상향 조정한다.
또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과 2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 3개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DB)가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경락자금대출, NPL(부실채권)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한다. 금융 당국은 시장 상황을 보아 가며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 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5∼10%로 추산했다. 전체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최대 23조원 규모다.
부실 PF사업장 적극적 정리 유도…“연착륙 속도 높일 것”
10개 금융사 ‘신디케이트론’ 활용…2∼3% 부실 사업장 경·공매 처분…정상 사업장엔 대출 등 자금 지원…손실따라 일부 유동성 위기 전망…당국 “충당금 100조… 감당 가능”…일각 “2금융, 8조~14조 더 필요”
“기존 (구조조정) 속도보다 조금 높이겠다. 엄정하게 평가하고 일정을 분명히 제시하겠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금융 당국이 지지부진했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시동을 걸었다. 작년 말 기준 230조원에 달하는 PF 사업장을 4단계로 평가해 사업성이 부족하면 정리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실하다고 판단돼 경·공매로 주인이 바뀔 사업장 규모는 5조∼6조원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100조원에 달하는 충당금 규모 등을 고려하면 금융권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업계에서는 유동성 위험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대금 지급이 유예되면서 일부 공사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4일 태영건설의 임금체불 문제로 골조 공정이 중단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개발사업 건설 현장의 모습.
●‘4단계’ 옥석 가리기 시동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13일 부동산 PF 대책을 발표하면서 ‘질서 있는 연착륙’을 강조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PF 시장 부실을 그대로 뒀다가는 위급한 상황으로 번져 ‘경착륙’(급격한 정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대책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 유도이다. 당국은 현재 3단계인 PF 사업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악화 우려’를 ‘유의’와 ‘부실 우려’로 세분화했다. 가장 낮은 등급부터 선별해 구조조정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조금 관대하거나 관행적으로 평가하던 부분을 객관·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사업성 평가를 엄격히 하는 만큼 정상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끔 돕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사업자 보증을 기존 10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하고, 비주택 사업장을 대상으로 4조원 규모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을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의 자금 공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펀드 조성액 중 40% 내에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추가 필요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금융 당국은 본 PF, 브릿지론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약정을 더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지난해 말 230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는데, 이 중 90∼95%를 정상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중 2∼3%는 경·공매로 넘겨야 하는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봤다. 자금 규모로는 5조∼6조원으로 추산된다.
PF 사업장 지원을 위해 10개 금융사가 1조원가량 조성하는 공동 대출인 신디케이트론이 투입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하면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업계 추가 손실 우려
금융 당국은 이같은 부동산 PF 재구조화로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으로 (추가 신규) 충당금은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금융권 일각에서는 추가 손실로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는 지난달 제2금융권(증권·캐피털·저축은행)의 추가 적립 충당금을 분석한 결과 8조1000억∼13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이날 보고서에서도 “이번 발표로 손실 규모는 대체로 기적립 대손 충당금 규모를 상회할 것”이라며 “증권·캐피털·저축은행 3개 업종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1∼2년 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회사는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아 손실인식 규모가 손실대응능력 대비 크거나 계열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이 작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PF 사업장 경·공매가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5조원 정도 충당금을 쌓은 제2금융권에는 추가로 3조∼8조7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 금융사의 연간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 또는 부실 사업장을 가려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효섭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PF 사업성이 충분한지 아닌지 천편일률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 당국의 발표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 정상 사업장에는 보증 한도를 늘려 어떻게 지원할 건지 설명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은행·보험사 5조 투입…은행권 "부실 사업장은 여전히 부담"
돈줄 마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정부가 금융권에 손을 벌려 최대 5조 원의 ‘뉴머니’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은행과 보험사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특히 위기 때마다 ‘소방수’역할을 맡고 있는 은행의 경우 사업성이 낮은 PF 사업장을 떠안으면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고, 충당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당근책’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5월13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이 발표된 이후 오후 2시 각 금융사 실무자들은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협의에 들어갔다. 이날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PF 사업장에 투입될 1조 원 규모의 ‘은행·보험업권 공동 신디케이트론’ 조성을 위한 회의였다. 신디케이트론은 최대 5조원 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5월 중 조성을 위한 협의체가 열리며 6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금융사들은 정부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어려울 때마다 ‘소방수’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한다. 신디케이트론에 참여하는 A은행 관계자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장에 활력을 되살리려는 당국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부실 사업장을 떠안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B은행 관계자도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새롭다기 보다는 그간 대책에서 고삐를 더 죈 것 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현재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때 당국이 장담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우려했다. 매번 금융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의 정책 지원을 당부하며 “부동산PF 이슈는 건설업계와 금융사가 최대 이해관계자라 원칙적으로 책임 있게 해결하는 것이 맞다”면서 “지난해 은행은 10조 원 넘게 벌었고, 보험사도 6조 원 수익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PF 부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고 “많이 벌었으니 책임지라는 식”으로 돌려 말하기도 했다.
당국이 신규 자금 투입을 유도하기 위해 약속한 인센티브에도 금융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C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다고 매번 불려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임직원 면책 방안 등 인센티브 보다 은행에 지워진 책임이 더 과중하다는 느낌은 지우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평가하며 금융사들의 참여도가 시장 연착륙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송기종 나이스신용평가 실장은 “금융당국이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금융사들이 정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정상 분류하고 만기 연장하는 것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례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책임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해 책임을 더 강화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관건은 금융기관이 지원책을 얼마나 용납할 수 있느냐의 차이가 될 것”이라며 “부실사업장·기업을 무리하게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량사업장 중심으로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고 봤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