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 세법개정안 의결…하위 과표 구간 1억원→2억원 상향…과표 조정·세율 인하 혜택 8.3만명 누려
…감세 규모 2.3조 달해…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평가 폐지…밸류업·스케일업·지방 이전 기업 공제 확대
상속세 최고세율이 50%(30억원 초과)에서 40%(10억원 초과)로 내려간다.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난다. 기업인들에 세부담을 안겨주던 최대주주 보유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한다.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밸류업’ 우수 기업과 R&D와 투자를 늘린 ‘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인은 최고 상속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로, 중산층은 자녀 공제 확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배 오른 자녀공제액… 다자녀 상속인, 감세 효과 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율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했다. 세율 10%가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최저 과세표준이 1억원 인상되면서 세율 2단계부터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은 각 구간별로 1000만원이 증가한다.
자녀 공제 금액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와 자산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율 및 과표, 공제 금액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공제와 ‘기초+자녀’ 공제(일괄공제)를 뺀 과표구간에 세율을 매긴 뒤 누진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30억원 한도)을 제외한다. 만약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한다.
기초 및 자녀 공제는 현재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공제(1인당 5000만원) 등 합계액이 5억원을 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자녀가 8명 이상일 경우 일괄공제보다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5억원이 합산돼 공제액이 현행 제도 대비 2억원 증가한다. 공제액은 자녀가 2명이면 12억원, 3명이면 17억원까지 늘어난다.
자녀 숫자에 따라 상속세액은 얼마나 변화할까. 상속인의 재산이 25억원, 피상속인이 배우자 1명, 자녀 1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현행 세법은 배우자 공제 5억원(가정치)+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공제돼 15억에 40%의 세율을 반영해서 산출된 6억원에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을 제외한 4억4000만원이 상속세로 부과된다.
개정안은 배우자 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자녀공제 5억원 총 12억원이 공제된다. 공제액을 제외한 13억원에 40%의 세율을 반영한 5억2000만원에서 누진 공제액 1억7000만원을 제외한 3억5000만원이 상속세로 부과된다. 개정 전후의 세액 차이는 9000만원이다. 세액 차이는 자녀가 2명일 경우 2억7000만원, 3명이면 4억원까지 벌어진다.
기재부는 상속세 개편 과정에서 공제 확대 방안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상속세 관련 공제가 실질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유지돼 왔다”면서 “그사이 물가는 2배가 올랐고, 다른 자산의 가격은 더 올랐다.
이를 감안해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괄공제보다는 자녀 공제가 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가구의 출산·양육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상속세 개편의 핵심으로 거론되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아직 검토할 사안이 많다’는 게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생각보다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는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상속세 과표·세율 조정으로 약 8만3000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추산했다. 감세 규모는 2조3000억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과표 조정에 따른 수혜자가 8만3000명,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수혜자가 2400명(과표 조정 수혜 동반)이다. 세액으로는 과표 조정에 따른 감세 규모가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감세 규모가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주주 할증 20% 폐지… 지방 이전 중견기업, ‘무제한’ 가업상속 공제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인들의 상속세 부담을 키우던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 평가는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해당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할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가 100억원의 주식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20%가 붙은 120억원 평가액의 50%인 60억원이 상속세로 부과된다. 실효세율로 따지면 법정 최고세율인 50%보다 10%포인트(p) 더 높은 60% 수준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는 가업 승계 시 경영권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창업주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라도 2세가 물려 받으면 지분율이 40%로 줄어들고, 이를 3세가 물려받으면 16%까지 지분율이 희석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속·증여 시점에 측정하기 어렵고,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에 적용되던 가업상속·승계 제도도 개선된다. 특히 지방(기회발전특구)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혜택이 부쩍 늘어난다.
현행 상증법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할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업종·고용·자산 등 사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등 3개 요건에 대해선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중견기업은 3개 요건 중 하나에 충족할 경우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에 관계없이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밸류업 우수기업의 기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향후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 평균의 120% 이상으로 제시했다.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이 5% 이상 이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이 3% 이상이면서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으로 기준을 제시했다. 5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2배로 확대된다. 기존 중소·중견기업(연매출 5000억원 미만)은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공제한도가 300억원(10년)→400억원(20년)→600억원(30년 이상) 부여되지만,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가업상속 공제 한도가 600억원(10년)→800억원(20년)→1200억원(3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2023년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배우자와 자녀 둘에 25억 물려줄 땐 4.4억→1.7억 확 줄어
배우자+자녀 3명 땐 4000만원으로 다자녀일수록 세금 부담 크게 감소…결혼 땐 부부 1인당 50만원 세액공제…나이·소득 상관없이 올부터 3년 적용…세대주 배우자도 주택청약 세제 혜택…R&D 세액공제기한 2027년까지 연장…가업상속공제 全 중소·중견기업 적용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 것은 그동안 달라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제도가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현행 상속세의 ‘과세 기준’으로 간주되는 10억원은 제도가 만들어진 1999년에만 하더라도 작은 빌딩도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 당시 상속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현재는 서울에서 어지간한 아파트 1채를 물려줄 때도 내야 한다. 중산층까지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는 ‘부자 세금’이 아닌 셈이다. 정부가 조세체계 합리화를 이유로 상속세 개편을 꺼내든 이유다.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안’에 가업 상속·승계를 돕고,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양육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녀 많을수록 상속세 줄어상속 재산 25억원을 물려받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내야 할 상속세는 얼마나 될까. 먼저 공제액부터 따져봐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배우자 공제액(5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이 더해져 10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재산 25억원에서 공제액(10억원)을 뺀 1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매기면 4억4000만원이 나온다.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속세액은 큰폭으로 낮아진다.
세율과 과표가 변경된 데다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억원으로 확대된 덕분이다. 같은 조건으로 개정안 적용하면 배우자 공제 5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 기초공제 2억원이 더해져 공제액은 17억원으로 올라간다.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8억원을 과표에 따라 계산할 경우 총 상속세는 1억7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세금 2억70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자녀가 많은 경우 세금 감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자녀에 대한 공제 한도가 없기 때문에 다자녀일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이번 개편안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특히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고, 서민·중산층·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환급하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올해부터 3년간 혼인신고하는 부부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미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올해 안이라면 소급적용된다.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세대주 외 배우자도 추가된다. 또 자녀 또는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첫째 15만→15만원, 둘째 20만→30만원, 셋째 30만→40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2회 이내)한 경우가 대상이다. 단, 올해는 2021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까지 적용한다.
●투자·고용 촉진으로 역동 경제 지원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긴 위한 개편도 단행됐다. 지난 6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증가분 공제율도 상향된다.
국가전략기술(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3%) 적용되던 공제율을 10%로 올린다. 이는 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된다.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중견기업 규모 기준도 업종별 중소기업 기준의 3배(R&D 비용 세액공제는 5배)로 조정하고,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도 5년으로 연장된다.
고용 유인효과를 위해 상시 근로자에 대한 공제를 계속고용·탄력고용으로 세분화한다. 계속고용에는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지원을 상향하고, 탄력고용은 인건비 지출 증가분에 대해 정률 지원한다. 정부는 또 가업 상속·승계 제도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던 가업상속공제를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서울 집값 상승 더 부추길라” 종부세, 세제 개편안서 빠진 이유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속세와 함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종부세 개편안이 개정안에 결국 들어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급변동 중인 집값이 꼽힌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만으로도 시장 참여자가 급증해 집값을 전고점 수준까지 밀어올린 상황에 ‘부동산 감세’ 시그널까지 더해질 경우 아파트값 상승세를 더욱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2024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개편을 하려다 보니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장은 원론적인 최 부총리의 설명보다 그 배경에 있을 서울 아파트값에 주목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과 금리인하 기대감, 공급 불안심리 등이 복합 작용해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금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 상승하며 1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번 주 상승 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5년 10개월 1주(306주) 만에 최대치다.
선호 지역과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이에 맞춰 시세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게 감정원의 설명이다. 이 와중에 이른바 ‘감세’ 시그널까지 더해지면 아파트값 상승폭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종부세 개편이 가시화하면 현재의 똘똘한 한 채, 강남 쏠림 현상에 따라 전고점을 회복 중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내년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입주물량이 부족해 수요 자극 우려 때문에 정부로서는 종부세 개편도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집값은 잡지 못하고 국민 세 부담만 늘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윤석열정부는 이런 이유로 종부세 폐지를 외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지난 4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해 “우선 종부세를 먼저 손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부세가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큰 만큼 폐지 또는 축소 개편 뒤 뒤따를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있다. 종부세는 현재 전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한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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