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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4년06월19일 08시06분 ]
 대통령실 세제 개편 검토…종부세, 가격 안정 효과 미미 세 부담 커… 상속세, 최고 60%서 OECD 평균으로↓…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신설 등 논의…“전문가 의견 수렴 7월 이후 결정 예정”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현행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월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 우선 세율을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5000만원이다.

성 실장은 9억원 이상 주택(1가구1주택 경우 12억원)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당장 세수에 문제가 있어 전면 폐지 대신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 승계와 관련해 “기업 상속 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경영권 승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KBS1 TV ‘일요진단 라이브’ 캡쳐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을 2년 유예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현재 종부세제 및 상속세제 개편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사실상 폐지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여러 검토 대안들 중 하나로 향후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 실장은 신설이 추진 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 같은 명칭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바람직…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은 유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월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성 실장은 종부세에 대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금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며 “고가의 1주택보다 저가의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저가 다주택을 가진 분들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할 경우에는 세수 문제가 있는 만큼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초고가 1주택자나 보유 주택 가액의 총합이 고액이신 분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고 나머지 분들은 폐지시켜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제도 전면 개편…‘유산취득세’ 형태로”

성 실장은 또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과거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원활하게 징수되지 않을 때 상속세를 높은 세율로 유지하던 시대가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상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세금을 내고 모은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는 건 이중과세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지금 세계 2위 정도의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최대주주 할증이 존재하는데 이를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현재와 같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현재 상속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약 26.1% 내외로 추산이 된다”며 “따라서 (상속세율을) 최대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의 상속세를 유지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상속과 관련된 세금을 유지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유지하는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상속세는 일종의 다자녀에 대한 패널티가 있는 세금 형태”라며 “예를 들면 15억 원 가액의 집이 있는데 자녀 3명에게 5억씩 나눠준다고 했을 때 외국은 기본적으로 5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형태인 반면 우리는 15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설명했다.

●“‘자본이득세’ 형태로도 전환…공제 기준 올릴 것”

성 실장은 아울러 “상속세 체계가 실제로 가업 승계와 관련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기업의 경영권이나 기업 자체를 물려줄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지는, 특히 대주주 할증까지 존재하는 상황에서 60%의 세금을 내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 세금을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상속되는 시점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물려받은 후 팔지 않고 계속 경영을 하고 있으면 그 시점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 자본 이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한편 상속세의 일괄 공제 기준 금액을 현재의 5억 원에서 늘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 공제 기준 자체가 너무 오래전에 결정됐고 이제는 바꿀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완화하고 일괄 공제 기준을 높여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아울러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도 “현재 한도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며 “배우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 역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 폐지 위해 최선 다할 것”

성 실장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폐지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밝혔다.성 실장은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는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고 보여진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자산 분배가 경제 전반의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등 해외주식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가업승계 걸림돌로 작용…집값 올라 중산층에도 부담
상속세 30% 인하 카드 꺼낸 배경…한국 상속세율 日 이어 OECD 2위…세 부담에 
사업단절·고용축소 초래…“시장원리와 괴리…세수효과도 적어”…“부의 대물림 심화” 반발 목소리도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 안팎으로 낮추고, 공제 한도를 높이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함께 자본이득세 전환 등 장기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정부는 과도한 상속세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가로막고 있는 데다 기존 과세표준과 세율 아래에서는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 아파트 1채만 가진 중산층에도 부담이 돼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6월1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현행 50%(최대주주 할증 평가 시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6.1%에 근접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상속세 세율체계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상향된 뒤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세제 당국에 따르면 최고세율 50%는 일본(55%)에 이어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

다만 일본이 과세표준을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이런 상속세 부담이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아 사업의 단절 및 일자리·투자 감소를 초래하고, 결국 중산·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 징수액이 14조6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대비 비중(4.3%)이 크지 않은 만큼 세수가 어느 정도 줄더라도 상속세 부담 완화가 경기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전체 국가경제에 더 이득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으로 규정된 상속세 공제 한도는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록하는 등 각종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중산층 역시 상속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공제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제 한도 10억원도 1997년부터 28년째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장기적으로는 유산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고,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각자 상속분에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속분이 적든 많든 동일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탓에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능부담’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분할된 몫, 즉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유산세에 비해 부담이 줄어든다.정부는 더 나아가 주식 등 자산에 대해 가업승계 시 과세하지 않고 처분할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증여세 역시 상속세와 긴밀히 연동된다는 점에서 세율 인하 등이 함께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세제당국과 2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상속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자산 불평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상속세 완화가 부(富)의 재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자산 부분의 거품이 끼면서 격차가 심해졌다.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는 맞지 않다”면서 “각종 공제로 상속 건수의 5% 정도만 실제 세금을 내고, 이 중에서도 아주 소수만 부담을 느끼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면 폐지하면 지방세수가 급격히 위축될 우려가 있는 탓에 일단 15억원 이상 초고가 1주택자 및 보유 가액의 총합이 특정 기준을 넘는 다주택자에만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종부세가 재산세와 통합하면 부족해지는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재산세를 올려야 하는데, 정부가 이런 증세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자감세 이야기할 때 아니다"…巨野 선 긋기에 현실화 불투명 

대통령실이 꺼낸 ‘상속세 30%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카드에 더불어민주당은 6월16일 “지금은 부자감세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입법권력을 쥔 거대 야당의 호응이 없어 현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무는 정책만 계속 내놓고 있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 대안도 없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종부세 폐지, 상속세 인하’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당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다. 원내지도부도 국회 정상화가 일차적 목표”라고 답했다.민주당이 상속세 인하와 종부세 폐지에 대한 논의에 미온적인 만큼 여권에서 세법 개정안에 담으려는 움직임은 탄력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앞서 민주당에서도 종부세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상속세 완화 논의가 꿈틀대긴 했다.

‘실용적인’ 민주당으로서 중도층을 잡기 위한 포석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종부세 논의를 끌어왔고,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의원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일에도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을 위해 상속세를 미세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상속세 일부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원 과세 대상자가 전년 대비 49.5% 늘었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 세액은 68.8% 증가했다”며 “(하지만)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흐름은 부자 감세라는 당내외의 반발에 ‘잠시 멈춤’ 신호가 들어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월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을 작심 비판하며 ‘부자 감세’를 꼬집었다.당시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부자들 세금은 왜 깎아주나. 몇천억씩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거기 법인세 깎아주면, 나라 경제가 사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원내대표가 할 일이 정말로 많다.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게 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바란다. 민생회복지원금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처리를 주문했다. 부자 감세에 대한 날을 세우면서 민주당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셈이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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