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 각각 7.42, 5.86%
고금리 장기화로 건설·부동산업 부문의 대출 부실이 심화하고 있다. 이 여파로 저축은행을 비롯해 제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는 최근 1년 사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14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말 기준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각각 7.42%·5.86%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분기(3.38%·3.15%)와 비교하면 1년 사이 2.2배·1.9배로 높아졌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저축은행에선 건설업이 19.75%, 부동산업이 14.26%를 나타냈다.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의 4.5배 수준이다. 부동산업도 1년 전(4.36%)보다 3.3배 늘었다. 은행권에서도 건설·부동산업 연체율이 각각 1.01%·0.24%를 나타냈다.
분양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금리 국면이 지속되고, 공사비가 상승하는 등 비용 부담이 늘어나면서 건설·부동산업의 재무 위험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전성 관리에 나선 2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말보다 12조8000억원 줄었다.
상반기 5대 은행의 부실 규모도 늘었다. 올 상반기 3조2704억원어치 부실채권을 상·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2조2232억원)의 1.47배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 상황이 악화한 상태라 취약 차주(대출자)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압박이 한동안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3분기 주담대 문턱 높인다…"가계대출 급증 경계“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은행들이 3분기에는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비은행금융 역시 여신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태도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7월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국내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은행은 가계주택에 대한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6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분기 -6에 이어 마이너스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분기 -19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2분기 -14보다 그 폭이 더 커졌다. 이는 2021년 4분기(-41) 이후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큰 것이기도 하다. 대출태도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대출태도가 강화적이라는 의미이다. 플러스는 완화적이라는 뜻이다.
가계에 대한 대출태도가 강화되는 것은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다. 특히 주담대에 우선 적용(2024년 2월)됐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오는 9월부터 신용대출 등에 확대 적용되면서 가계일반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국내은행의 기업 대출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강화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각각 -3, -11을 나타냈다. 기업대출은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부진에 따른 여신건전성 관리 등으로 강화될 것으로 봤다.
기업의 신용위험은 일부 취약업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지수는 +36으로 전분기(+36)에 이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지수는 +6으로 지난 2분기(+3)에 비해서 소폭 올랐다.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17로 나타났다. 채무상환 부담 등으로 인해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수요는 가계의 경우 주택시장 회복 기대 등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증가할 것으로 봤다. 가계주택 대출수요지수는 +19를, 가계일반 대출수요는 +8을 전망했다. 2분기 각각 +6, -8을 나타냈던 것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시장 등이 안정되면서 대출수요가 현 수준(0)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반면 중소기업은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운전자금 중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22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면서 여신건전성 관리차원에서 대출태도 강화를 지속할 것으로 본 것이다. 상호저축은행(-11), 상호금융조합(-27), 생명보험회사(-8)가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봤다. 신용카드사(0)는 현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3월말 8.80% 수준으로 지난해 말 6.55% 대비 확대됐다. 상호금융 연체율도 같은 시기 3.54%에서 5.08%로 확대됐다. 비은행권의 차주 신용위험지수는 저축은행(+25), 상호금융(+45), 생명보험회사(+25) 등 대부분 업권에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비은행권에 대한 차주의 대출수요는 저축은행(+3)과 생명보험사(+10)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피벗’(금리인하)해도…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하반기 대출 보릿고개, 왜?…스트레스DSR 강화되면 한도 줄고 은행, 당국 압박에 대출 총량 축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최근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면서 한국은행도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 추가 규제에 나서면서, 금리를 내려도 대출 한도는 오히려 더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월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본격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부과해 한도를 더 줄이는 제도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는 스트레스 금리를 25%(1단계)→50%(2단계)→100%(3단계) 총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미 지난 2월부터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 중이다. 여기에 9월부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2배로 올라가면 그만큼 대출 한도는 더 감소한다.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대출 한도를 더 줄이기 때문에 한은이 본격적으로 피벗에 들어가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스트레스 금리는 5년 간 가장 높은 월별 금리(은행 가중평균금리)에서 매년 5월과 11월의 금리를 뺀 값으로 정한다. 이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수록 스트레스 금리는 높아지면서 한도는 더 감소하는 구조다. 만약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고, 10월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뤄진다면 대출 한도 감축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증가율 압박도 하반기 ‘대출 보릿고개’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DSR 규제 이행 및 고(高)DSR 비중 준수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3% 수준 내에서 관리하라는 사실상 대출 총량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격히 늘자, 현장 점검을 통해 대출 증가를 다시 죄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현장 점검은 은행들의 대출 관리를 암묵적으로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현장 점검을 예고하자 일부 은행들은 금리를 올리는 등 가계 대출 문턱을 이미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주담대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올린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대면·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모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1%포인트~0.2%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도 오는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모든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포인트 올린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올렸고, 우리은행은 지난 12일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를 0.1%포인트 상향했다.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도 인하 속도와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결국 금융당국의 규제는 세지지만, 그것을 상쇄할 충분한 금리 인하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출 한도만 줄어들게 된다.
이미 돈 구하기가 어려운 서민들의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립금리(물가가 목표치 수준에서 관리되는 적정 금리)가 과거와 달리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미국은 물론 한국도 예전만큼 낮은 수준까지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이미 높은 가계대출 비중에 대출 규제는 갈수록 더 세질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돈 구하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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