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北 비핵화 뺀 채…민주 ‘동맹강화’, 공화 ‘방위비’ 방점
…美민주·공화 정강정책 비교…비핵화 원칙 흔들릴 가능성 제기…양당, 첨단산업 공급망 ‘美 우선주의’
미국 민주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강정책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미국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공통점이라면, 민주당은 한국과의 동맹 유지 및 강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노선을 밝히며 동맹의 책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차이점이다.
미국 대선후보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왼쪽)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은 8월18일(현지시간) 공개한 92쪽 분량의 정강정책에서 2020년 정강정책에 포함됐던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2020년 정강정책에 포함된 북한과 외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공화당 역시 지난 7월 발표한 정강정책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향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 등에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2020년에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명시했던 비핵화 얘기가 이번에는 양쪽 다 없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신경 쓰일 수밖에 없고 그냥 흘려볼 수 없다”며 “문서화된 것이자 핵심을 담는 정강정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대비책으로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내년 초쯤에는 북한 내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담판 지으러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때를 대비해 여러 카드를 손에 쥐어야 한다”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비핵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아마 지금은 북핵 위협 대응이 더 우선 과제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비핵화 포기는 아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한국(South Korea)을 7번, 북한(North Korea)을 6번, 한반도(Korean Peninsula)를 1번 언급하며 한반도에 대한 외교 정책을 비교적 자세하고 분명히 밝혔다. 공화당이 지난 7월8일 공개한 정강정책이 16쪽 분량으로 분량이 적긴 하지만 한국이나 북한, 한반도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한·미(韓美)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한 3국 협력 등을 외교 성과로 적시하고 향후 협력 강화 방침을 밝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북미유럽연구부)는 “민주당 정강에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은 북핵 원칙이 오히려 더 명확해진 것”이라며 “4년 동안 비핵화에 진전이 하나도 없었고, 북한의 선제적 의지 표명이 없는 한 미국이 먼저 나서서 대화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예고하는 데 집중했다. 정강정책 가운데 외교 정책을 담은 ‘힘을 통한 평화’ 챕터에서 첫 번째 조항으로 “공화당은 가장 핵심적인 미국의 이익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30일 타임(TIME)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미국을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고, 5월12일 뉴저지주 유세에서는 “우리는 (한국에) 4만2000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유세와 인터뷰 등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목이다. 차 센터장은 ‘트럼프표 대북정책’이라는 변수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 공동 압박보다는 한국은 한국대로 움직이고, 미국은 북한과 거래를 해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해석했다.
●美 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해리스 정부서도 목표“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측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8월20일(현지시간) 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前)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칼 전 차관은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칼 전 차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동맹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었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트럼프는 동맹을 보호비를 뜯어내야 할 대상 혹은 마러라고 클럽에 가입비를 내야 할 누군가로 취급한다"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악의 축의 증가하는 연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와 해리스는 동맹을 보는 관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트럼프는 동맹을 무임승차자 정도로 치부하며, 실질적으로 우리의 적인 독재자들보다 더한 적국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美민주당 강령 공개 “트럼프, 동맹 한국 위협…우리는 함께 갈 것”
트럼프 150번 언급 “김정은에 아첨” 경제·안보 전 분야서 비판…“한·일과의 3각 협력 강화…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후보로 앞세운 민주당이 ‘해리스 행정부’ 핵심 정책 방향을 적시한 정당 강령(綱領)을 8월18일 공개했다. 강령은 임기 초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를 핵심 외교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조 바이든 대통령 외교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동맹국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중요성을 수 차례 언급했다. 이 강령은 민주당전국위원회(RNC)가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다음날 투표를 통해 정식 채택된다.
이날 저녁 공개된 92쪽 분량의 강령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150차례 언급하면서 “민주당 행정부는 트럼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강령은 특히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북한 독재자 김정은과 ‘러브 레터’를 주고받으며 그에게 아첨하는 등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당혹스럽게 했다”며 “또 트럼프는 무역 분쟁 및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우리(미국)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 위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동맹국, 특히 한국의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강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7월21일 대선후보를 사퇴하기 5일 전 작성돼 여전히 바이든이 후보로 명시돼 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및 ‘동맹 경시’ 기조와 차별화해 미국이 동맹 중시 노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됐다.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악수를 나누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민주당 강령엔 북한이 여섯 차례 등장한다. 강령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韓美日) 정상회의와 2023년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을 언급하고 “바이든의 지도력하에 3국은 역사적인 회의를 개최했고, 한국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으며, 일본과 3국 억지력 논의를 확대했다”며 “두 번째 임기에도 바이든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령은 북한을 여섯 차례 언급하면서 “북한의 불안정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NBC방송은 “공화당은 동맹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강령은 (총 92쪽 중) 14쪽을 외교 정책에 할애하고 있다”며 “유럽, 중동, 중국,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전세계 지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했다”고 했다.
강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는 억만장자 기부자들을 위해 정책들을 조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했며 트럼프 비판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강령은 “이번 선거는 서로 매우 다른 두 가지 경제 정책간 선택”이라며 “(트럼프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비싼) 컨트리클럽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트럼프와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의 식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바이든 중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강령은 해리스가 정식 후보로 등판하기 이전에 작성된 만큼 해리스가 내세우는 새로운 경제 정책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CNN은 “사실상 강령이 바이든 재선 캠페인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만큼 해리스가 모든 정책들을 100% 지지할 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바이든 사퇴 후 시간이 촉박했던만큼) 강령 세부 내용을 두고 민주당과 해리스 캠프간 이견이 있더라도 노출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美민주 “北도발 맞서 한국편 설 것”…‘KOREA’ 14번 언급…한·미동맹 강화 의지 재확인
미국 민주당이 2024년 정강정책 최종안을 공개했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앞으로도 한국 편에 서겠다며 한미 동맹강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8월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92쪽 분량의 정강 정책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를 열고 한국과 함께 워싱턴선언을 내놨으며, 일본과 3각 억제 논의를 확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한,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해왔다”면서 “한국, 일본과 3국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 및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미사일 역량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의 동맹들, 특히 한국의 곁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방위비 인상 압박을 겨냥해 “트럼프는 무역분쟁을 놓고 그곳(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며 우리의 소중한 동맹인 한국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강정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 다자간 파트너십 강화를 우선시해 왔다고도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결코 동맹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러 밀착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 중국에 군사 장비를 판매하고 경제적 협력을 통해 세계 곳곳의 자유를 공격하는 행동에 동참시키고 있다”며 러시아의 이란 및 북한과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을 저지하기 위해 유럽 및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협력할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번 정강정책에서 한국이나 북한 등 ‘KOREA’를 14번 언급하며 동맹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때의 6번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외정책 등에 있어 트럼프 노선과 확연히 다른 정책 기조를 천명한데 비해 무역 정책 등에서는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2020년 채택한 정강정책에 이어 보호주의 무역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의 무역정책과 세계 경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산층의 일자리를 역외로 빠져나가게 하고 공급망에 타격을 줬으며 노동자의 가치를 평가하는 대신 기업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며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계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기간동안 이 정강정책을 공식 채택한다. 사실상 공약집이라 할 수 있는 이 정강은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5일 대선에서 당선돼 집권할 경우 새 행정부 정책의 골간이 될 전망이다.
●美민주·공화 모두 당 강령서 '北 비핵화' 삭제…북한 비핵화 기조 흔들리나 우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새 정당 강령(정강)에서 북한 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8월19일 나타났다.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핵 능력 고조 및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원칙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시작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결에 의해 채택된 92쪽 분량의 민주당 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더불어,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부과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왔다”며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한반도와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강령은 북한을 여섯 차례 언급하면서 “(북한 도발 등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강압에 저항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을 계속 굳혀가는 한편 지역 동반 관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0년 대선 당시 정강에 있었던 북한 비핵화 목표는 포함하지 않았다. 4년 전 작성·채택된 정강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번엔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생략됐다. 이 때문에 워싱턴 정가 일각에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핵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건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취지 아니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지난 7월 발표된 공화당 정강 또한 한반도 및 북한에 대한 언급은 물론 비핵화 언급도 하지 않았다. 2020년 대선 때 4년 전인 2016년 정강을 그대로 채택한 공화당은 당시 강령에서 CVID를 대북 정책 목표로 포함시켰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 재협상에 나서면서 핵 군축·동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라며 “한국 정부가 비핵화 원칙 견지 필요성을 미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한국 핵무장론 재부상”
NYT “韓, 美 핵우산 약속 불신…트럼프, 김정은과 협상 시도 우려…북·중·러 밀착도 核보유론 힘 실어”
뉴욕타임스(NYT)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과 북·중·러 밀착 등으로 인한 동아시아 안보 구도 재편, 이로 인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우려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8월17일(현지시간) “한국에서는 미국의 비확산 체제에 반해 자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오랜 시간 금기시됐다”면서 “그러나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앞두고 핵무장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의 방위 약속에 기대는 대신 자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한국에서 정치 논쟁의 주된 담론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소개한 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동맹을 신뢰하지 않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외에도 북중러 밀착을 거론했다. 미국의 비확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여러 갈등으로 미국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북핵 억지를 위한 파트너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얘기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보유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이웃 국가를 침략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이를 근거로 보수 정치인들과 민간·정부 관계자들이 핵무장을 지지 혹은 논의하는 것이 점점 한국 사회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2023년)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이같은 한국의 우려를 잠재우고자 했고, 두 정상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방위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한국에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재선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면대면 협상을 시도하고자 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동맹의 미래는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자들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 보유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힌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은 좋은 일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다만 “한국은 현재 핵연료 생산이나 핵무기를 설계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핵무기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도 거의 없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정찰 및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에 더 도움이 되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언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美, 北·中·러 핵공조 대응 핵전략 바꿨다
NYT “바이든, 새 운용 전략 승인” 보도…中 핵무기 2035년 1500기 전망…北도 현재 60기서 증가 가능성…美 민주당 “北 비핵화 변함없다”…해리 대통령 후보 공식 추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급속히 핵무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북한과 중국 등에 대응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북한이 러시아와의 3자 조율하에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 새롭게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은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
NYT에 따르면 비공개 개정 지침은 북·중의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연결하고 있다.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5년까지 1500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 추정치,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와 함께 핵무기 제조 원료인 핵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를 반영했다.
이로 인해 미국 역시 핵무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미국 민주당이 전날 확정한 개정 정강은 “북·중·러가 그들의 핵무기고를 확장 및 다양화하는 가운데 세계가 직면한 강화된 핵확산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당 대선 캠프는 북한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진 미국 민주당 정강정책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칼 전 차관은 “재임 당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흥미로운 관계를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캠프 쪽에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물어볼 것을 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에 대한 방위 약속은 변함없는 의무라는 것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규정”이라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동맹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것으로 강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미국 민주당은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이틀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호명 투표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추인했다.
핵 위협 고조에 군축 기조 폐기…美, 군비경쟁 가세 ‘신호탄’
‘새 核운용 전략’ 승인 안팎…대표적 ‘핵 非확산론자’ 바이든, 中의 ‘核팽창 속도전’에 화들짝
…러는 中 핵탄두 양산 적극 협력…우크라전 후 ‘뉴스타트’ 중단…北 핵·미사일 고도화도 영향 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의 핵무기 확장에 대비해 탈냉전 이후 30여년간 고수해왔던 핵 군축 기조를 버리고 핵 군비경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월20일(현지시간)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북한이 러시아와의 3자 조율하에 핵 위협을 가해 올 가능성 등에 대비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재조정한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지난 3월 승인했다. 북·중·러 3자 핵위협 공조 가능성이 현실화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핵무기 확장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표적인 핵 비확산론자다. 2020년 대선 공약으로도 핵무기 의존도 감축을 내세웠으며 집권 후에도 ‘핵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의 밀착은 핵전략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견고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한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중국의 핵무기 팽창 속도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핵무기 비축량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러시아의 비축량과 다양성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NYT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최소한의 억지력을 유지한다’는 기조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핵전략을 폐기하면서 핵 확장 속도가 2년 전 미국 정보당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고 전했다. 중국의 핵 기지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NYT는 “중국이 핵 안전과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중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핵위협론’을 조장한다고 비난한 뒤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핵 위협이자 전략적 리스크를 야기하는 국가”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핵 증강 정책에 러시아가 힘을 보태면서 미국이 느끼는 위협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모스크바를 찾은 시 주석과 고속증식로 개발 협력에 합의했다. 플루토늄 부족으로 핵탄두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은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탄두 양산이 가능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핵위협 수위는 차원이 달라져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2월 미국과 체결한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협정은 2026년 2월 종료된다. 러시아는 우방국 벨라루스에 전술핵무기까지 배치하며 소련 붕괴 이후 30여년 만에 국외에 핵무기를 처음으로 이전했다. 미국이 이끌어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도 바이든 행정부가 핵 확장이 필요한 현실을 인정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무기 규모가 파키스탄과 이스라엘의 규모에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며 “이렇게 근본적으로 달라진 핵 환경이 미국의 (군사) 전략을 바꾸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NYT에 말했다.
미국 의회는 일찌감치 핵무기 증강을 주장해왔다. 2023년 10월 의회 전략태세위원회는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늘리고 전략핵무기 생산을 확대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도 중국과 러시아의 핵 군비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주장한다.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의 핵 확장 흐름은 더욱 가속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당시 핵탄두 현대화 작업과 함께 잠수함 발사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진행했으나,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단된 바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향후 미국에선 30년간 1조5000억달러의 핵 프로젝트 시장이 열릴 것”이라면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증산 및 신형 잠수함, 폭격기 제작 등이 급증할 것으로 관측했다.
양당, 첨단산업 공급망 ‘美우선주의’…민주 ‘부자 증세’ 공화 ‘對中관세 인상’…경제안보·무역통상 민주·공화 정강정책 비교
對중국 견제·제조업 부흥 공통점…민주 “인프라 투자로 고용 창출”…트럼프 “전기차 稅혜택정책 폐기”…고관세 여파 경제 불확실성 고조…누가 정권 잡든 기술자생력 중요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강정책의 경제안보 및 무역통상 분야를 정리하면 ‘아메리카 퍼스트’, ‘대중국 견제 강화’로 요약된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집권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이어받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지원 정책 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를 거듭 시사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가 미국 및 중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미 대선 결과에 따른 기업 및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한국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본원적 경쟁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8월21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인프라 투자, 공급망 재건, 제조업 부흥 등 미국 우선 정책이 주를 이룬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재건,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등을 통해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산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기술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철강,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대중 관세 인상 조치도 예고하고 있는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반도체를 포함한 자국 첨단기술 산업 강화와 보호는 예고된 셈이다. 한국 기업은 미국 내 투자 압박과 대중 수출 등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국가를 압박할 것”이라며 “이때 자체 경쟁력을 갖춰야만 협상이 가능하다.
보유한 기술력이 없으면 미국이 한국을 신경쓸 이유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는 수요 산업에 따라 움직인다”며 “인공지능(AI) 대세 속 한국이 고대역폭메모리(HBM)로 AI 메모리를 선점했듯,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해 시장 선점하는 ‘넥스트 HBM’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며 경제 정책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은 만큼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경제 정책을 최우선으로 배치했다.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고,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공약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부유층과 고소득층 세금을 늘리는 대신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은 세금을 감면한다.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위한 관세 인상, 주요 공급망 재건을 통한 국가 안보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꼽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는 60% 이상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실장은 “대중 관세가 오르면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글로벌 무역 질서가 흔들려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화당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보편 관세 부과를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 폐기를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지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ridiculous)”이라며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 완성차 기업보단 배터리 산업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조 실장은 “IRA 시행 전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있었고, 현대차는 당시에도 내연기관차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 중이었다. IRA가 어떻게 바뀌든 잘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부품이다 보니 아무래도 보조금 혜택이 줄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겹쳐 전기차 수요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나 기업이 미 대선 이후 대미 경제 정책 등에서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갈 필요는 없다는 조언도 나왔다. 조 실장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라며 “민주당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반도체지원법, IRA의 의도대로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등 잘 따라준 덕에 정책 목표 달성에 도움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또한 한국만큼 믿을 만한 경제적 파트너가 많지 않으므로 무리한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은 드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국 정책- 누가 되든 對中 강경기조 계속… 韓, G2 사이 ‘줄타기’ 불가피
민주, 공급망 중국 리스크 제거 중점…“트럼프식 고관세, 인플레 부추겨”…공화, 中과 단절 ‘디커플링’ 회귀…대중 압박에 韓 동참 요구 가능성…전문가 “韓, 美동맹 우선순위 두되 국익 위해 中과 협력 유지 노력을”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정권을 잡든 대(對)중국 강경 기조는 계속될 예정이다. 대중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미세한 온도 차이는 있지만, 집권 초반 선명성 강조를 위해 중국과의 대립구도가 격화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으로선 미·중 갈등 구도 속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8월22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분석하면 민주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했고, 공화당은 중국과의 ‘전략적 독립’(strategic Independence)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온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제거 또는 위험 줄이기로 풀이되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구사할 것을 예고하고, 정강정책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갈등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화당은 사실상의 중국과의 고립, 단절을 의미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으로의 회귀를 예고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60% 이상 관세 인상 내용을 정강정책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 부동산 및 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을 적시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 조치가 물가 상승을 부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행위에 맞서고,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21세기에 핵심 물자와 기술에 대한 공급망을 재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인도태평양 전략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오커스(AUKUS:호주·영국·미국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협력을 강조하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을 통한 ‘워싱턴선언’, 한국과 미국, 일본의 캠프데이비드 3자 정상회의를 성과로 평가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 규합을 통한 대중국 견제 노력을 유지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만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의 중국’ 정책에도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 압박을 높이고 있는 만큼 집권 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중 정책이 더 까다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경제 영역이나 기술 분야에서 훨씬 강한 압박과 제약을 가하면서 한국 정부나 기업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불가피하게 동참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중국과의 협력 기조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은 “대중 정책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때와 별 차이가 없고, 공화당은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면서 “그 말은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미·중 사이에서 미국 눈치를 보느라 어려움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나라를 끌어들일 텐데 현재 세계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고 리스크도 크다”며 “이럴 때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다”며 “다만 한·미동맹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중국을 적대하지 않음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이 되든, 트럼프의 재집권이든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미국과의 동맹에 좀 더 확실히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미·중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세력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부장은 다만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완전히 동조화된 형태의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리의 자체 경제이익도 있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도 있기에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는 기조는 갖고 가야 하며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기차 稅혜택, 웃기는 일”… 국내 업계 ‘긴장’
재집권 성공 땐 폐지 시사에 우려…美 시장 점유율 1위 배터리 업계…자동차 업계보다 타격 더 클 듯…전문가 “세액공제 철폐 쉽지 않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면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재집권 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8월2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8월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 “웃기는 일”이라며 “세액 공제와 세금 인센티브는 일반적으로 매우 좋은 일은 아니다”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해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전동화 전환에 힘을 쏟던 국내 자동차 업계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제조하는 주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42.4%로 1위를 기록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요건 적용 시점인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현지 투자에 나서 점유율을 크게 늘렸다. 2025년엔 미국 총 배터리 공급능력의 76.8%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대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수요 역시 급감하게 되면서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실장은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배터리 업계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동차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현재 대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물론 국내 배터리 기업은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대체 수요를 만들려고 하겠지만, 역시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선 친환경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IRA를 철폐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트럼프의 생각처럼 전기차 세액 공제 철폐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배터리사와 비교하면 전기차 제조사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모습이다. 먼저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IRA에 따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에 세액 공제 폐지 타격이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현지에서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일정 부분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美 '이민자 범죄' 통제 불가…임기 첫날 대규모 추방작전"
미시간주 유세…이민자 강력범죄 사례 열거하며 '이민자=범죄자' 공세…아이젠하워 軍동원 불법이민자 추방 언급…"모든 외국인 범죄자 없앨 것"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8월20일(현지시간) 대선 격전지인 미시간주를 찾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방치로 전 세계의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들면서 범죄가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며 대선 승리 시 불법 이민 문제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이날 디트로이트 외곽 소도시 하웰의 경찰서 앞에서 유세 행사를 열고 "'이민자 범죄'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있다"면서 "이들은 기존의 사악한 범죄들보다 아마도 더 사악한 범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는 "미국의 범죄가 통제 수준을 벗어났다"면서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이 작년보다 72% 줄었는데 수도 카라카스의 범죄자들을 도시 밖으로 몰아내고 우리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낮아졌는데 그 역시 미국으로 범죄자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법 이민자가 저지른 미국 전역의 강력 범죄 사례들을 일일이 열거했다.그는 "그들 중 한 명은 이전에 강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는데 카멀라 해리스가 강력하게 지지한 뉴욕시 법규 탓에 추방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트럼프는 "우리는 임기 첫날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범죄자 외국인을, 모든 범죄자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1950년대 군 병력을 동원해 불법 이민자들을 대거 추방하는 정책을 펼친 사실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작전이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이뤄질 것이라고 공언했다.그는 또 교외 지역의 여성들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짜 여론조사'라고 치부하면서 "나는 불법 (입국) 외국인들이 교외에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교외 거주 여성들은 나를 좋아한다. 우리는 가짜 여론조사를 많이 봐왔다"라고 주장했다.한편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이날 유세지로 선택한 미시간주 하웰에서 한 달 전 백인 우월주의자 집회가 열었다는 점 등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인 극단주의와 역사적 연관이 있는 미시간주 마을에서 선거 유세를 했다"라고 보도했다.
1970년대 백인 우월주의단체인 쿠클럭스클랜(KKK)의 지도자(그랜드 드래건)였던 로버트 마일즈가 하웰에 주소를 두고 인근 농장에서 집회를 연 사실이 있다고 이 통신은 지적했다.지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하웰 도심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 수십 명이 '백인 생명도 소중하다'(White lives matter)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우리는 히틀러를 사랑한다. 우리는 트럼프를 사랑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사건이 벌어졌다.한편, 트럼프 선거캠프 측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하웰을 방문한 적이 있다며 유세지 선정이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방미(訪美) 여야 의원들 “美 정치 급변기 실감… 초당적 대비”
김영배 조정훈 등 4명 美 민주 전대 참관…해리스 당선 대비 인맥 쌓기 나서…“어느 쪽 되든 철저히 준비해야”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을 위해 시카고를 방문한 여야 의원들이 미국 정치에 변화에 바람이 불고 있다며 한국 정치가 초당적 외교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 민주당 관계자 등을 만나 인맥 쌓기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한규, 개혁신당 이준석 등 여야 의원 4명은 미국 민주당의 의회외교 기관인 NDI(National Democratic Institute)의 초청을 받아 8월19일부터 전당대회가 열리는 시카고를 방문했다. 국민의 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22일 합류한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관을 위해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방문한 개혁신당 이준석(왼쪽부터), 국민의힘 조정훈, 더불어민주당 김영배·김한규 의원이 8월21일(현지시간)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2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정치에도 급증하는 양극화를 우려하고 동시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의 역할, 정치인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며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면서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초당적 외교, 국익과 경제를 지키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미국과 한국의 정치문화 차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4월 총선 이후 하나도 합의처리한 법안이 없다.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조정훈 의원은 “(미국 대선이) 절대 일방적이지 않을 것 같다”며 “우리 정부도 민주당(후보)과 공화당(후보)이 (당선)될 때 시나리오별로 플래닝을 철저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첫날 ‘독재자 러브레터’를 언급한 것 이외에 북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대선에서 외교·안보 비중이 작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의원은 “미국 정치는 격변기에 있고, 과거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대한민국을 다루는 스탠스는 다르다”며 “이번에 느낀 것은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한국은 이제 수혜국이 아니라 투자국의 지위를 갖게 됐고, 이것을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한국 배터리 공장이 위치한 켄터키주의 앤디 버시어 주지사 등을 만났으며, 해리스 부통령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전날엔 위스콘신 밀워키에서 진행된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 현장도 방문했다.
“印太 평화·안정 유지 3국 협력 필수불가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년 공동성명…한·미·일 정상 “전례없는 협력 로드맵”
한·미·일(韓美日) 3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만나 공조를 다짐한 지 1년이 흘렀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새로운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3국 협력의 성과와 필요성을 부각했다. 그러나 1년 만에 미국과 일본 정상 교체가 확실시됨에 따라 향후 공동성명 합의 내용이 지속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8월18일 3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 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3국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3국 정상은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한국·미국·일본 정상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뤄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 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 나간다”며 “3국 간에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8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한·미·일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주요 성과들을 바탕으로 협력의 지리적 범주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글로벌 영역으로 확장됐다”고 강조했다.구체적인 성과로는 3국 정상회의 연례화,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간의 소통 연례화, 재무장관·산업장관 간의 연내 회의 출범 등을 들었다.
대통령실 “미·일 정상 교체돼도 3국 협력 공고”
“한·미, 미·일 동맹으로 연결돼 경제·기술적 우선순위 더 일치”…‘연내 3자 정상회의 개최’ 공감… 장소·시기 등 논의는 초보 단계
안보 분야에서는 2023년 12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했고, 지난해 6월에는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7월에는 3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1년 전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는 국제행사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 일정으로 최초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부여됐다. 당시 협력을 다짐한 분야 대부분에서 합의 이행은 순항하는 모습이다. 관건은 앞으로의 모멘텀 지속 여부다. ‘고령 리스크’로 차기 미국 대선 후보에서 내려온 바이든 대통령, 낮은 지지율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로 공동성명을 낸 3명 중 2명이 퇴진하게 되면서다.
특히 자민당 총재 선거가 9월이라 사실상 세 정상의 재회는 현실화되기 힘들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라 랩 후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국장은 8월15일(현지시간) “한·미·일이 장기적 관계 구축을 위해 연내 3자 정상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혔으나 2023년 캠프데이비드 같은 만남은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연 1회 3국 정상회의’ 목표가 당장 2024년부터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한·미·일 3각 밀착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의 기조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에도 한·미·일 협력 구도를 흔들기보다는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일본도 집권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사이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3국 협력 제도화를 공고히 하며 구체적인 방안들을 꾸준히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대통령실 역시 미국과 일본 지도부가 조만간 교체되더라도 캠프데이비드 합의에 따른 3국 협력은 변함없이 공고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를 구축한 세 분의 주인공이 영원히 한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계속 친분과 우정을 유지하며 직분에 관계없이 계속 협력을 이어가면서 캠프데이비드 협력 이행과정을 격려하고 필요한 조언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관계는 기시다 총리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약속한 대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면 좋겠다는 공감대는 워싱턴, 도쿄와 함께하고 있다”면서도 “언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건 논의의 초보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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