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LH, 부동산·공급점검 TF 2차 회의…"투기수요엔 철저한 경계…매주 회의 열고 시장상황 예의주시"
정부가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은 8월1일 '제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주택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선 "서울·수도권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아파트 매매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투기수요 유입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 방침을 강조하면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금감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이뤄지는 집값 올리기 행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다.
'모 아파트 보유자가 특정가격 이하로 매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매도자·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등 집값 담합을 주도한 행위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돼 검찰 송치됐다'는 구체적 사례를 들기도 했다.
=-[LH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실수요자에게 일정대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까지 공급 단계들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정비사업에는 한층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을 해소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8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기초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중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하는 등 인·허가 지연을 없애는 제도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 "수도권 전 지역 부동산 현장점검…허위매물·편법증여 조사“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 매물·신고, 편법 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또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원회·경찰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8월1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주택시장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 상시조사 등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최근 집값 담합 행위로 국토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검찰에 송치된 사례 및 부친 법인의 기업자금대출을 통한 편법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정부는 LH 등 공공 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LH의 사업승인 목표인 10만 5000호와 착공 목표인 5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TF 회의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