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이어 국회까지 ‘明心천하’…국회의장 후보 우원식 선출…이재명 일극체제 공고화…與 “明心 향하는 곳은 李 방탄” 비판…22대 국회도 여야 극한 대치 불가피
중국 당(唐) 태종 이세민(李世民, 598~649)이 신료들과 정치에 대해서 주고받은 대화를 엮은 책 『정관정요(貞觀政要)』는 예로부터 제왕학(帝王學)의 교과서로 여겨져 왔다. 오긍이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이 책은 당 태종의 언행록으로, 전 10권 40편으로 구성돼 있고 주된 내용은 태종과 그를 보좌한 중신(위징, 방현령, 두여회, 왕규 등) 45명과의 정치 문답을 통해 ‘정관(貞觀)의 치(治)’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가져온 치세(治世)의 요체를 다루고 있다.
태종이 걸출했던 것은 자신이 신하를 훈계하고 지도하는 영명한 군주였기 때문만 아니라, 신하의 직언(直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항상 최선의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매일 자각하며 노력했던 점에 있다는 것이 『정관정요』의 주된 내용이다.
고대 중국에는 진나라 이래로 천자에게 충고하고 정치의 득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간관(諫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당나라 때의 간관에게는 매달 200장의 용지가 지급되어 이것을 통해 간언을 올리게 했다. 물론 당나라 이외에도 역대 왕조 모두 이러한 간관을 설치했으나, 태종처럼 그 충고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었던 황제는 몹시 드물었고, 천자의 노여움을 사서 좌천되거나 살해당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정관정요』에 따르면 당 태종은 신하의 충고·간언을 얻기 위해 먼저 자신에게 진언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했다. 예를 들면 태종 자신의 용모가 엄하고 딱딱하여 신하들이 겁을 먹는다는 것을 잘 알았던 태종은 진언하는 백관들이 압도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화한 얼굴로 신하의 의견을 들었고(구간편) 관리들을 교대로 궁중에 숙직시키며, 늘 가까운 곳에 그 관리의 자리를 마련해 두고 정치 교화의 이해와 득실에 대해서 알고자 했다.
신하들도 이에 호응해 태종에게 잦은 간언을 올렸는데, 태종이 지나치게 음란하다며 직언하거나(납간편), 태종의 딸을 시집보내는 과정에서 그 준비가 몹시 사치스럽다는 것까지 지적하였다(위징의 간언). 태종은 줄기차게 올라오는 신하들의 진언과 충고를 매우 기뻐하고 아주 지당한 말이라 칭찬하며 즉시 수정하는 등 여느 군주들에게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또한 태종은 검소, 검약을 장려하며 왕공 이하에게 신분에 맞지 않는 지출을 허락하지 않아, 백성의 재산은 풍족해졌다. 공경들이 태종을 위해 피서용 궁전을 짓도록 제안해도, 태종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듣지 않았다. 태종을 보좌한 위징 등 중신들도 오늘날 각 부처의 장관에 해당하는 인물들로 사리사욕을 채우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집에 제대로 된 응접실조차 없다고까지 칭해지는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한다.
본서는 오랫동안 교양인의 필독서로서 중국에서는 당나라 당대의 헌종(憲宗), 문종(文宗), 선종(宣宗) 뿐만 아니라 당 이후 송(宋)의 인종(仁宗), 요(遼)의 흥종(興宗), 금(金)의 세종(世宗), 원(元)의 쿠빌라이 칸, 명(明)의 만력제(萬曆帝), 청(淸) 건륭제(乾隆帝) 등의 군주들이 애독하였다. 또 일본에도 헤이안 시대에 오래된 사본이 전해져 호조 씨(北条氏 호우죠우), 아시카가 씨(足利氏 아시카가시), 도쿠가와 씨(徳川氏 도쿠가와우지) 집안 등 정치 중역에 있던 사람들에게 애독되었다.
이는 오늘날 국가를 경영하는 모든 정치인과 관료 뿐만아니라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 등 지도자들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중요 덕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정치 현실은 이와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나 되돌아보게 한다.
추미애 탈락…차기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추미애도, 우원식도 ‘탈중립’… 누가 되든 ‘입법·檢개혁’ 강공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을)이 5월16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당초 명심(明心·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은 추미애 당선인(6선·경기 하남갑)이 의장 후보로 선출될 것이라던 당 안팎의 예상을 깨고 이변을 일으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당선자총회에서 우 의원을 의장 후보로 선출했다. 우 의원은 당내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 추 당선인을 제쳤다. 의장 경선 후보에 공식 등록했던 친명(親明: 친이재명)계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5월12일 중도 하차하면서 경선은 우 의원과 추 당선인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우 의원은 의장 후보로 선출된 후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제기하는 법안들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 국민에 도움이 되는가, 옳은가를 기준으로 해서 22대 전반기를 잘 이끌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간의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 등이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월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안팎에선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가장 유력시되는 후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경선 도중 추 전 장관과 단일화하거나 후보직을 내려놓아 ‘명심’이 추 전 장관에 기울었다는 평이 대세를 이뤘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결국 명심이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사실상 ‘이재명의 국회’가 완성되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경선은 6선(이하 22대 국회 기준)인 추 전 장관과 5선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국회부의장 경선은 4선 민홍철·남인순·이학영(기호순)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진다. 관심의 초점은 국회의장 경선에 맞춰져 있다. 추 전 장관과 우 의원 모두 그간 관례로 이어져 오던 국회의장의 중립 유지에 대해 반기를 들며 사실상 ‘탈(脫)중립’을 선언한 터다. 누가 되든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당내에서는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분위기가 강했다. 우 의원보다 강경 성향이 뚜렷해 일찍이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을 받아온 데다 경선 도중 이 대표 측이 사실상 추 전 장관 선출을 위한 ‘교통정리’에 나서 명심(明心)까지 등에 업었다는 평가였다.
실제 ‘찐명’(진짜 이재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경선 후보 등록 직전인 5월5일과 6일 각각 조 의원과 정 의원을 만나 ‘당심(黨心)’을 이유로 들어 사퇴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 외에도 이 대표 측근들이 계속 조·정 의원을 만나 설득했고, 결국 12일 조 의원은 추 전 장관과 단일화를, 정 의원은 후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당내에서는 ‘박 원내대표 국회의장 교통정리설’을 두고 “5선·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우상호 의원), “국회의장까지 당심, 명심이 개입해서 정리된 건 역대 처음”(박수현 당선자) 등 우려가 잇따랐다.
당 지도부나 추 전 장관은 “인위적인 교통정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15일 SBS 라디오에서 ‘교통정리설’을 부인하며 “(국회의장 경선 후보가 사퇴를) 결정하는 건 본인 생각이지 이게 박 원내대표가 가서 뭔가를 정리했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추 전 장관 또한 전날 한 라디오에서 “강요가 있었거나 인위적인 교통정리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심이 곧 명심이고, 명심이 곧 민심”이라며 “개혁 정치가 민심에 부합하는 것이자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마음일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완주 의지를 분명히 한 우 의원은 경선이 임박해 오자 ‘명심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우 의원은 15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표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하나 있다. 뭐냐 하면 제가 출마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 열심히 잘 해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했다.
우 의원은 김근태계 등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인 당내 모임 ‘더좋은미래’와 본인이 초대 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22대 국회 제1당 원내대표로 이 대표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추대된 데 이어 이 대표 연임론까지 확산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가 계속 심화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회의장까지 사실상 명심이 좌지우지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가 민주당을 넘어 국회 전체로 그 영향력을 확산하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이 22대 개원 직후 추진을 예고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여야 이견으로 안건 상정이 어려운 경우 직권 상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당은 민주당 내 국회의장 경쟁 등이 결국 ‘이재명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22대 국회 또한 여야(與野)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어차피 22대 국회는 여야 총력전이다. 국회의장 선출 등으로 민주당이 전열을 가다듬는 가운데 대통령도 민정수석 신설·검사 인사로 수비를 본격화하고 있다”며 “여야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셀프 결단에 달린 ‘이재명 연임론’
장경태 “李에 당·국민 위해 연임 요청”…박지원도 “당내 당대표 도전자 없다”…野지도부 바람몰이에 중진들도 가세
병원 입원 치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를 앞두고 당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서 이 대표 연임론 군불 때기가 한창이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14일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 연임과 관련해 “제가 대표를 만나서 직접 말씀드렸다”며 “‘개인을 위해서는 힘드시겠지만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연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22대 총선 민의를 잘 반영하고 개혁 국회를 이끌 수 있는 당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도 이 대표 연임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월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당대회가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현 지도부 인사들이 이 대표 연임론을 계속 외치는 건 밑 작업 성격이 짙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11일 페이스북에서 “제가 정성을 다해 (이재명) 당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한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192석의 거대한 범야권을 이끌 총사령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야당의 지도자로 이 대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도부가 잇따라 바람몰이에 나서자 당 중진들도 이 대표 연임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15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이 대표가) 지난 시기 대표를 하면서 외·내부로부터의 공격 때문에 사회·경제 개혁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이지 못했다.
이제 내부가 완전히 정리됐다. 이 대표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기”라며 연임 찬성 뜻을 내비쳤다. 이번에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자도 13일 한 방송에서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에서도 당대표에 대해 도전자가 없다”며 “이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내에서도 이 대표 연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결국 이 대표 연임 여부는 사실상 이 대표 본인의 결단에 달린 상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 분위기로는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아바타’가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으니깐 반대 의견이 나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 역사상 당 최고위직을 연임한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한편, 이 대표는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전날 퇴원했다. 물혹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 측은 구체적인 병명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의장 후보 경선 투표를 진행하는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페이스북에서 “다른 생각을 화합해 하나로 소통시키는 ‘원융회통’ 정신을 되새긴다. 이 가치를 등불 삼아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후보 “明心이 民心” 궤변까지…일극 체제 우려스럽다
추미애 당선인 ‘李비어천가’ 불러…이재명 대표 연임도 밀어붙일 듯…‘尹心’ 찾다
참패한 與 교훈 삼아야
더불어민주당이 5월16일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로 예상 깨고 5선의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다. ‘명심’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이 확실시됐다. 6선의 추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표 대결을 벌이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는 관측이 대세였다. 친명계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사퇴하면서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추 당선인을 낙점한 모양새였다. 민주당이 과연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민주 정당이 맞는지 묻게 된다. 오죽하면 당내에서조차 “국가 권력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당 대표가 정하는 건 잘못”(우상호 의원)이라는 쓴소리가 나왔겠는가.
최근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 과정은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얼마나 공고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급기야 추 당선인 입에서 “명심이 민심”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대표의 의중과 민심을 동일시하다니 궤변도 이런 궤변이 없다. 입법부 수장으로 정파를 초월해 국회를 대표해야 하는 국회의장 유력 후보가 이렇게 ‘이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
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 의원도 15일 “이 대표가 ‘(국회의장에) 우원식 형님이 딱 적격이죠’라고 말했다”고 ‘명심’ 경쟁에 가세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의장 후보들이 한결같이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유튜브에 경쟁적으로 출연해 강성 친명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명심’ 운운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모든 것이 ‘명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민주당은 정상이 아니다. 앞서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찐명’인 박찬대 의원이 추대로 당선됐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써 친명 인사들은 앞다투어 ‘이재명 연임론’도 띄우고 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어대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여차하면 친명계는 이 대표 추대에 나설 태세다.
내부 경쟁과 견제가 사라지고 ‘명심’만 존재하면 건강한 공당이 될 수 없다. 일극 체제가 굳어지면 다양성이 부족해지고 결국 민심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오만하게 되고 권력을 절제하기 어렵게 된다. 윤석열 정권 초기 친윤계도 “윤심(尹心)이 곧 민심”이라고 외쳤다.
국민의힘은 윤심 경쟁에 매몰되며 ‘당 대표 경선 당심 100%’ 규정을 밀어붙였고, 비윤(非尹) 인사 출마를 가로막았다. 그 결과 민심과의 간극이 벌어졌고, 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민주당은 몰락의 길을 걷는 국민의힘을 보고도 ‘명심’만 찾을 건가. 여야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당 태종의 ‘정관의 치’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