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세제개편 예고…법인세 쇼크 탓 3년째 ‘세수 조기경보’…지난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 64조원’…상속세·종부세 등 세법개정안에 포함…낙수효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 기대…야당 반발에 국회 처리 여부는 미지수
메일윤석열정부가 또 한번 대규모 ‘감세(減稅)정책’을 예고했다. 각종 세제 지원으로 부진에 빠진 내수와 기업 활동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자본시장 관련 세제의 개편을 추진 중인데, 이 같은 내용을 7월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감세 추진의 난관은 심각한 세수(稅收) 부족 상황이다.
‘법인세 쇼크’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고된 상태다. 정부는 3년째 ‘세수 조기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윤석열정부, 계속되는 감세정책
출범 3년째인 윤석열정부는 올해에도 감세정책을 준비 중이다. 7월초 내놓은 ‘역동경제 로드맵’은 이같은 기조의 예고편이었다. 당시 정부는 주주환원 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일부 공제하고, 주주를 상대로는 늘어난 배당금이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여기에다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상속세와 종부세가 고소득·대자산가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부담을 주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감세정책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금을 깎아주면 당장 세수가 줄더라도 기업 투자가 늘고, 이는 가계의 소득·소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기가 살아나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충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란 셈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22대 국회 첫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서에서 “올해도 법인세 등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올해는 회복세가 보이지만 그 법인세는 내년도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수 결손을 공식 확인했다.이른바 ’부자 감세’ 탓에 세수 결손이 심화했다는 지적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민생 안정과 경제활동 감세”라고 반박했다.
최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포럼에서도 “재정 여건이 나쁘니 증세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답은 아니고, 재정 지출과 세제 지원, 조세 지출의 역할을 나눠 긍정적인 효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는 펑크에 재정건전성은 빨간불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사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고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은 151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1000억원 감소했다.세수 진도율은 지난 5월까지 41.1%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46.6%)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4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진도율은 정부가 올 한 해 걷겠다고 한 목표금액 중 실제로 걷힌 국세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진도율이 큰폭으로 떨어지면서 기재부 내부적으로는 세수 조기경보가 발령됐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 쇼크다. 2024년 들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56조원대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부족이 확실시되면서 정부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제도)처럼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이 상반기에만 91조원을 넘는다.
일시 대출 후 아직 갚지 않은 잔액도 19조9000억원이며, 상반기 6개월간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만 1291억원을 냈다.세수 부족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에도 영향을 끼친다. 2024년 들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야당 반발에 세법 개정안 힘 빠지나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대 야당이 동의해 줄지 미지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동의 없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없는 만큼 감세정책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일각에선 국회에서 갈등만 촉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부족의 원인에 감세정책도 한몫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포용재정포럼 부회장)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반복되는 세수 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에서 “반복되는 세수 부족은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정책이 주된 원인”이라며 “감세의 투자 및 고용 효과가 미약하고,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민주당도 세수 결손의 책임을 감세정책으로 꼽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나라 곳간이 거덜난 원인은 부자 감세”라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 등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원내부대표 등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논의할 의지가 있다”며 감세정책에 열려 있다는 입장임을 밝힌 바 있다.10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 이재명 전 대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대거 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타협안 수준의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부처의 한 관계자는 “특검법 등으로 여야 대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으로 ‘부자 감세 프레임’이 갇히는 데 대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 상황에 따라 알맹이 없는 세제 개편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나랏빚 쌓여가는데… 정치권 ‘돈 풀기’ 골몰
국가채무 1100조 넘어 매달 최고 경신 …巨野 “추경 요건 확대”…확장재정 주장…당정은 감세 대비 세입 확충 방안 없어
정부가 감세정책을 펴는 사이 정치권도 ‘돈 풀기’ 논의에 한창이다. 거대 야당은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양극화에 대응하자며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있다. 출범 후 줄곧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와 여당은 감세로 줄어든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뾰족한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국가채무는 1100조원을 넘어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의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 17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야당은 더불어 추경 편성 요건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법의 재원 조달 근거를 뒷받침할 법안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감세 추진에 대비한 뚜렷한 세입 확충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세수 감소분을 지출 구조조정으로 막겠다는 정도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힘든 상황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안정적인 세수 증가를 기대하기 힘든 데다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그 사이 나라살림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 4월까지 국가채무는 112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 달 전보다 13조4000억원 늘었고, 전년 말과 비교하면 36조4000억원 순증했다.
올해 1∼4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7조1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000억원 적자다. 이는 2014년 재정동향부터 월별 기준을 집계한 이래 4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재정준칙 도입을 22대에서도 재추진키로 했다. 윤석열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나아가 정부 스스로도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해 비판받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포퓰리즘적 운용 ‘재정 정치화’가 지금의 재정 위기 초래”
나라살림 적자 ‘GDP 3%내 관리’ 못 지켜 5년째 100조대 적자… 절반 감축 급선무재정준칙 법제화…정치적 책임지워야…안이한 추계로 세수 결손…출구도 안 보여…서민 지원 중요… 여야 예산에 담아내야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7월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빗댄 말이다. 대통령의 말치고는 가벼워 보이지만 건전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가 재정이 위기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달러를 찍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런 미국도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우리는 오로지 세수와 예산으로만 재정 위기를 넘어가야 한다. 들어오는 돈이 줄면 씀씀이를 줄이는 게 당연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7월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포퓰리즘으로 지지를 얻으려는 ‘재정의 정치화’가 지금의 재정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경직적 재정구조를 해소하고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재정을 안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정 전문가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세입에 대한 안이한 판단으로 재정지출 규모를 적극적으로 줄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퓰리즘적 재정운용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이른바 ‘재정의 정치화’가 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합당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도리”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 교수와 가진 일문일답의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을 평가한다면.
“2021년과 2022년 2년간 국세수입이 무려 110조원 늘면서 400조원에 육박했다. 그렇다고 세수의 ‘오버슈팅’이 항구적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2023년에도 안이하게 세수를 추계했다. 세수가 늘어날 때 미래를 대비해 재정지출을 감축해서 적자를 줄였어야 했지만 재정준칙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 상황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예상치 못한 대규모 세입 결손에 직면한 것이다. 건전 재정으로 가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80점’ 미만이다.”
―불과 2년 전 세수가 반짝 늘어난 이유는 뭔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저금리에 편승한 완화적 기조 속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뜨거워졌다.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물가가 올랐다.
인플레이션 특수는 세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 재정으로 현금을 뿌리다 보니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갔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거래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가 늘었다.”
―재정준칙을 3년째 못 지키고 있는데.
“맞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 첫해 87조원의 적자가 났지만 국채발행 없이 외평기금 등으로 감당했다. 투명하지 않은 방식인 데다, 이런 식의 재정운용은 변칙적이다. 올해 예산을 짤 때부터 정부는 92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계획하면서 지출 규모를 유지했다. 현재 6월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재정적자는 100조원에 달할지도 모른다.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에 비해 실력과 의지가 부족했다.”
―현재 재정상황은 어떤가.
“100조원대에 달하는 재정적자가 5년째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적자 평균이 99조원이다. 문재인정부 3년, 윤석열정부 2년이다. 올해 세입결손에다가 기금, 적립금까지 다 소진했다. 2022년 예산은 문재인정부에서 짰지만 현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으로 100조원을 쓴 게 문제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예산에서 92조원이고 지난해 87조원이다. 87조원을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3.9%다. 2년 동안 대규모 세입결손을 안고도 지출감축을 안 한 건 의지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재정의 역할을 감안하면 확장재정의 필요성은 없나.
“가계부채 문제나 환율 폭탄에도 한국은행이 고강도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는 게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게 아니다. 사이클 후반기에 와 있는 물가의 불씨를 완전히 꺼야 한다. 그게 글로벌 추세다.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에 긴축금융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이럴 때 확장재정은 고금리 기간만 늘리는 꼴이다.”
―긴축 재정이 맞는 방향인가.“그렇다.
코로나19 시기 방만하게 늘어난 100조원대 적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게 급선무다. 문재인정부 평균 재정적자가 100조원이다.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전력 소비가 줄지 않았다. 금리비용 증가로 유동성을 줄이면서 경제주체가 소비를 통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성급하게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효과도 없고 고통만 늘릴 뿐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으면 방법이 없지 않나.
“긴축재정은 총량은 안정적으로 가되 구성을 달리해야 한다. 고금리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건 서민이다. 취약계층 위주로 타격을 직접 받는 부분에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100조원의 대규모 증세는 불가능하다. 소득세 규모의 세목을 하나 만든다는 건 정치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고 반짝호황으로 갑자기 세수가 늘어날 리도 만무하다. 지출 감축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출 증가로 국가채무는 늘고, 세입은 줄어드는 이른바 ‘악어의 입’만 점점 커질 것이다.”
―재정역할 축소 우려도 있는데.
“지금 재정은 큰 전환기에 와 있다. 5년 연속 재정적자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재정은 따져보면 총량과 관계없다. 룰을 만드는 게 정부다. 나쁜 걸 만드는 걸 규제라고 하지만 예산은 내려주는 것이다. 정부 역할이 크게 축소하는 건 아니다. 시의적절한 배분과 필요성만 높이면 정부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야당의 재정 근간을 흔드는 법안은 어떤가.
“추경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나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문제가 많다. 예산편성은 행정부 고유권한이다. 심판이 선수를 빼고 직접 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례적 지원을 특별법 형식으로 통과시키는 건 헌법적 질서와 충돌된다.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게 뻔하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이 있나.
“서민생계 지원이나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필요성이 느닷없이 7∼8월에 생기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정부의 일상적·항구적 정책목표다. 지진이나 홍수 등 재난상황이나 대규모 금융위기 등 비상시를 제외하고 갑자기 민생을 지원할 이유는 없다. 연금법·기초생계법 등 시스템 차원에서 매년 투입되는 것과는 다르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가 열심히 심의하고, 정부가 피드백해서 예산에 담아내야 할 부분이다.”
―지방재정교부금 활용도 필요한가.
“그렇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출을 줄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경직적 재정구조를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다. 대표적인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재정수요에 맞게 배분돼야 하지만 국세수입에 자동연동돼 있다 보니 괴리가 커졌다. 지난해 교부금 일부를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지원하도록 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다면 지자체 예산과 지방 교육재정을 통합하는 미국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로 학생 수요에 맞춰 효율적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정부 지출 줄이는 게 왜 어렵나.
“재정의 정치화 때문이다. 미국 대선이나 프랑스 총선, 영국 총선 등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영어로 ‘political feasibility’라 부르지만 우리는 흔히 ‘정치적 고려’ ‘정무적 판단’이 돼 버렸다. 포퓰리즘적 재정 운용으로 국민의 지지를 구하려고 한다. 정책효과를 면밀히 따져보지도 않는다.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여당 역시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경쟁을 벌이는 입장에서 선뜻 외면하기 힘들다.”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한 국제규범이다. 우리보다 선진화 정도가 떨어지는 나라도 채택하고 있다. 만시지탄이다. OECD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중 우려스러운 부분이 경제성장률과 재정이다. 거시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는 국가 간 경쟁이다 보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재정은 다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건 예측가능한 쓰나미다. 재정이 미리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재정준칙은 최소한의 법제적 장치다.”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재정준칙을 법제화한 후 준수 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르면 된다. 준헌법적 위치를 부여하기 위한 개헌도 어렵고, 현 국회구조상 특별법도 힘들다. 국가재정법에 조항을 넣어 법제화하는 게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특별법에 준하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 물론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더욱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재정준칙이 보수정당의 전유물은 아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야당을 설득해서라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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