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수도권 주담대 금리 1.2%P 가산
9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는 더 높게 반영된다. 수도권에 집을 살 경우 대출 한도가 비수도권보다 수천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핀셋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수도권의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적용하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 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0.75%포인트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다. 비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에 1단계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한 뒤 7월에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 등을 이유로 2단계 적용 일정을 두 달 연기했다.
그 결과 가계대출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수도권 집중 대출규제라는 강수를 뒀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장들과 만나 DSR에 기반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000만원 연봉자, 수도권 주담대 한도 2800만원 준다
수도권 핀셋 규제 내용·배경…비수도권은 1300만원 깎여…2단계 DSR 지역별 차등 적용…집값 상승 주도 수도권 조이기…집값 전망은 34개월 만에 최고…전문가 “가격 상승 억제 회의적”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규제를 강화하면서 9월부터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경우에 따라 수천만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 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되면 원리금 상환액이 커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금리 인하를 앞두고 당국의 대출 규제가 집값 상승 억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연 4.5%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는 1단계 스트레스 금리(0.375%포인트)가 적용돼 최대 3억15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수도권은 2억8700만원, 비수도권은 3억200만원으로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수도권은 1.2%포인트, 비수도권은 0.75%포인트 적용되기 때문이다.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는 현재 최대 6억3000만원의 대출이 나오지만 다음달부터는 5억7400만원으로 대출 한도가 5600만원 줄어든다.
같은 소득 기준 비수도권 주담대는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2600만원 감소한다.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DSR 37~40% 수준의 차주에 한해 대출한도 축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대다수를 차지하는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30∼60%)만 반영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타깃 대출 조이기 배경은
금융당국이 수도권 핀셋 규제에 나선 이유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매매는 총 10만3175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하반기(10만7921건) 이후 다섯 반기 만에 10만건대를 회복한 것으로, 저점이었던 2022년 하반기(3만3891건)에 비해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 아파트 매매는 총 13만3199건으로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하반기 29.61%에서 올해 상반기 43.65%로 늘었다.
지난 7월 서울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2.34%로 서울 전체 아파트 상승률(1.19%)의 2배에 육박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가계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8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1882조4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큰 규모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다.
앞서 가계신용은 지난해 2분기(+8조2000억원)에 이어 3분기(+17조원), 4분기(+7조원)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1분기 들어 3조1000억원 줄어들며 감소 전환한 뒤 이번에 다시 뛰어올랐다.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카드 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780조원으로 전 분기 말(1766조4000억원)보다 13조5000억원 불어났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잔액 1092조7000억원)이 16조원이나 급증했다.
●전문가 “집값 상승 막지 못할 것”
금융당국의 수도권 가계대출 규제에도 하반기 주택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날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8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2021년 10월(125) 이후 최고치로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수도권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주담대 수요 억제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하반기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부동산 가격 증가 속도를 대출금리가 따라잡지 못해 결국 스트레스 DSR 시행을 해도 수요 억제가 잘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정부가 디딤돌 대출 등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다 집값이 오르니까 다시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출산율은 낮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택은 꾸준한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DSR 규제는 수요 억제책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상목 “내년 공공주택 공급량 역대 최고수준으로 편성할 것”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회적 약자 지원과 저출생 극복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내용 등이 골자다.
당정은 8월20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주요 사업의 예산 규모를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다.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5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가맹제한 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줄여 유통범위를 최대화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는 예산도 반영한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방문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올해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 농민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평균 5% 인상된다. 동원 미지정 예비군 훈련비,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교통비를 각각 신설하고 직업군인의 국민 평형(85㎡) 관사 거점단지를 확대하는 한편 격오지 간부 숙소도 확충할 방침이다.
약자 복지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 결과를 반영한 2025년도 예산안을 9월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