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7월21일sun
 
티커뉴스
뉴스홈 > 오피니언 > 일반/기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4년07월03일 21시53분 ]
22대 국회 개원 한 달간 법안 1130건 쏟아내…입법 경쟁 과열…1명당 3.8건 발의…
20대의 2배↑…본회의 부의 5개 다 野 단독처리…입법 독주→거부권 악순환 예고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제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법안 발의 건수가 역대 최다(最多)인 1130건(정부안 제외)으로 집계됐다. 기존 최다치인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 기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던 중에도 5개 법안이 용케 상임위를 뚫고 국회 내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 부의됐다.

겉만 보면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는 실적이라 상찬할 수 있을 테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곯았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 건수만 해도 그간 실적 경쟁에 따른 ‘부실·과잉 입법’ 우려가 계속 이어지던 터다.

한 달도 안 돼 본회의에 부의된 5개 법안 또한 모두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으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사실상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쟁점 법안 처리가 칼로 무 썰듯 이뤄지는 터라 향후 ‘거야(巨野) 입법 독주→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의 사이클이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6월30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모두 1130건으로 21대(1094건) 대비 3.3% 늘었다. 21대만 해도 20대(2016∼2020년) 490건 대비 2배 이상 뛰었는데, 22대에 다시 한 번 그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22대 의원 1명당 한 달 새 평균 약 3.8건의 법안을 발의한 꼴로 20대(1.6건) 대비 2배 이상, 19대(1.2건)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었다. 개원 이후 한 달간 법안 9건을 발의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원 초기 새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 사이에 법안 발의를 두고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다”며 “사실 이전에 폐기된 법안을 재탕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 5건 중 4건(채 상병 특검법·방송3법) 또한 사실상 21대 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혀 최종적으로 폐기 수순을 밟은 법안이다. 나머지 1건도 여야 공방이 치열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겨냥해 야당이 밀어붙인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과 관련해 협상을 통한 중재안 마련 노력은 일절 배제한 채 여론전에만 골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거부권 건의’를 위한 명분 쌓기에만 공을 들이는 형국이다. 29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주최한 채 상병 특검 촉구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은 늦어도 7월3일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표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7월4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 진실에 목마른 민심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巨野 ‘尹정부 저격 입법’ 봇물…與는 ‘지역구 사수’ 골몰 
의원 221명 ‘1호 법안’ 전수분석…여야 통틀어 ‘경제·산업’ 최다 발의…野, 법사위 법안 
22건 중 21건 주도…‘대통령·수사기관 권한 제한’ 골자…與, 3명 중 1명 지역 관련 법안발의…尹정부 공약 ‘3대 개혁법’은 안 보여

세계일보가 6월30일 22대 국회 개원 한 달(5월30일∼6월28일)간 대표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221명의 1호 법안을 전수 분석했다. 각 의원이 심혈을 기울인 1호 법안을 살펴보면 그들의 소신과 최대 관심사를 짐작해볼 수 있다.

그 결과 야당은 법제·사법 분야 1호 법안 22개 중 21개를 전담하며 ‘대통령과 사법부 저격’에 혼을 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 3명 중 1명꼴로 지역구 법안을 발의하며 ‘지역민 환심사기’에 매진하는 모습이었다.

개원 한 달간 여야 통틀어 가장 많이 발의된 1호 법안은 경제·산업(58개 법안) 분야였다. 그 뒤로 △국토·교통 31 △보건·복지·저출생 28 △정치·행정 23 △법제·사법 22 △교육 15 △안보·보훈 11 △노동 10 △과학·기술 8 △방송·통신 8 △기후·환경 5 △문화 2 순이었다. 이 중 전체의 10% 수준을 차지하는 법제·사법 분야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 제한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낸 ‘상설특검 활성화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제한하고, 국회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을 의결하는 것만으로 특검 임명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신속히 가동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개원과 동시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해 지난 22일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검찰을 향한 야권의 집중포화도 눈에 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28일 1호 법안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을 냈다. 이 법안은 검찰이 수색·검증만으로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휴대폰 등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도록 한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검찰 수사 제한 법안도 잇따랐다.

‘대장동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김동아 의원은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는 관행을 특권이라고 꼬집으며, 검찰이 교정시설로 방문·수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김용민 의원은 수사기관의 무고 행위를 엄벌하는 법안을, 양부남 의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진술 등을 외부로 알리지 못하게 하는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을 1호로 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 표적수사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을 대거 발의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 최근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과 의결 요건을 손보는 법안도 야권(김현·신장식·최민희 등) 주도로 발의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도 민주당 의원들(이훈기·정청래·한준호 등)의 주요 1호 법안이었다. 야당은 이 법안들을 ‘방송정상화법’으로 통칭하고 7월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여당은 ‘지역구 사수’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개원 한 달간 1호 법안을 낸 국민의힘 의원 81명 중 30여명이 지역구 현안 관련 법안을 냈다. 총선 참패 여파로 임기 초반부터 지역구 관리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반면 여당 의원들 중 윤석열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교육·노동·연금 3대 개혁’ 관련 법안을 낸 이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합의점에 이르렀다 파기된 연금개혁 관련 1호 법안은 야당인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유일했다.

여당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김미애 의원(지역의료격차해소 관련 개정안), 김상훈 의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고동진 의원(디지털포용법안) 등이 5월31일 당론으로 발표된 민생패키지 법안 내용을 담은 1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대다수는 지역구 현안 관련 법안에 공을 들였다.

대표적으로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강대식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경남 창원시 김종양 의원은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 신속 추진 법안’을 냈다. 우주항공청 소재지인 경남 사천시 인근 진주시가 지역구인 박대출·강민국 의원은 경쟁적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관련 법안을 내기도 했다. 충북 충주를 지역구로 둔 이종배 의원은 충주댐 인근 주민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법안을 냈고,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구 이철규 의원은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를 골자로 한 1호 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폐기된 것으로 볼 때, 지역구 의원들의 경쟁적인 지역 법안 발의는 ‘지역주민 환심 사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6853건 중 1만7154건(64%)은 자동 폐기됐다.

민주 ‘사법부·행정부 옥죄기’ 힘자랑 vs 국힘 ‘국회 보이콧·특위 정치’ 헛심만 
野,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총력…표적 수사 금지법 등 무더기 발의…전략 없는 與, 집권당 존재감 실종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야권 연대를 이뤄 192석을 확보한 뒤부터 각종 특검법안과 법원·검찰을 겨눈 압박성 입법을 추진하는 등 공세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 등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하자 의사일정을 보이콧했다. 전략의 부재 속 “집권 여당이 국회를 내팽개쳤다”는 질타를 피해가지 못했다.

 6월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법을 저질렀는지를 파헤쳐보자는 내용의 ‘대북 송금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기 나흘 전이었다.

민주당이 이 사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차기 당권, 나아가 대선 도전이 유력시되는 이 전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로 추가기소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 발의에 고검장 출신인 이성윤·박균택·양부남 의원과 검사장을 지낸 주철현 의원이 동참했다.

김동아 의원은 검사가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건태 의원은 표적·탄압수사라 판단될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피의사실공표 금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22대 국회 등원 전 이 전 대표를 변호해 왔다. 이 의원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종합 특검법’도 별도로 냈다.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부 권한에도 제동을 걸 태세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 부처가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기 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도 갖도록 했다. 천준호 의원의 동법 개정안은 정부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개월 후 시행령이 무력화되는 강제 조항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열세로 인한 협상력 부족으로 원 구성 협상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회 보이콧’으로 일관했다. 자체 특위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고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북·러 유착 등 ‘보수의 가치’인 외교·안보 이슈가 터졌는데도 국방·외교통일위 구성을 지체해 국회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석수가 부족한 여당이야말로 전략이 필수”라며 “지금 같은 무대책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이라고 했다.
   
국회 개원 한 달, 野 힘자랑·與 무기력에 민생 입법은 헛바퀴
방통위·대통령·검찰 저격에 힘써…지역구 현안 해결용 법안들 양산…3대 개혁 관련 입법은 극히 미진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한 여야(與野)의 소모적 정쟁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방통위는 6월2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KBS·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야당이 전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7월4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업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전임 이동관 위원장처럼 탄핵소추 전에 사퇴하고, 후임 위원장이 임명되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여권 의지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2023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같이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 전 위원장이 전격 사퇴한지 5일만에 김 위원장을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빠른 시일 내 업무를 이어가도록 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표결로 처리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된다. 이 경우, 최근 시작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작업을 비롯한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중지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통상 3~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탄핵되기 전 사퇴를 통해 방통위 업무 중단을 막겠다는 것이다.방통위는 6월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고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사실상 일시적으로 기능은 정지된다.그러나 후임 방통위원장도 빠른 시일 내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이달 내로 임명될 전망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에 따라 새 방통위원장이 8월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게 될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소추 이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YTN 지분매각 결정의 심사기준 미충족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법이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인 체제가 위법인가를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야권이 이동관 탄핵안을 발의해 자진사퇴시킨 게 불과 7개월 전이다. 파면할 정도의 위법이 없다면 직무정지만을 노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다수 의석을 내세워 습관적으로 탄핵을 시도하면 야권은 민심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방통위를 10개월 동안이나 2인 체제로 파행 운영한 여권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2023년 12월 서울고법은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고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정치 지형에 휘둘리지 않는 방통위와 공영방송을 볼 수 있을까 착잡한 심정이다.

여야가 ‘방송 3법’과 채 상병 특검법 문제로 가파른 대치를 벌이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민생·경제 현안 처리는 헛바퀴만 돌고 있다. 말 그대로 허송세월을 한 셈이다. 개원 후 한 달간 법안 발의 수는 1,13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외화내빈’에 그쳤다.

힘자랑에 나선 야당은 대통령·검찰·방통위 저격에 힘을 쏟아 법제사법 분야 법안 22건 중 21건이 검찰 등 수사기관을 겨냥했다. 여당은 ‘일하는 여당’을 표방했지만 무기력했고 79명 중 26명(33%)이 지역구 현안 해결용 법안을 발의했다.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개혁 입법은 극히 미진했고, 특히 연금개혁 관련 법안은 야당 의원이 발의한 단 1건에 그쳤다. 여야 모두의 자성과 분발을 거듭 촉구한다.∞





              
 
올려 0 내려 0
문윤홍대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가족의 돈 떼먹은 가족도 이젠 처벌받는다 (2024-07-03 22:24:25)
水鏡칼럼- ‘明心 천하’ (2024-05-20 09: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