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이 20억 로또 포기·취소"…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무슨 일이?…온갖 꼼수 다 동원되는 ‘로또 청약’
지난 7월 ‘로또 청약’으로 화제가 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거나 당첨을 포기한 세대가 50가구나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8월24일 분양업계와 래미안 분양 홈페이지에 따르면 ‘래미안 원펜타스’가 8월21일 당첨자 계약을 마감한 결과, 부적격 및 당첨 포기 등으로 남은 잔여 물량이 50가구로 집계됐다. 특별공급 29가구, 일반공급 21가구로, 전체 분양 물량 292가구 가운데 17% 차지했다. 분양 물량 자체가 300가구도 안 되는데 계약을 못 치른 세대가 50가구나 나온 것이다.
이 단지는 3.3㎡당 분양가가 6736만원으로 전용 84㎡ 분양가격이 22억~23억원대에 달했다. 그럼에도 주변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84㎡가 지난 7뤟 44억원에 거래되는 등 20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예상됐다. 이에 지난 7월 특별공급·1순위 청약에 각각 4만·9만여 명 등 총 13만여 명이 몰리며 청약 광풍이 불었다.
당첨자도 만점 청약통장 보유자가 최소 3명 나왔고, 최저 당첨 가점도 137㎡B(69점) 1개 평면을 제외하고 모두 70점을 넘겼다. 만점 통장(84점)은 본인 포함 7명의 대가족이 15년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가능한 점수이다. 이에 일각에선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를 이전해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건 부정 청약의 대표적인 수법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청약에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린 만큼 청약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당첨된 부적격 사례가 나왔을 것”이라며 “특히 이 단지는 후분양으로 당첨 후 3개월 내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자금 부담이 커 당첨을 포기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부정 청약 의혹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도 당첨 포기에 영향을 줬을 거란 뒷말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7월29일 분양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에 입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토부는 9월초 원펜타스 예비 당첨자 계약이 끝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하반기 수도권의 주요 청약 단지에 대해서도 상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년 들어 수도권은 집값 상승과 함께 청약 경쟁률이 급등하면서 위장전입을 포함해 부정 청약이 많아질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하반기에도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방배’, 강남구 ‘청담 르엘’ 등 수억~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편 최근 청약 시장이 달아오르는 것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자는 빠르게 줄고 있다. 분양가격이 갈수록 비싸지고 당첨 가점도 상향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48만9863명으로, 지난 6월 2550만6389명에 비해 한 달 만에 1만6526명이 통장을 해지했다. 전년 대비로는 34만7430명 감소한 수치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1331만5000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37.6% 올랐다. 3.3㎡(1평)로 환산하면 4401만7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다. 전용면적별로 산출하면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59㎡(25평) 평균 분양가가 11억원대, 84㎡(34평)는 14억9600만원대에 달하는 상황이다.
당첨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정부가 2009년 5월 출시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지난 5월로 15년이 경과하면서 ‘만점통장’이 늘고 있어서다. 기존엔 청약부금·예금·저축 만점통장만 있었다면 5월부터는 종합저축 만점통장까지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4월 기준 청약통장 15년 이상 가입자는 청약부금·예금·저축에서만 135만871명이었는데, 6월에는 종합저축 15년 이상 가입자까지 더해져 총 321만4357명이 됐다. 두 달 만에 2.3배 늘어난 규모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인기 분양 아파트는 당첨 커트라인(최저 당첨가점)이 60점대 후반일 정도로 오르다 보니 젊은층 저(低)가점자 중심으로 청약통장 해지가 많다”며 “하지만 젊은층은 신생아 출산 가구 등에 특별공급 기회가 많은 만큼 통장 해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동탄역 롯데캐슬 1가구 청약에 300만명 몰렸다…"역대 최대“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마비 사태를 일으킨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300만명 가까이 몰려든 것으로 집계됐다. 7뤟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294만4780명이 신청하며 역대 무순위 청약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청약에 100만명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를 크게 웃도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이른바 '로또 청약' 일정이 맞물리면서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된 지난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대기자 수가 표시되고 있다.
무순위 청약에서 기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지난해 6월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흑석자이'로, 당시 2가구 모집에 93만4828명이 신청했다. 아울러 동탄역 롯데캐슬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가 3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 세운 역대 최다 청약신청자 기록(101만명)마저 갈아치웠다.
동탄역 롯데캐슬에 대한 청약 쇄도는 지난 29일 청약홈 홈페이지 대란을 불렀다. 애초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은 29일 하루 동안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홈페이지가 제 기능을 못 하자 결국 부동산원은 청약홈 운영을 관할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래 처음으로 접수 기간을 하루 연장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청약을 2005년 용산 시티파크 분양 이후 처음 보는 광풍이라고 평가했다. 또 10억∼15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로또보다 낫다는 생각에 전국구 수요가 몰린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당첨 실익이 워낙 크다 보니 온갖 꼼수 판치는 청약 백태
1970~80년대, 직장인이 꼭 들어야 할 금융 상품이 있었다. 목돈 마련용 재형저축, 내 집 마련용 청약통장이다.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주택도시기금을 조성, 공공 주택을 지어 공급했다. 1977년 만들어진 주택 청약 제도는 돈 없는 후진국 정부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던 묘책으로 여겨졌다.
IMF 외환위기 이후 주택은행이 독점해 온 청약통장 판매가 2000년부터 전 은행으로 확대됐다. 1999년 160만명이던 청약통장 가입자가 2500만명으로 불어났다. 당첨 확률이 낮다는 불평이 높아지자, 정부는 2007년 ‘청약 가점제’를 도입했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저축 가입 기간(17점)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 점수(총점 84점)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통장 가입 기간 각 15년 이상, 부양가족은 6인 이상이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85㎡ 이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공급하고 강도 높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자, 새 아파트 당첨이 ‘로또’에 비유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만점 청약자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투기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선 대출받기도 어려워 ‘10억원대 현금을 가진 사람만 안심하고 청약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7인 대가족 현금 부자가 15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아야’ 만점 당첨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아파트 당첨 실익이 워낙 크다 보니 온갖 꼼수가 판을 친다. 1980년대 6회 이상 떨어진 사람에겐 우선 당첨권을 주는 ‘0순위 통장’이 등장하자, 0순위 통장 불법 거래가 성행했다. 2008년엔 ‘허위 입양’하는 수법으로 자녀 수를 3명 이상으로 불린 당첨자가 대거 적발됐다.
2년 전엔 외손녀가 장애인 외할머니를 위장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자’ 자격으로, 그다음엔 딸이 모친을 부양하는 것으로 꾸며 ‘장애인 특별공급’ 아파트를 각각 분양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부부가 위장 이혼을 통해 ‘한 부모 가족’을 만든 다음 각각 청약하는 사례도 매년 수십 건씩 적발된다. 이처럼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하는 ‘로또 청약’을 근절하는 실효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로또 청약' 당첨만되면 끝인줄 알았는데…"20억 어떻게 구하죠?"
청약 과열현상에 이른바 '묻지마 청약'이 부활했다. 고물가,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연일 치솟고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까지 거세지면서다.8월16일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리버파크'는 평균 경쟁률 13.33대 1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44㎡B 타입으로 74.25대 1을 기록했다.
분양 전 이 아파트의 청약은 흥행 전망은 밝지 않았다. 후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기 때문이다.이 아파트 전용 59㎡의 분양가는 14억9900만원, 전용 84㎡A 타입의 분양가는 19억4900만원으로 두 아파트 모두 확장 등 유상 옵션을 적용할 경우 15억원, 20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당첨자 발표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그란츠리버파크 전용 84㎡ 당첨됐는데 20억 어떻게 마련하나요?" "이 아파트 나중에 수익 실현할 수 있나요?" "저는 계약 포기했습니다. 통장만 날렸네요" 등 당첨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계약을 포기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최근 이같은 묻지마 청약 현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급증하는 공사비와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에 '오늘 분양가가 제일 싸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14일까지 서울의 1·2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39.97대 1을 기록했다. 2023년 평균 청약경쟁률인 57.36대 1과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 이전 최고치는 2021년 164.13대 1이었다
●배짱 분양가에도 뛰어드는 사람들…냉철한 판단 더 필요할 때
청약 과열 현상이 심화할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양가가 높아진 만큼 자신의 자금 확보 여력을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7월말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는 1순위 청약에서 10만 명 가까이 지원하며 5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전용 84㎡ 분양가는 20억원을 웃돌았다. 문제는 자금 마련 여부다.
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엄격해 대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실제 래미안원펜타스는 부적격 및 계약 포기 등으로 잔여 세대 50가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292가구로 약 17%가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부정 청약 논란에 정부의 전수 조사가 예고된 것도 있지만, 높은 분양가에 대한 자금 조달 부담과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요건도 있기 때문이다.비(非)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청약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란츠리버파크 인근 8년 차 아파트인 천호동 '래미안강동팰리스'의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는 14억4600만원에 이뤄졌다.
이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훨씬 넘어선 상황이다. 향후 집값 상승 여지를 고려해도 차익을 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최근 부동산·청약 시장 과열에 분양가에 대한 적정한 판단 없이 일단 넣고 보자는 수요가 있다"며 "분양가가 급등하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청약을 넣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자기의 자산 상황과 자금 여력 등 자가 점검이 필수적이다. 높은 가점의 통장을 무참히 날려버릴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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