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통과…LH, 피해주택 낙찰 받아 장기임대…최장 20년까지 거주 허용 하기로…원치 않으면 다른 전세 임대 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월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의 첫 민생법안 합의다. 민주당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현금성 구제 방안에서 한 발짝 물러났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야당 요구를 받으면서 절충점을 찾았다.
서울 관악·동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우얼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소보장 및 다중주택에 대한 확실한 매입 요청, 단독주택에 대한 건물 관리방안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0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 피해자들이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도록 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피해자가 원하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전대차하는 ‘전세 임대’ 방안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중 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고,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증액해 총 7억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중 임대차 계약 피해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6개월마다 시행 상황을 국회가 보고받아 추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도 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당초 민주당은 보증금 30% 일시 지원 등 현금성 지원을 주장해왔다.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반대해왔다. 여야 논의 물꼬는 피해자들이 터줬다. 피해가 누적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는 피해자 주장에, 야당 국토위 간사인 민주당 문진석 의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소위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부분적 해결책이라도 빠르게 구제가 시작되어야 추가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정부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피해 입은 집을 임대해 제공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전세임대 주택에 살 수 있도록 세 가지 선택권을 제공한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길거리로 나앉지 않도록 주거 안정을 보장한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주거 지원을 토대로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되도록 했다”며 “6개월 뒤 국회에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8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모처럼 형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가 향후 추가 민생 입법 처리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논의를 이어오던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구하라법, 간호사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현안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 28일 본회의에서보다 많은 민생 입법을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유임된 데 대해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만큼은 대안 없는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지 않게 여당이 민생 협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서 최대한 많은 민생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0년 주택 제공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거나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현금성 지원’ 방안을 반영한 국토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에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LH가 경매 참여 후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한다. 예컨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은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LH를 통해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가구주택 및 불법 건축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별개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5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 세입자도 정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법안은 완벽할 수 없다. 정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야 “더 논의 길어지면 피해 구제 지연”
이날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선(先) 보상 후(後) 회수’와 지급 방식 및 활용 예산에서 차이가 있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야당이 정부·여당 안을 받아들인 건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이 사실상 현금 지원과 마찬가지이고 더 이상 논의가 길어지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 여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라는 민주당의 최초 원칙도 받아들여졌다”고 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 없이 폐기되자 22대 국회 첫 달인 6월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우려했었다. 이에 정부가 민간주택인 전세임대를 추가 선택권으로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 사안인 현금 지원 방안을 일부 수용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의 주거 비용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LH가 경매에 참여할 때 경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낙찰가를 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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