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국민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 공급 전력”…“경제 확실히 살아나…수출증가 블록버스트급”
윤석열 대통령은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8월8일 42만 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수도권에서의 아파트값 상승 움직임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급과 수요 정책으로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한 정부 대책에 기자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와 정책금리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집값이 저렇게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저희는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서 과열 분위기는 잡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 때처럼 '패닉 바잉'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경제의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서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겠지만, 일부러 재개발·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구조가 왜곡돼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 정부는 8월8일 수도권 중심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9월에 가계 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尹 “경제 확실히 살아나…수출증가 블록버스터급”
윤석열 대통령은 8월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국정과제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5월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는 우리 수출 증가를 ‘블록버스터급’이라며 한국 경제 붐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경기를 살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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