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밝혀…“연금 보험료율 세대 간 차등 필요…저출생 위기에 ‘인구전략 기획부’ 신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수도권 전셋값 급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과정에서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 간 차별화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성 실장은 7월4일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수도권 전셋값 상승세의 원인과 윤석열정부 부동산 대책 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문재인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한 전세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말한다.
성 실장은 “7월31일로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 차를 맞이하게 된다”며 “임대인이 이제 들어가거나 신규 계약하는 형태로 해서 이 시기가 되면 전셋값이 급등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2년 전 계약갱신 후 4년 차 만기 도래에 따른 신규 계약 시 임대차 가격도 크게 상승한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임대차 2법을 즉시 폐지해야 되지 않나”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전세 사기를 비롯해 이런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거 안전성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성 실장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무엇보다 미래세대인 청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첫 번째 기준으로 제시했다. 성 실장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던 연금개혁이 무산된 이후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재추진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월4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성과와 과제, 세제개편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성 실장은 보험료율 차등과 관련해 “특히 청년의 경우 보험료율을 덜 인상하거나 천천히 인상해 부담을 줄여드리고, 연금 개시 연령에 가까운 분들은 오히려 좀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고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모수 조정만 해서는 기금 고갈 시기를 연장하는 게 얼마 안 된다”며 “미래 세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괄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국가의 지급 보장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어떤 방식으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법인세 세율 인하보다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법인세 인하 자체는 당장 구상하고 있지 않다”며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상대적으로 세수는 적으면서 경제 왜곡 효과가 큰 부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은 종부세, 상속세, 그리고 금투세”라고 했다
“경제상황 상당히 개선… 세제개편 통해 성장 마중물 역할”
2023년 세수 감소는 경기회복 부진 탓…기업 실적 나빠 법인세 제대로 못 걷어…경기
나아지는 지금 세제 개선에 초점…국민 모두 부자로 만드는 정책 실시…반도체 外
다른 품목도 수출 호조 주목…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문제 해결 주력
“2023년의 세수 감소는 경기 둔화와 관련이 높았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지나치게 세수에 초점을 맞추면 재정 운영과 경제 상황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경기가 개선되는 지금 시점에서는 세금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4일 서울 용산 세계일보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2023년 세수 감소는 경기 회복 부진이 원인이라며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 때문이라는 야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성 실장은 “지난해 경기 회복이 잘 안된 탓에 기업 실적이 안 좋았고 법인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는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29조원(작년 1분기 8조원)이라 세수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세금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민간 경제의 활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는 데 정부가 좀 더 역할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제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국민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연금·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체계 등을 바꾸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글로벌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울 때 정책실장직을 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의 상황들이 비교적 개선되고 있어 그 부분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다. 개혁 과제들을 통해 한국 경제와 국가 상황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 같은 외신에서 ‘A Surprise South Korean Boom Is Going Unnoticed(한국의 놀라운 성장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다.
최근 한국의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외국에서 지적해 준 점이 의미 있었다. 거시적 상황뿐 아니라 최근 있었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 2위로 평가됐다.
기업 효율성과 인프라 분야 개선, 민간이 앞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 경제 기조에서 추진됐던 노동개혁·교육개혁·밸류업(Value up·가치 향상 정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가 제 재직기간에 나왔다는 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1970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7분의 1에 불과했는데 이제 일본을 추월하게 됐다.”
―올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일단 수출 회복이 상당히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연초에 2.2% 내외로 전망했던 것에서 대폭 올려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한 상황이다.
상당히 큰 폭의 조정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정부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의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수 체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금리인데, 전반적인 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환경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해진다면 실질적으로 내수를 비롯한 소비 부분에서 활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수출 실적의 개선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반도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건 여전하지만 반도체 이외의 다른 품목들도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이다. 선박,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등도 수출 개선이 상당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출 증가 지역이 중국에 편향돼 있던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건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와도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의 지평을 상당히 확대했고, 그로 인해 경제 측면에서도 중국 이외의 국가들로 다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이 굳건해지며 대미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0년 만에 중국을 추월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구상은?
“일단 먼저 손을 봐야 하는 부분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다. 종부세, 상속세의 개편 필요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과거에 우리가 부자한테 매긴다고 생각했던 세금이 지금은 사실상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과거 소득세를 통해 세금을 충분히 못 걷던 시절의 세금 제도를 현재 기업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점이다. 상속세 같은 것이 특히 그렇다.
기업 활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성장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금을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이어도 가액이 높은 경우는 종부세나 재산세에 통합하는 형태로 세금을 내게 하고 다주택자라도 가액이 크지 않은 분들까지 과도하게 세금 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상속세율도 50%로 한국이 세계 2위 수준이고 최대 주주 할증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60%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신고 인원의 최대 구간이 상속 재산가액 10억∼20억원 정도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가진 분들은 거의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기업의 원활한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금투세도 자본시장에 가격 하락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1400만명에 달하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 연금개혁의 로드맵은?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는 꼭 연금개혁을 이뤄내려고 한다. 올해 안이든 내년 초든 가급적이면 빨리 이뤄지길 정부는 희망하고 있다. 다만 빠르게 한다고 해서 절대 대충 해선 안 된다.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무엇보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보험 혜택을 받는 연금 개시 연령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은 보험료를 더 빨리 인상해서 내고, 보험금을 받을 시기까지 많이 남은 청년들의 경우는 보험료율을 덜 인상하거나 천천히 인상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재정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급 수준을 남아 있는 기대 여명에 연동하는 방법이나 수급 개시 연령을 기대 여명에 연동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정부가 지급 보장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작업이 같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선 어떤 구상을 하고 있나.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한 경향이 있다. 게다가 곧 임대차 2법이 4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2년 전에 계약갱신 후 4년차 만기도래에 따른 신규 계약 시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성을 저해하고 현재 전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한다.
조속히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임대차 2법을 빨리 폐지하고 그와 더불어 주택 공급은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뉴빌사업’을 통해 타운하우스 수준의 빌라 재개발 사업으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2년간 10만호를 신축 임대할 계획이다.”
―저출생 심화로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강력한 조정 권한을 갖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려고 한다. 저출생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인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게 될 거다.
다만 기존에 있는 집행 부서들을 통합해 공룡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 경제기획원 스타일로 인구 전략 또는 저출생 대응이라는 전반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예산을 배분하고 평가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과 우선순위를 밀고 나갈지를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출생률의 추가하락을 막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는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일·가정 양립이고, 두 번째는 돌봄을 포함한 교육과 양육 문제, 세 번째는 주거 문제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1970년 서울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 경제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경제팀 부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 조교수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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