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이어 LTV 강화 시사…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에 칼 빼드나
금융당국이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폭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까지 언급하는 등 강력한 개입 방침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월1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이어 추가로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 원장은 8월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금융당국이)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주 가계대출 점검회의에서 5대 주요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인상에 더해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주문한 바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 원리금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된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특단의 방안까지 거론된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대폭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아예 없애거나 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인 LTV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는 후문이다.한편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은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나라·가계 빚은 2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44조원 늘었다. 1분기(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복현, 결국 칼 빼드나…"가계대출 금리인상, 바란 게 아냐“
李 금감원장 "부동산 상황 비춰 개입 더 세게 해야“…은행권에 대한 개입 가능성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원장은 8월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서는 개입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금리 추세를 놓고 개입 가능성을 직접 밝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이다.
이 원장은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상반기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금감원은 은행이 자율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나 갭투자 대출 등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길 바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한 방식으로 은행과 소통해서 이야기해야 하고, 그 과정이 개입으로 비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원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대해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등 경영진의 처벌과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임 회장과 조 행장도 결과에 따라 처벌과 제재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법상 할 수 있는 권한에서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와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은행 내부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신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삐 풀린 주담대… 0%대 금리 시절 넘어선 ‘영끌’ 열풍
5대 시중銀, 증가폭 역대 최대…7월말 대출 잔액 560조원 육박…전월 대비 7조5975억원 불어나…집값 상승·규제 완화 영향 분석…8월 증가폭 다시 경신 가능성…DSR 규제에도 증가세 지속 땐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 축소…주담대 거치기간 폐지 등 검토
7월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8월에는 그 기록이 재경신될 조짐이다. 아직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0%대 기준금리(0.5∼0.75%)’였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대출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9월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 DSR 한도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전방위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들어 주요 은행의 주담대 증가 규모는 0%대 초저금리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대출)이 절정이던 2021년 8월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8월2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월 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59조7501억원으로, 6월 말보다 7조5975억원 불었다. 7월 주담대 증가 폭은 5대 은행에서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6년 1월 이후 시계열 가운데 월간 최대 기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16년 이전 주택 거래가 활발했을 때도 이렇게 크게 대출이 불어난 적은 없었다”고 전했다.8월 들어서는 이 기록마저 깨질 가능성이 높다. 22일 현재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565조8957억원)은 7월 말과 비교해 6조1456억원 더 늘었다. 월말까지 열흘 남은 상황에서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8월 증가 폭은 7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 이같은 ‘영끌’ 열풍은 수도권 중심으로 높아진 집값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집값이 오르면서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물건의 비중은 각각 10.57%, 4.42%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8월22일까지는 그 비중이 15.95%, 7.75%로 급등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값이 오른 데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LTV도 상향 조정되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자체가 늘었다”며 “그 결과 DSR 도입 후 강화돼도 대출금액 자체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를 살펴보면 수도권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
신규 취급액 가운데 수도권 담보 물건의 비중은 70% 안팎에 이른다.금융당국이 9월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에서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 금리에 당초 예정된 0.75%포인트보다 높은 1.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줄이기로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DSR은 대출받는 이의 연간 소득 대비 각종 대출의 상환 원금과 이자 등의 비율이 은행 기준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열어 5대 시중은행에 대출 금리 인상 외 전방위적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주문했다. 금리를 높이는 소극적인 가계대출 관리대책에 더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의 효과와 은행들이 9월1일부터 산출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DSR 수준을 보고 이미 예고한 정책 모기지 대출이나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 범위 확대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나아가 현재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DSR 한도 자체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35% 수준이 거론되고 있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세가 꺾이지 않으면 DSR 관리 강화 외에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전세대출을 조이기 위해 현재 최대 100%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대폭 낮추거나 주담대 거치기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주택 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인 LTV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
대출 연체 못 버티고…6곳 중 1곳 ‘눈물의 폐업’
위기의 자영업자들…1분기 대출 잔액 884조원 기록…연체금액은 15조5000억 달해…폐업 사업장 평균 빚 1억 육박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대출 연체 금액이 1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장 65만5000곳이 평균 1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해결하지 못해 폐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8월25일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328만5000명) 대출 잔액은 88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들은 은행권에서 570조1000억원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314조3000억원을 각각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액 기준으로 보면 약 3분의 2를 은행권에서 조달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생선가게 스티로폼에 적힌 폐업 문구
자영업자들은 이 중 15조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연체(5만원 이상, 10일 이상 원금·이자 연체금액의 합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영업자 중 연체자는 약 18만6000명으로 은행권에서 5조9000억원, 비은행권에서 9조6000억원 상당의 대출을 각각 연체하고 있었다. 연체대출은 금리가 대개 연 10%를 훌쩍 넘는 비은행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367만3000곳의 사업장 중 65만5000곳은 1분기 기준 폐업 상태였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 잔액은 9570만원, 연체금액은 812만원이었다. 대출 보유 사업장 6곳 중 1곳은 약 1억원의 대출을 안은 채 폐업에 몰린 셈이다.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업장 중 폐업한 곳은 5만2000곳이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전체 사업장(26만4000곳) 중 19.6% 정도가 폐업 상태였다.
여신전문업체의 대출을 보유한 사업장 중 폐업 비중은 13.7%, 상호금융 대출은 11.3%로 각각 조사됐다. 한계에 몰리는 자영업자들이 주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폐업 사업장 가운데는 여러 금융업권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 비중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점도 연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장당 1분기 매출액은 431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 감소했고, 영업이익(915만원)은 23.2% 줄었다. 술집과 카페, 한식, 중식, 패스트푸드 등 외식업과 유통업 등에서 특히 매출이 크게 줄어든 업종으로 분류됐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외식업과 유통업의 매출이 특히 감소했다”며 “이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올랐지만, 소상공인은 그렇지 못한 데 따른 기업 규모별 경기 양극화, 해외 소비 반영 여부로 인한 차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한국신용데이터는 지난 3월31일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기업 신용공여 원장에 나타난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같은 데이터를 추출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