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 둘러싸고 여·야·대 셈법 복잡해져…정당 파산이 불러온 ‘이재명·한동훈 현상’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復權)을 둘러싼 여·야·대통령실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하면서 윤(尹)·한(韓) 갈등 양상으로 번졌다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여러 차례 요청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6월14일 런던으로 출국하며 입장을 밝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과 관련해서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부탁이 온 것도 없다"면서 “(다만) 향후 복권을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의 잔형(殘刑)을 사면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언저리에 절차적으로 예정돼 있으니 민주당에서 몇 명의 복권 얘기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친윤계 ”韓 대표가 대통령과 각 세워 자신 부각…金을 경쟁자로 보고 미리 견제”
대통령실은 ‘법적 형평성’이나 ‘사회 통합’을 ‘김경수 복권’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선 실제 복권이 이뤄졌을 경우에 생기는 정치적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에 ‘김경수’라는 새 구심점이 생김으로써, 이른바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가 형성된 야권의 권력지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고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야권뿐 아니라 ‘한동훈 견제 효과’까지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권성동 의원 등 친윤(친윤석열)계는 한 대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복권을 반대한 것을 두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워 자신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다”며 “한 대표가 사안 사안마다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김 전 지사를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미리부터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이번 사안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으로 확전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직접 ‘김경수 복권’ 반대 입장을 내지 않고 주변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공개한 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8월11일 “대통령실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한 주 전부터 한 대표에게 직접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고, 한 대표는 공식라인을 통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복권 요청" 발언 vs 용산 "루트 불분명"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친문’인 김 전 지사의 존재감을 우려한 야권 내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김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해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야권 지형은 물론 향후 대선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8월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지사의 차기 대선 출마를 전망하면서 "친문·친노(친노무현) 계열이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해서 뭉칠 것"이라며 "조국 대표가 사법 처리될 경우 그 표는 아마 오롯이 김 전 지사 쪽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지사 복권을 둘러싼 이재명 전 대표 측 입장에 대해서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8월10일 경기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경기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지사의 복권과 관련 "(윤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제가 복권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입장차를 드러냈다.
용산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될 때쯤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에 복권 관련 얘기를 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며 "그것이 (결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어떤 루트로 요청했는지 불분명하고, 요청했더라도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떠올랐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형이 확정됐고, 복역 중이던 2022년 12월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귀가 정치판에 지형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복권을 둘러싼 여야 셈법이 분분하다"면서 "잠재적 경쟁자로 의식한 대권 후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복권에 술렁이는 야권…“친문계 뭉칠 수도”
金, 2027년 대선출마 길 열려…정치권 “김동연·임종석과 연대, 이재명 일극체제에 도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복권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의 권력 지형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8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김 전 지사 복권안을 재가했다. 이렇게 해서 김 전 지사는 사면 1년 8개월 만에 피선거권까지 되찾게 됐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의 길이 열린다. 지난 총선 민주당 공천 때 ‘학살’당한 친문(親文) 등 비명(非明) 진영이 김 전 지사를 구심점으로 세력화를 꾀하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에 균열을 만들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형기를 5개월 남긴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하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등 정치 활동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그는 2023년 8월부터 영국과 독일 등에 체류하면서 지난 4월 친문 현역 의원이 대거 낙천했는데도 이렇다 할 정치적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난 5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모행사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가 지금은 독일에 체류 중이다. 김 전 지사는 연말쯤 국내로 돌아올 계획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복권으로 귀국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6월1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런던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야권에선 애초 이번 광복절 특사에 김 전 지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재명 전 대표 세력이 주축인 민주당에선 이번 특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민주당이 친명이 주도하는 ‘이재명당’이 된 상황에서 굳이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하거나 반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했다. 당대표 연임에 나서며 차기 대선 가도를 다지려는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김 전 지사가 복권돼 친문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게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실제 친명계 인사들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야권 분열’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김 전 지사는 소위 친문계 대선 주자 중 한 사람”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약간 분열 기미가 있을 때 여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카드를 쓰지 않겠나”라고 말한 적도 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윤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처음 회담하는 등 여야 화해 기류가 일부 조성되면서 김 전 지사 복권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야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총선 압승 직후에는 김 전 지사 복권 가능성이 사그라진 분위기였지만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몰이 등 강공에 나서면서 여권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보좌한 비서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선 친문 진영의 핵심 실세로 꼽혔다. 그런 김 전 지사가 이번 복권으로 정치 활동의 족쇄가 풀리면서 친문을 중심한 비명계는 활로 모색에 나설 공산이 크다. 김 전 지사가 정치권에 복귀하면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그와 연대해 ‘이재명 일극 체제’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특별사면·복권은 (여야) 대타협을 위한 대통령의 상징적 제스처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 전 지사를 복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소셜미디어에 “김 전 지사 복권을 촉구한다”고 썼다. 친문계 일각에서는 ‘포럼’ 등의 형식을 만들어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복권 전망에 술렁이는 야권…비명 “환영” 친명 “분열 의도”
김경수 전 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야권이 들썩이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 비명계에선 환영 입장이 이어진 가운데 친명계에선 “왜 굳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복권을 한 것이냐”며 ‘야권 분열’을 노리는 여권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 일각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김 전 지사가 당장 정계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8월9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지사의 복권이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김 전 지사가 다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에 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지, 아니면 재·보궐선거에 나올지 알 순 없지만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며 김 전 지사의 당내 역할을 강조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김 전 지사도 권력 의지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강해졌다”고 했다.
친명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이어졌다. 이언주 최고위원 후보는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에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지사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 등은 굉장히 봉건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 복권을 하는 건 떨떠름하기는 하다”고 했다.
김 전 지사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벌였던 만큼 법적 책임을 떠나 정치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판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김 전 지사가 너무 서둘러 정치에 복귀하기 보다는 당심과 민심 앞에 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여야 정치인의 사면·복권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경수 복권되든 안 되든"…한동훈에겐 보수 결집의 '꽃놀이패'
한동훈 측 "반성 없는 김경수 복권 반대"...당정 충돌…채 상병·김 여사 건 때와 달리 보수 충성 지지층 대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댓글 조작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 범죄에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보수 여론을 등에 업었다. 당정 파열음도 개의치 않는 기색이었으나 현재로선 양측이 서로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의 이러한 모습은 지지층을 결집하며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측 "반성 없는 김경수 복권 반대"…당정 충돌
8월11일 한 대표의 측근 인사는 "민주주의를 흔든 악질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표명이 없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한 대표의 생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당정 충돌로 번졌다. 친윤석열계 중진 권성동 의원은 "여당 대표로서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관행이고 적절하다"며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왼쪽 사진부터) 국민의힘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윤석열 대통령.
한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당이 민심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당정관계가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당은 입도 벙긋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2022년 법무부 장관 재임 시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동의했던 한 대표가 복권에는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대통령실의 비판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친한동훈계로 꼽히는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휘하의 장관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며 (한동훈 당시)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끝까지 반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김 여사 건 때와 달리 보수 충성 지지층 대변
앞서 빚어진 당정 갈등과는 다른 점도 있다. 한 대표는 이번엔 보수 충성 지지층 편에 섰다. 그는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도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웠지만 그때는 "국민 눈높이"를 앞세웠다. 중도 확장을 꾀한 것인데 그 반작용으로 대구·경북(TK) 등 보수 주류 일각에선 한 대표의 '색깔'에 의문을 품었다. 이른바 '한동훈 강남좌파설'이 불거진 배경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이 열린 지난 5월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자택에서 김경수(왼쪽) 전 경남지사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친문재인계 적통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은 보수 지지층일수록 반대가 더 극심하다. 실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김 전 지사 복권을 성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친윤계도 한 대표를 비판했다가 자칫 보수층 정서를 거스르는 상황을 의식해 권 의원을 제외하면 말을 아끼고 있다.
야당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하며 한 대표를 비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행히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했기에 망정이지 사면 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올렸다.
●與 4선 중진들, 한동훈에 "김경수 복권 반대 의견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
국민의힘 4선 중진의원들이 8월12일 한동훈 대표를 만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일제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4선 한기호·김상훈·이종배·윤영석·이헌승·김도읍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오찬에 참석한 4선 의원 모두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에게 이런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지 않겠냐는 건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른 참석 의원 역시 "국무회의 의결 전 당 의견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우리 의견이 외부로 알려지면 대통령실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참석 의원은 "김 전 지사는 여론 조작을 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이라며 "사면에 복권까지 시키는 건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 뜻은 이미 알려졌고 충분히 전달된 걸로 본다. 더 구체적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동훈 "김경수 복권, 공감 어려운 분 많을 것…더 언급 않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월13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확정된 것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 대표는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엔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한 대표는 8월8일 김경수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포함되자 이튿날 그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대통령실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당내 투톱 중 한 명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우리가 함께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특검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은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범행을 인정한 적이 없다. 김 전 지사는 이번에 복권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복권돼도, 안 돼도 이득…"한동훈 꽃놀이패" 평가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는 김 전 지사 복권 반대로 잃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지사 복권을 강행한다면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며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고, 복권이 불발되면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하용출 워싱턴대 교수 “국민에게 안정감 주고 신뢰받는 리더십 필요”
시대착오적 정당정치와 학연·지연의 新가족주의, 민주주의 전진 막아…민주화 30여년 재점검해서 총체적 혁신 필요
하용출 교수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 잭슨스쿨 한국학연구소 소장의 한국 정치의 현실에 관한 진단은 여야 정치권 모두 깊이 새겨알 내용이다.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다.
-산업화, 민주화 성공이 문명사적 의미를 가진다는 데 우리 내부는 왜 이리 불만도 많고 불안정한가.
“세계 어느 나라도 겪지 않은 변혁을 겪으면서 느끼는 혼란이라고 본다. 대변혁의 핵심은 아시아적 경제 발전을 이룬 사회가 서구적 민주주의 체제 아래서 민주화를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에 완성된 최종 단계는 없다. 단기간에 될 수도 없고 혼란과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산업화 과정에서 독특한 사회 구조가 생겨 그걸 극복하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
-독특한 사회 구조란 무엇인가.
“국가 주도형 산업화 과정에서 실적주의와 지역주의가 교묘히 결합됐다. 특정 학연·지연의 관료를 발탁하면서 전통적 사회 구조가 더 굳어졌다. 국가 권력에 접근해 인센티브를 더 많이 빼내려고 재벌의 인력 충원이 관료 충원을 닮아가는 모방 현상이 일어났다.
예컨대 경상도 사람 중에서 고시 합격자를 발탁하면 재벌들도 그 비슷한 인적 구성을 갖췄다. 관료의 명문대 출신 비율과 재벌 기업의 인력 구성이 비슷하다. 재벌의 모방으로 사회 전체에 학연·지연이 강화됐다. 나는 이것을 ‘신(新)가족주의(neo-familism)’라고 부른다.”
-지금은 국가 주도형 경제 개발도 끝났고 서구 근대화처럼 개인주의화되는 것 아닌가.
“종교개혁에서 출발해 개인의 자율성이 내재화된 서구 개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외양은 개인주의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욕(私慾)주의다. 신가족주의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엄청난 배타성을 갖는다. 신가족주의는 그 그룹에 속하지 않으면 완전히 배제된다. 신가족주의가 지금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작동하면서 더 심각한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대학교수가 자기 아들한테 자기 강의를 듣게 하고 A학점을 준다. 인맥을 동원해 자기 자식이 경쟁 우위를 점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국 사태’가 대표적이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우려도 많은데.
“민주주의는 크게 상부의 권력 이양, 허리에 해당하는 제도, 기저의 시민 의식이라는 삼층 구조다. 우리는 1987년 민주화로 평화적 정권 교체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허리 역할 제도들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검찰의 중립성과 탈정치화, 교육의 자율성,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독립성, 사법부의 탈정치화 등이 그에 해당한다. 또 산업화 과정에서 관료제가 공동화(空洞化)되고 민주화 과정에서 심하게 정치화됐다.
관료제 붕괴가 한국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주요인이 된 지 오래다. 흔히 공무원 철밥통을 얘기하면서 관료제 과잉을 걱정하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관료제는 공정한 인사 제도 하에 독립된 법 집행을 하고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중립적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관료제는 일관된 정책 입안이나 집행이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렀다.
단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미국 공영방송에서 이상하다고 본 게, 미국은 사고 나면 공적 기관이 검사해서 나오는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한국은 그러질 못한다. 권위를 인정받는 제도가 깨졌다. 지금 공신력을 가진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밖에 없는 것 같다. 나머지는 믿질 않는다. 정치와 행정의 경계선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
●정당 파산이 불러온 ‘이재명·한동훈 현상’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하나.
“정치 개혁부터 해야 한다. 파산 상태에 이른 정당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정당이 시대착오적 존재로 전락해사 새로운 문명사를 쓰고 있는 한국의 미래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낡은 보수, 낡은 진보가 싸우다 지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재명 현상’이나 ‘한동훈 현상’이 갖는 의미는 한국의 정당 구조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당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정당은 국민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엘리트주의에 근거해 자기들이 모든 걸 판단하고 선거 때만 유권자들한테 알랑거린다.
보수 정당은 경제 개발의 추억에 머물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 진보 정당은 낡은 서구 계급론에 입각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행해 왔다. 아래를 보는 풀뿌리 정당이 되어야지, 위를 쳐다보면 안 된다.
언론에서 별로 주목하지 않던데, 이번 22대 국회 의원 300명 중 무소속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심각하다. 무소속이 상징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 속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아무리 정당 힘이 세더라도 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더러 있다가 지금은 한 명도 없다. 정당이 위에서 내리꽂는 바람에 무소속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10년 정도 현장을 누비면서 일상에서 국민의 신뢰를 쌓고 국민을 이해하는 젊은 정치인이 많아져야 하는데 거의 안 보인다.”
-정치 개혁도 요원해 보이고 불안한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찾는 일도 지난(至難)해 보인다. 누가 할 수 있나.
“큰 그림을 이해하면 비전도 나오는데 이게 파악이 안 되니 모두가 혼란스럽다. 너무 막연하게 뭉뚱그려서, 갈등은 나쁜 것이다, 불안하다 하지 말고 좀 더 분석해서 보면 방향성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학계가 한국 사회를 제대로 연구해서 현상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
서구의 학문 풍토로 우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계급이론, 계층이론, 종속이론 등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는데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은 대단히 드물다. 카를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만 해도 영국에는 맞지만 독일조차 안 맞는다. 마르크스가 한국에 다시 태어나면 소외 이론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끈끈한 신가족주의에 뿌리를 둔 한국 사회에서는 소외되려야 소외될 수가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는 국민과 유리된 채 보수와 진보 공히 권력 장악 집단으로 전락했다. 경제적 파이가 커지는데 신가족주의에 묶여 더 넓은 공동체 의식이 상실됐다. 단적인 예로, 법 집행은 어느 사회든지 최저 및 최종적 단계를 의미하는데 고소·고발 남발 사회가 돼버렸다.
한국 사회는 완전히 서양 사회처럼 되기도 어렵고, 전통의 단절로 한국적 특성을 가진 사회로의 귀환도 어렵게 됐다. 외환 위기와 세계화 이후 물밀듯 밀려온 서양 제도와 관행이 한국 사회 공통의 규범과 관행을 통해 여과되지 못한 채 제각각 수용된 결과 개인이나 조직마다 상당한 편차를 보이게 된 것이 불안과 혼돈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권위 관계의 혼란과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간 갈등이 심각해진 것이다.
특혜나 특권을 조장하는 왜곡된 법 집행을 바로잡고 노사 관계, 사회복지 등 주요 집단 간 양보를 통해 사회 대타협을 이뤄 공동체 의식을 부활시켜야 한다.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30여 년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축은 리더십이다. 지도자는 국민에게 겸손하고 국민은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세세한 정책까지 언급할 것도 아니다. 그건 테크노크라트가 할 일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은 나아갈 큰 방향을 제시하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신뢰받는 리더십이다.”
●하용출 교수는 누군가
하용출(74) 워싱턴대 잭슨스쿨 한국학연구소 소장은 21년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명망 있는 국제정치학자다. “한국학을 널리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서울대 교수직을 떠나 지난 2008년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로 옮겼다.
한국에 있었다면 정년 퇴직했을 나이인데 지금도 강단에 서고 연구에 매진하면서 현역 교수로 활동한다. 1971년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경제과학심의회의 사무관, 상공부 장기에너지계획 담당 사무관으로 일했다.
짧은 공무원 생활을 접고 미국 켄트주립대와 버클리대에서 국제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러시아를 전공했지만 학문적 여정은 러시아나 국제정치학에만 머물지 않았다. 스탈린 시대 소련의 급격한 산업화를 연구하면서 서구 사회와는 다른, 한국 산업화의 특수성을 주목하게 됐고 서구 이론이 한국 사회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한국 사회 연구에 매진해 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