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8.8 공급대책’ 협의회 개최…9월부터 임대 대신 일반분양 확대…사업성 강화…서울 공공 신축매입에 SH 참여 확대
정부가 서울에서 추진 중인 37만 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제를 완화한다. 9월부터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줄이는 대신 분양주택을 늘려 사업성을 강화하는 정비사업 보정계수 제도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월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8월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추가 정책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서울시 주택공급 협의회. /국토부 제공
먼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 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에서 진행 중인 37만가구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서울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 검토에 나선다. 노후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한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도 공고히 한다. 금융위원회·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 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거 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목표로 2023년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가져왔다.
이날 협의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있게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재건축 속도 제고, 공공주택 신축매입, 그린벨트 활용 등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왔다”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 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국토부와 주택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고,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강북‧노원‧도봉구청장 만나 현안 점검
4월 광진‧동대문구청장 1차 이어 2차 회의…서울시 주택실장‧과장들, ‘찾아가는 시·구 소통회의’ 진행
서울시가 도심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치구장들과 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서울시는 8월14일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차 정비사업 관련 찾아가는 시·구 소통 회의’를 열고 시 유관 공무원들이 3개구 구청장과 정비사업 현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8월14일 서울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서울시의 제2차 찾아가는 시·구 소통회의. /서울시 제공
서울시에서는 한병용 주택실장을 비롯해 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정비촉진과장 등 정비사업 담당 부서장들이 모두 참여했다.
자치구에서는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언석 도봉구청장과 각 자치구 도시관리국장 등 정비사업 소관 국장 및 부서장들이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4월 광진구청에서 광진구·동대문구청장과 함께 진행한 제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다. 시는 강북구·노원구·도봉구 3개 지역 내 정비사업 현안을 검토하고 구민이 선호하는 현실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 8·9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 방안 ▲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 어르신·신혼부부 안심주택 공급 등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주택정책을 소개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갈등 관리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원구는 역세권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종 상향·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시에 건의했다. 강북구는 재개발·재건축 공공 기여 시설에 대한 구청 요구사항 우선 반영해줄 것 등을 요청했다. 도봉구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시에 전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여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변화한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사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소통 회의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서울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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