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대표 첫 회담…韓 “정쟁 중단·회담 정례화”, 李 “타협의 정치 복원 기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엔 이견
여야(與野) 대표가 9월1일 전격 성사된 회담 자리에서 “민생 패스트트랙”(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공통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기구”(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각각 언급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대통령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22대 국회가 이날 회담을 계기로 협치(協治)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회담 전 모두(冒頭) 발언에서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정쟁(政爭) 중단’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을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극적 언어가 담긴 정치 현수막은 자제하고, 매달 1회 혹은 두 달에 한 번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비(非)쟁점 법안을 따로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추진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가 싸우는 것을 모두 멈추진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법안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며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을 거론하며 “대화와 타협이 일상화되는 정상적 정치를 복원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정치라는 것이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니다”라며 “가급적이면 차이를 드러내기보다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같은 정도를 실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총선에서 나온 여야의 공통공약을 협의기구를 만들어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양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의·정(醫政) 갈등을 두고 일정 부분 접점을 찾기도 했다. 한 대표는 “1대 99식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으로는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고 말했고, 이 대표도 “당장 시행하는 것은 부족한 측면이 강해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 한 대표가 “의료개혁은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지만 당장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말하자 이 대표는 “의료개혁 기본 방향은 동의하지만 이해 관계가 부딪치는 집단끼리 대화와 타협은 필요하다. 국회 내에서 의료대란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대표는 당초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해병대 대화방 제보공작 의혹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한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날 서로 마주 앉은 여야 대표 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90분을 훌쩍 넘겨 진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현재 의료대란과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어차피 큰 기대를 가졌던 만남은 아니었다. 여야 대표가 한 번 만나서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에 지금 우리 정치는 너무나 극단적인 대치 상황이다. 섣불리 상대방 입장에 고개를 끄덕였다가는 지지층의 불만과 실망을 살 위험이 있다. 여당 대표의 경우 대통령과 상의 없이 기존 입장을 절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 정당 대표 간의 회담이 지난 11년간 열리지 않았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해병대원(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합의가 불발됐다고 했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확인했다고 했다. 의료대란에 대해서도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2025년 의대 정원만큼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했다. 이렇게 직접 만나서 마주 앉아 얘기하다 보면 어느 대목이 막혀 있고 어느 대목은 그래도 통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99가지가 달라도 1가지 타협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발견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설사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국민은 양측이 주고받은 대화를 되새겨 보는 과정에서 어느 쪽 이야기가 더 타당한지 저울질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국민 여론이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갖는다. 적어도 서로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상대를 비난하는 목청 대결을 벌이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양당 대표는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당연히 그러길 바란다.
●합의보다 이견 많지만, 정치 복원의 단초 보인 여야 대표회담
최근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며 정치 복원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양당의 수장(首長)이 대화 테이블에 앉은 것은 늦었지만, 고무적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예민한 쟁점 현안 등도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대표 회담에 이어 9월2일 막이 오른 제22대 국회 첫 정기회에서도 민생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협치(協治)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3년차의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경쟁할 때는 경쟁하더라도 K칩스법(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원전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고준위방폐장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마땅하다.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는 양 진영의 대표적인 차기 지도자감으로 꼽힌다. 국민은 두 사람이 만나서 의견을 조율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지역에 따라, 세대에 따라 두 동강 난 이 나라를 이끌고 가기에 누가 적임자인지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야, 22대 국회 개원식 및 정기국회 개회식···첫 대통령 불참· 최장 지각 개원
여야는 9월2일 오후 2시 본희의를 열어 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22대 국회가 5월30일 임기 시작 95일 만에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7년 직선제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는다”며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월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초 7월5일 개원식을 개최하려고 했으나, 각종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개원식은 불발됐다. 이로써 22대 국회는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늦게 개원식을 열게 됐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로 개원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여야와 정부에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에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논의 ▲기후특위 설치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민생은 ‘현장’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드는 일에 나서고 여야가 약속한 일부터 신속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9월4일(민주당)과 5일(국민의힘)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10월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韓-李, 민생공통공약 협의 기구 합의...해병특검은 이견
8가지 공동발표문 합의 “금투세 관련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등 종합검토”…“의료대란, 국회 차원의 대책 협의”…‘해병대원 특검법’ 합의 불발
9월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포함해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순직해병(채 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금투세 폐지 등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약 135분간 회담을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양당은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대란과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그밖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관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지원 방안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 ▲저출산 대책과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처벌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금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는 “추후 검토”…25만원 지원금법은 ‘평행선’
“국회 분위기 바꾸는 의미있는 회담”…李 “韓 제안 제3자 특검법 수용, 결단을”…韓 “與 내부서 논의 중” 입장 되풀이…韓 “25만원 민생 지원금은 현금 살포”…李 “복지 아닌 경제·재정정책” 강조…‘주식시장 문제’ 공동발표문에 담아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9월1일 취임 후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으나 채 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특별법) 등 여야 간 첨예한 쟁점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갔다. 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명쾌한 결론을 못 낸 채 추후 검토·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마무리했다. 다만 양측이 수시로 만나기로 한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여지는 남겨놨다는 평가이다.
●평행선 달린 특검법·25만원 지원법
민주당이 제시한 의제인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원 지원금법은 회담 후 공동발표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한 대표는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도 특검법을 거론하지 않았다. 당내에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특검 추진’ 분위기가 여전히 강한 데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터라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히기가 난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 수용 의사를 밝히며 “이제 결단해 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투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 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 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양측 설명을 종합하면,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표가 특검법 문제를 제기했고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특검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지가 있다면, 디테일(세부사항)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하면 된다.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25만원 지원금법 역시 한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이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재정 정책이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해 논의의 난항을 예고했다.
다만 이 대표가 차등 지원 가능성을 열어놔 비공개 회담에서 접점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둔 국민의힘과 일률적 지원에 힘을 실은 민주당 사이에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양측 의견 절충한 금투세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한 대표가 “1대99 식의 국민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관철되지 못했다. 대신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확대 등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는 이 대표 측 입장이 반영돼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공동발표문에 담겼다.
민생법안 신속 처리, 대화·타협의 정치 복원과 관련한 합의 역시 한 대표가 주장한 ‘민생 패스트트랙’, ‘대표 회담 정례화’ 대신 민주당 측 제안인 ‘민생 공동 공약 추진 협의기구’ 구성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책임자 처벌론’까지 꺼내든 끝에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초선 의원은 “나올 게 없는 뻔한 회담이었다”며 “특검법, 의정 갈등을 의제로 올린 것 자체가 이 대표는 실리를 얻은 것이다. 계엄령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일방이 상대를 완벽하게 설득하고 뜻을 관철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전반적인 국회 분위기를 바꾸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대표가 여당 대표이지만 소수당 원외 인사이고 당을 장악하지도 못해 당장은 성과 있는 회담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앞으로 당내 논쟁, 설득 과정에서 얼마나 정치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후속 회담에서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짚었다.
韓은 尹과 차별화, 李는 영수회담 징검다리…여야 대표 노림수가 달랐다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만났지만, 시선은 내심 윤석열 대통령을 향했다. 여당의 수장으로서 '입지 굳히기'가 절실한 한동훈 대표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꾀했다. 영수(領袖)회담을 줄곧 요구해온 이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부터 한 대표는 자신의 상대가 아니라는 듯, 윤 대통령을 겨냥해 험한 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둘 다 당장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분위기다.
한동훈(앞줄 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월1일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금투세 폐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한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각자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쟁점마다 '노 딜'… 당내 설득 한계 보인 韓
여야 대표는 이날 회담 직후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 등 8개 항의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대표회담 정례화는 ‘자주 만나서 대화하자’는 수준으로 정리됐고, 다음 일정도 확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도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한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기대만큼 부각하지 못했다. 당내 설득, 정부 협조 등 한 대표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한 대표는 앞서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대법원장 추천’과 특검 수사대상에 ‘증거조작’을 포함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가 이날 “저희가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내 설득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만큼 이날 합의사항에는 빠졌다.
한 대표가 정부에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문제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대표는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 차등 지원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물러섰지만 한 대표의 거부로 무산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생지원금은 한 대표가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소추권' '계엄령' 쏟아낸 李…영수회담 언급 없어
대표 회담을 치른 민주당의 시선은 윤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겨냥하고 있다. 당내에서 '바지사장'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한 대표가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적지 않고, 대표 회담을 영수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 성격으로 규정하는 기류도 상당하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야 지도부 간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윤 대통령은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제가 이제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너무 달라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영수회담에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에 대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수준의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대표 회담에서도 영수회담 관련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이 대표가 이날 '대통령 소추권', '계엄'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야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더 커졌다. 이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국회의원의 특권도 중요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 공세"라며 정면 반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