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이시바 시게루 새 日총리 취임…비주류·12選의 비둘기파…이시바, '기시다 외교' 승계할 듯…日정계에서 손꼽히는 ‘안보통’…韓日 관계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
일본 총리에 10월1일 오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자민당 신임 총재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러한 틀 안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의 차기 총리가 미국 전술핵의 일본 영토 내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본 자민당에서 가장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이시바가 강경 보수인 아베 신조 전 총리도 언급 못 한 ‘미국 전술핵 반입 허용’을 주장하면서 북한·러시아의 핵 위협에 맞서는 한·미·일의 핵 공조 및 동북아 안보에 획기적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003년 10월 당시 방위상이었던 이시바 시게루(양복 입은 사람) 자민당 신임 총재가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도열한 해상자위대원들 사이로 걸어가고 있다. 10월1일 총리에 오르는 그는 최근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일본과 미국의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게티이미지코리아
이시바 차기 총리는 9월27일 자로 미국 보수 성향 ‘허드슨 연구소’에 게재한 ‘일본 외교 정책의 장래’라는 기고문에 “중국 등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핵 공유·반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아시아엔 나토 같은 집단적 자위(自衛) 체제가 존재하지 않고, 상호 방위 의무가 없어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상태”라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로 중국·러시아·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같은 ‘아시아판 나토’의 연장선에서 일본과 미국의 핵 공유와 일본 내 핵 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유럽을 잇는 서방 자유 진영의 집단 방어 체제인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미국은 일부 회원국에서 전술핵을 배치·운용해 왔다.
이시바가 거론한 ‘미국 핵 반입’은 하지만 많은 일본인이 큰 거부감을 가진 이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수십만명이 사망한 비극적 역사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발표한 ‘(핵을)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 않으며, (영토에) 들이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非核) 3원칙’을 따른다. 다만 전쟁 발발 등 유사시 오키나와에 한한 미군의 전술핵 반입, 미군 핵항모의 오키나와 정박 등의 예외를 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시바가 거론하는 ‘아시아판 나토’와 ‘미국의 핵무기 공동 운용(공유·반입)’은 이 같은 예외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주목받는다. 미국은 공식 핵 보유국이 아닌 벨기에·독일·이탈리아 등에 나토 차원에서 전술핵을 배치하고 미군이 관리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시바의 ‘아시아 나토’ 구상은 아시아 내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일본에도 이처럼 전술핵을 배치하고 미국과 공동 운용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과거 방위상으로 일한 ‘안보 오타쿠(골수 마니아)’로 확신을 잘 바꾸지 않는다고 알려진 이시바는 총리 취임 이후 자신의 지론을 실행에 옮기며 일본 내 미국 핵 반입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나의 사명은 일본을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밝혀온 이시바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략당한 이유를 핵무기 포기와 나토 미가입이라고 본다. 그는 지난 11일 자민당 총재 선거 관련 공식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중국, 우크라이나를 대만이라고 보면 오늘의 우크라이나는 내일의 아시아”라며 “동아시아엔 나토 같은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지역의 평화·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시바의 안보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하다. 그는 “2선 의원 시절에 딱 한 번 북한에 간 적이 있다”며 “철저한 반일이고, 철저한 개인 숭배의 나라인 북한이 미국까지 발사 가능한 미사일을 가졌다는 사실은 ‘상호확증파괴(相互確證破壞)’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상호확증파괴는 핵무기 사용 시 둘 다 공멸하기 때문에 핵보유국끼리 핵전쟁을 피한다는 가설이다. 이시바는 하지만 북한이 ‘우리나라가 없어질 바에야 세상이 없어지는 게 낫다’고 믿는 비상식적 나라라고 본다.
※일본의 비핵 3원칙
’일본은 핵을 보유하지 않고, 만들지도 않으며, (영토에) 들이지도 않는다’는 원칙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발표했고 1976년 국회에서 결의했다. 사토 전 총리는 이 공로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시바, 北中러 안보 위협으로부터 "일본 지킬 것“
일본 차기 총리로 27일 결정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는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일본을 지키는 것을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치러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보장과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방위상을 지냈으며 당내에서 방위력 강화를 주장해 온 이시바 신임 총재는 "러시아 초계기의 일본 영공 침범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의 일본 접속수역 첫 항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총재 선거 기간에 있었다"면서 일본 수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기간 내세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과 미일 지위 협정 개정도 다시 한번 주장했다.
그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를 받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 "외무성 및 방위성과 잘 확인하면서 구체화하겠다"며 "언제까지 한다고 지금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조만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원(하원) 해산과 조기 총선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논전을 한 뒤 판단 받고 싶다"면서 "다만 가능한 한 빨리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의 공천 문제에 대해 "당 선거대책본부에서 의논해 판단하겠지만 공천권자인 나도 설명 책임을 다하고 싶다"면서 "선거구와 당선 가능성이 큰 판단 재료가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시바 총재는 경제 대책으로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확실히 해야 한다"면서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상승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9월27일 당 총재 선거에서 최종 승리한 후 연설대에 올라 미소 짓고 있다.
이날 첫 기자회견은 약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한일(韓日) 관계 등 한국 관련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총재 선거 당선 뒤 연설에서 "일본을 다시 한번 모두가 웃는 얼굴로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현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의 책임을 지며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데 대해 "대단한 결의를 갖고 자민당이 다시 태어나도록,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되찾도록 결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가 돼 그것에 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주류·12選의 비둘기파…이시바, '기시다 외교' 승계할 듯
경제 정책도 ‘새로운 자본주의’ 기시다 노선 계승 전망…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애독가로도 유명
이시바 시게루(石破茂·67) 전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후임으로 9월27일 선출됐다. 이시바는 이날 기시다의 임기 만료 및 재선 불출마로 치러진 자민당 새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유효투표 총 409표 가운데 215표를 획득해 당선됐다. 그는 다음 달 1일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 투표에서 일본의 102대 총리로 선출될 전망이다. 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다.
이시바는 이날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선 전체 유효투표 735표(국회의원 367표, 당원·당우 368표) 가운데 154표를 얻어 선거 막판 지지세가 상승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81표)에게 밀리며 2위에 그쳤다. 3위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136표)이었다.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어, 1·2위만 놓고 치러진 자민당 의원 위주의 결선 투표에서 극적인 역전 승리를 만들었다.
일본 차기 총리에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가 손을 흔들고 있다.
이시바는 ‘4전 5기’ 끝에 자민당 총재에 오르게 됐다. 자민당 내 한일 관계 등에서 ‘비둘기파’(유화파)로 분류되는 이시바는 일반 국민과 당원 사이에 높은 인기를 바탕으로 과거 네 차례 총재 선거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가 총재에 오르는 데 대한 당내 불안과 우려가 팽배해 이시바가 역전 승리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음 달 출범할 이시바 내각은 기시다 내각의 한국 중시 외교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 8월까지 도쿄에 주재했던 윤덕민 전 주일 대사는 “이시바는 대사관저에 와서 만찬을 함께 하는 등 우리 측과 자주 접촉해 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만든 우호적 한일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투표 직전에 “다카이치는 나와 정책 방향이 다르다”며 “당원이 지지하는 인물에 투표하겠다”고 발언해 막판에 사실상 이시바의 당선을 도왔다. 구(舊) 기시다파의 소속 의원 40여 명이 결선투표에서 이시바에게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1957년 도쿄 지요다구에서 태어난 이시바는 이듬해 부친 이시바 지로(1908~1981)가 일본 서남부 돗토리현 지사로 당선되면서 줄곧 돗토리에서 자랐다. 1979년 게이오대 법학부를 졸업한 후 은행원으로 일했고, 부친이 별세한 1981년 아버지를 이어 정계에 입문했다.
1986년 중의원(일본 하원) 선거에서 당시 최연소인 29세로 당선된 이후 내리 12선을 했다.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 방위청 장관으로 입각했다.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한 2007년엔 방위상(국방부 장관격)으로 임명됐다. 이후 아소 다로, 아베 신조 등 자민당 내각에서 농림수산·지방창생담당상 등 각료를 두루 거쳤다.
강경 보수가 득세해온 자민당에서 온건한 정치성향을 가진 편으로 평가받는다. 아베·아소·기사다 같은 대표적인 ‘정치 명문가’ 출신이 아닌 데다, 이들과 때때로 대립해 비주류로 불리기도 한다.
일본 강경 우파의 맹우(盟友)라는 아소와 아베를 줄곧 견제했으며 2009년엔 아소 당시 총리에게 직접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발(發) 경제 침체로 내각 지지율이 추락하자, 총리에게 책임을 지라고 비판한 것이다. 아베 전 총리가 연루됐던 ‘사학(私學) 스캔들’을 두고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안보 오타쿠(골수 마니아)’로 불리는 이시바는 일본 정계에서 손꼽히는 ‘안보통’이다. 취미 역시 전투기·군함 장난감 조립이라고 한다. 방위청 장관 시절에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앞두고 이틀 동안 밤을 새우며 러시아 항공모함 모형을 제작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이시바의 지론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창설이다.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이 한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전체 국가가 자동 대응하도록 설계된 집단방위 체제를 만들자고 그는 주장한다. 이시바는 이날 “집단 안전 보장의 핵심은 각 나라가 의무를 지는 것”이라며 “일·미 조약, 미·한 조약, 미·필리핀 조약 등이 이미 있기에 ‘쿼드’의 연장선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의 안보 협의체다. 그는 “지역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지, 일본이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정책은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기시다의 노선을 계승할 전망이다. 그는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으로부터 탈출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새 정권도) 물가 인상을 넘는 임금 상승을 실현해 ‘새로운 자본주의’를 더욱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모리 오가이 등 일본 근현대 소설가의 작품·만화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애독가로도 유명하다. 애독서로는 나쓰메 소세키의 장편 소설로 인간의 심리를 파고든 ‘산시로(三四郎·1908년 출간)’를 꼽는다.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책을 산(山)처럼 쌓아놓고 파묻혀 읽는 편이다. “총리가 된 뒤엔 ‘공부 안 해서 잘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한편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아사히신문)이란 평가도 있다. 이시바는 호텔 바에서 ‘카레라이스 시킬 수 있나요’라고 묻는 등 분위기를 열심히 살펴 행동하는 일본인의 눈으론 이해 못 할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술은 좋아하지만 술자리는 싫어해 피하는 편이다. 2022년부터 ‘라멘(라면) 문화 진흥을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 회장’도 맡고 있다.
이시바는 한일(韓日) 관계를 중시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다카이치에 비해 한일 관계 측면에서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총리가 될 전망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A급(주요)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도 참배하지 않는다.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겠다”며 보수층에 호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2019년 아베 당시 총리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등 대(對)한국 경제 제재를 할 때 그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2019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파기’ 사태 땐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 나라(일본)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썼다. 2020년 재일 교포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가 ‘조선반도(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를 출간하자, 이를 추천 도서로 꼽았다. 다만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자민당 개헌안엔 동의하고 있다.
이시바가 차기 총리에 오르게 되면서 한일 관계는 기시다 때 개선된 관계를 비교적 차질 없이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많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일 의원연맹 부회장)은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일본도 안보 문제를 중시하는데, 이시바는 윤 대통령과 안보 면에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바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발전시켜온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 3각 협력 틀 가운데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할 전망이다.
이시바의 역전 뒤엔… "고이즈미·기시다 지지 의원 표 몰렸다“
1차 투표서 다카이치에 밀린 2위, 결선서 뒤집어…10~11월 치를 중의원 선거서 야당에 밀릴 것이란 위기감 반영
9월27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일본 차기 총리로 확정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은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에게 27표 차로 밀렸다. 하지만 결선에서 215표를 득표해 194표를 얻은 다카이치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만 놓고 결선을 치른다.
이때 당 소속 의원들은 1차와 별개로 결선에 진출한 후보 중 누구를 택할지 재차 판단한다. 1차 때 이시바·다카이치가 아닌 다른 후보를 택한 의원들 표가 결선서 이시바에게 몰렸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9월27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마치고 기시다 후미오(왼쪽) 현 총리가 후임으로 낙점된 이시바 시게루 전 당 간사장의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1차 투표에서 3위로 결선 진출에 실패한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을 지지했던 표가 이시바로 몰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고이즈미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거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지원을, 다카이치는 스가의 정적(政敵)인 아소 다로 부총재의 도움을 받았다. 이시바는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탓에 거물급 인사를 ‘뒷배’로 두진 않았다.
하지만 스가가 지지한 고이즈미를 택한 표들이 결선에서 정적 아소가 지지한 다카이치를 견제하며 이시바로 향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의원과 당원 표를 합산하는 1차 투표에서 고이즈미가 얻은 의원 표는 75표로, 다카이치(72표)·이시바(46표)보다 많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끌다 정치 자금 스캔들 여파로 2024년 초 해산한 기시다파 출신 의원들도 선거 직전 “결선에 가면 다카이치가 아닌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고 합의했다고 닛테레 뉴스 등은 보도했다.
매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빼먹지 않는 등 보수 성향이 짙은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면 오는 10~11월 치를 것으로 전망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야당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었다고 한다. 기시다파 출신 의원은 47명이다.
다카이치가 9월4일 ‘선거용 우편 발송을 금지한다’는 당 규칙을 깨고 당원 30만여 명에게 출마 홍보 자료를 보낸 것도 패배 요인으로 꼽혔다. 미야자키 겐스케 전 중의원 의원은 9월27일 아사히방송에 “다카이치의 행동을 놓고 ‘공정하지 않다’며 비판하는 의원이 많았다”며 “이때 생긴 불신감이 1차에 비해 ‘자유 투표’에 가까운 결선에서 더욱 두드러진 것”이라고 했다.
日 이시바, 102대 총리 공식 선출…내각엔 '측근·무파벌·방위상 출신'
새 내각에 이시바 측근 및 무파벌 인사 대거 인선…방위상 출신 인사들 대거 기용…안보 매파적 내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102대 총리로 10월1일 공식 선출됐다. 이시바 신임 총리가 이끌어 갈 새 내각엔 그의 측근 및 무파벌 인사가 대거 기용됐다. 특히 방위상(국방장관에 해당) 출신 의원들도 대거 인선돼 향후 '안보 매파'적인 내각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처음 입각하는 인사는 13명으로, 2001년 이후를 기준으로 2019년 아베 신조 내각, 2021년 기시다 내각과 함께 역대 가장 많은 수다. 여성 각료는 현재 5명보다 3명 적은 2명이 된다.
새 내각에서 방위상 출신은 이시바 총리를 비롯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시바 총재는 '국방족' 대표 격으로, 당내 인맥이 빈약하다"며 "자신과 개인적 친교가 있는 의원을 기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당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와야 외무상은 2018년 12월 한일 초계기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방위상을 지내며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그는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던 2019년 6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웃는 얼굴로 악수한 것이 일본 내에서 논란을 낳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그는 같은 해 9월 방위상 퇴임 전 "한일 양국이 외교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안보에서는 한일(韓日)·한미일(韓美日)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과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 이시바, 임시국회서 102대 총리로 공식 선출
10월1일 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신임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리는 총리 선출 투표에서 각각 과반 표를 얻어 102대 총리로 공식 확정됐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공명당 대표와 회담 후 새 내각의 각료 명단을 발표했다. 이후 일왕 거처인 고쿄(皇居)에서 나루히토(德仁) 일왕으로부터 임명받는 친임(親任)식, 각료 인증식을 거쳐 자민·연립여당 공명당의 이시바 내각이 출범할 예정이다.
다만 이시바 신임 총리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은 중·참의원에서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터라, 이번 투표에 앞서 정부 첫 각료 진용을 사실상 확정했다.
● 이시바 측근 및 무파벌 인사 대거 인선
농림수산상, 지방창생담당상, 방위상을 역임했던 이시바 신임 총리는 새 내각을 크게 그의 측근과 무파벌 인사로 구성했다. 당직 인사로는 당 부총재에 무파벌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올렸고, 당 최고 간부인 당 3역(간사장·총무회장·정무조사회장)으로는 간사장에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을 기용했다. 모리야마 간사장은 사실상 당 2인자 실세로 등극했다.
총무회장에 아소파의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정무조사회장에 구 기시다파의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이 발탁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을 지지했던 아소 다로 부총재를 당의 최고 고문으로 추대하고,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무(無)파벌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에게는 당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겼다.
각료 인사에서는 재무상에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 방위상에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 외무상에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을 앉혔다. 옛 기시다파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과 연립정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상은 연임된다. 경제재생담당상인 아카자와 료세이 재무 부대신, 디지털상인 다이라 마사아키 전 내각부 부대신은 구 이시바파로 오랫동안 이시바를 지지해 온 측근들이다.
● 방위상 출신 인사들 대거 기용…안보 매파적 내각
특히 방위상 경험이 있는 이들이 이번 각료에 대거 기용됐다. 이에 따라 안보적으로 강경한 내각이 출범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외무상으로 임명된 이야와 다케시 전 방위상은 2018년 한일(韓日) 초계기 갈등 당시 방위상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당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한국과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유지하는 자세를 보인다며 자민당 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시바 신임 총리처럼 한일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 아울러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다시 방위상으로 재등판했고,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도 당 3역인 정무조사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서는 이시바 신임 총리가 안보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의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시바 신임 총리는 총재 선거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창설이나 미일지위협정 개정 등을 중점적으로 호소해 왔다. 그는 나토 가입국에 대한 공격을 전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나토처럼 아시아에도 집단방위조직이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에서다. 이에 따라 이시바 신임 총리는 방위상을 역임한 '안보통'으로, 영토 및 안보 문제에 대해선 '매파'라는 평가를 받는다.
● 각료 미경험 의원 역대 최다…무파벌 인사도 절반 이상
이번 내각엔 과거 각료를 지낸 경험이 없는 인물이 역대 최다인 13명에 이른다. 또 자신을 포함해 내정된 각료 20명 중 절반 이상인 12명이 무파벌 인사다. 특히 2023년말 터진 '비자금 스캔들' 및 '통일교 밀착 의혹' 등과 연루된 인물이 많은 아베파 출신 의원들은 이번 내각 인선에 오르지 못했다.
이는 정치자금 문제를 안고 있던 과거 자민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아베파 인물이 한 명도 없어 갈등의 불씨 또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여성 각료는 2명으로, 전임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5명)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 이시바, 10월 중의원 해산…"신정권, 빨리 국민 심판 받아야“
이시바 신임 총리는 9월30일 기자회견에서 "신(新)정권은 가능한 한 조기에 국민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의원 해산을 10월9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날 오전에는 당 본부에서 기자단에게 "국민을 정면에서 마주 보고 성심성의껏 말하고 이해를 받을 것"이라며 "도망치지 않는 내각, 실행하는 내각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10월15일 중의원 선거 일정을 알리는 고시를 하고 27일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기시다 전 총리 재임 일수는 1094일이다.
닻올린 ‘이시바號’…10월27일 조기총선 첫 시험대
총리 취임하기 전부터 총선날짜 발표…‘새 내각’ 기대 업고 선거 승리 전략…당내 입지 강화 구심력 높이려는 듯
일본을 새로 이끌어 갈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10월1일 출범했다. 일본 국회는 이날 중의원(하원)·참의원(상원) 본회의를 각각 열어 9월27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한 이시바 총재를 제102대 총리로 선출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다수당 총재가 국정을 이끄는 총리가 된다. 비주류 정치 인생을 끝내고 어렵게 1인자의 자리에 올랐으나 이시바 신임 총리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찮다.
● 10월27일 총선, ‘이시바호’ 첫 시험대
이시바 총리는 9월30일 총선과 관련해 ‘10월9일 중의원 해산, 15일 공시, 27일 투·개표’ 방침을 공표했다. 총재선거 당시만 해도 중의원 해산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과 비교된다. 전격적인 태세전환은 새로운 내각 출범에 따른 기대감을 표로 연결시켜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입지 강화를 위한 승부수이기도 하다. 마이니치(每日)신문 조사(9월28∼29일)에서 이시바 내각에 대한 기대감은 52%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것은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의 공천 문제다. 비자금 스캔들이 민심이반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만큼 반드시 정리해야 할 문제이다. 총선에 나서는 자민당의 단합과도 연관된 사안이다.
비자금 스캔들과 연루된 의원이 가장 많은 게 한때 최대 세력이었던 옛 아베파 의원들이다. 이들의 지원을 받으며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겨뤘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경제안보상,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전 경제안보상은 당직 제안을 거절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021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얻은 절대다수 261석이 승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승리하지 못하면 ‘반(反)이시바’ 움직임이 현저해져 정권 운영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외교·안보 “파문 확산”
국내외 이슈도 만만찮다. 물가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데이코쿠데이터뱅크 조사에 따르면 10월 가격인상을 예고하는 있는 음식료품은 2911개 품목으로 2024년 들어 가장 많다. 전기, 가스, 휘발유 등의 가격 상승도 예정돼 있다.
이시바 총리는 “보정예산(補正予算·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당면한 고물가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적 경제정책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정권의 재정건전화, 디플레이션 극복 등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안보와 관련된 미·일(美日) 지위협정 개정, 아시아판 나토(NATO) 창설 등의 주장을 두고는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일·미 간에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염두에 둔 ‘아시아판 나토’ 설립에 대해서는 연립여당 공명당의 이시이 게이치(石井啓一) 대표조차 “이상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외신은 이시바 총리가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에 강한 결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 조기 총선… 이시바·고이즈미 투톱
9월29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에 이은 상징적 2인자인 부총재엔 스가 전 총리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가 전 총리는 9월27일 총재 선거 때 1차 투표에선 고이즈미를 공개 지지했다가 이시바와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63) 경제안보담당상이 맞붙은 결선투표 때 이시바를 지지해, 막판 역전 드라마를 만든 주인공이다.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부총재,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 장관,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왼쪽부터).
10월9일 중의원(일본 하원) 해산과 27일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위원장엔 고이즈미 전 환경상을 임명하기로 했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총리’와 ‘고이즈미 선대위원장’이 필승 전략을 짠다는 것이다.
40대인 고이즈미는 자민당에 ‘쇄신’의 이미지를 더할 수 있는 인물로, 아버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덕분에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당무 전반을 맡는 간사장에는 모리야마 히로시(79) 총무회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모리야마 총무회장은 스가 전 총리 및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와 가까운 인물이다. 당 3역인 정조회장엔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을 기용할 예정이다.
반면 총재 선거에서 반(反)이시바 진영을 선택하며 경쟁자인 다카이치를 지지했던 아소파(아소 다로 전 총리 파벌)와 구(舊) 아베파(아베 신조 전 총리 파벌) 의원들은 뒤로 밀려날 전망이다.
현 정권에서 막후 실세로 불렸던 아소는 이시바 정권 출범과 함께 당내 보직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카이치는 이시바에게서 자민당 총무회장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나를 지지해준 다른 국회의원들을 대우해 달라”며 거절했다. 다카이치는 하지만 주변 의원들에게 “적(敵)인데, 왜 이시바 내각을 지지해야 하나”라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물꼬 튼 韓·日관계 개선 흐름, 안정화할 구체적 조치 필요”
전문가 제언…“신임 총리 정책 구상 실현 여부 주목…10월 말 예정된 총선 성적이 가늠자
2025년 양국 국교 정상화 60주년 맞아…韓 입장 인식 ‘신선언 도출’ 진전 기대…당내 비주류적 입지 한계 극복 관건”
10월1일 일본의 신임 총리로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에 대해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기시다 정권 때 물꼬를 튼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보다 안정화할 구체적 조치들이 요구된다고 봤다. 이시바 총재가 풍부한 정치 경력을 살려 당내 비주류적 입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30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시바 신임 총리가 자민당 내 역학관계를 뚫고 본인이 가진 생각과 정책 구상을 실현할지가 주목된다”며 “우선 10월 말로 예정된 총선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에 따라 가늠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전 대사는 “원로들의 지원을 받고 당선됐기 때문에 기시다나 스가 전 총리의 영향력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가 자신의 업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 같지만 스가 전 총리는 결이 조금 다르고 아베 쪽에 가깝다. 이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인 김숙현 박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내년에 그동안 일본이 다소 소극적이었던 신선언 도출 등에 진전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박사는 “미국에서도 곧 새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며 이때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며 “일본에서 온건파가 집권한 만큼 한국이 요구하기 전에 한국의 입장과 필요한 사안을 잘 인식해서 호응해준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리 내각제의 역학 구조에서 총리의 의사결정권은 대통령보다는 약한 탓에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총리의 정책 집행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신 전 대사는 “이를 극복하는 건 그 사람의 정치 수완인데, 이시바 총리는 경험이 많고, 역량이 되는 사람이니 좀 지켜볼 만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도 “이시바라는 인물이 40년 넘는 정치적 경험이 있고, 자신도 처음이자 마지막 총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꼭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국제정세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보다 매끈하게 정리해나가려고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 최은미 박사는 “‘아시아판 나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자위대 명기 등에 민감한 점 등 일본이 타국이 가진 우려에 대해 알아주면서 안보 협력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며 “당장 있을 사도광산 추도식 등에서 총리가 직접 오거나 일본의 고위급 관료를 파견하는 등 조금씩 노력할 부분들을 실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박사는 이시바 총리가 지방창생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이 지방 소멸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부분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2023년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고 본 신 전 대사는 “앞으로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한·일관계를 더 구동해가는 동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대사는 “전체적으로 개선된 분위기를 좀 더 안정화하고 확고하게 하기에는 아직 모자라는 형국인 만큼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새 정권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도 같이 탱고를 추는 입장에서 리드를 해 준다면 현재 갖춰진 필요조건이 충분조건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