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21개월 만에 0.25%p↓…시장금리는 이미 더 큰 폭 하락…여권, ‘경기부양’ 노린 인하 압박…한은, ‘빚내서 자산 투자’ 거품 우려
한국은행이 10월11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다. 2023년 1월 3.5%로 올린 뒤 계속 동결해온 기준금리를 1년9개월 만에 내린 것이다.
나흘 뒤 은행연합회는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8월(3.36%)보다 0.04%포인트 높은 3.40%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해당 월에 예·적금 등으로 새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들인 비용(이자율)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은행은 이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으로 삼는다. 코픽스의 상승으로 10월16일 이후 가계대출의 금리가 오르게 되자,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왜 오르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폭락한 채 장을 마친 8월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모습.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기관 간 일시적인 자금 과부족을 조정하는 콜시장의 초단기금리(콜금리)가 그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한은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콜금리와 함께 다른 시장금리들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10월15일 공시한 코픽스는 9월 중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이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받기 전의 것이다. 따라서 관심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뒤 코픽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와 자금 조달의 시차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올해 들어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2023년 11월에 4.0%이던 것이 2024년 5월 3.56%까지 떨어졌다. 6월부터는 8월까지 석달 연속 하락해 3.36%로 내려왔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했지만,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해 시장금리가 떨어졌다. 하락폭도 꽤 컸다. 지난해 11월에 견줘 8월까지 0.64%포인트나 떨어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두번 내린 것 이상의 하락폭이다.
코픽스의 하락과 함께 대출금리 하락세도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매달 집계해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2023년 10월 연 5.04%에서 지난 7월 4.06%까지 떨어졌다. 8월엔 4.08%로 소폭 올랐다.
시장금리 하락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도 작용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한은을 상대로 한 공세적인 금리 인하 압력이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6월16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통화정책에 핵심 영향을 미치는 근원물가지수가 2%대 초반으로 내려와 있어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6월27일 국회로 유상대 한은 부총재를 불렀다. 씨티은행이 8월22일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확률을 100%로 내다볼 정도였다.
그러나 한은은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사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7월11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다소 과도하게 선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시장금리는 더욱 빠르게 떨어졌다. 8월22일 금통위 회의를 연 뒤 이 총재는 “과거와 비교해서도 지금 (시장금리 하락) 정도가 심하다는 데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더 강한 경고를 날렸다.
이 총재는 주택 가격의 급등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의 급증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 총재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월18일 정책금리를 연 5.5%에서 연 5.0%로 0.5%포인트 내렸음에도 채권시장 분석가들은 10월11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빨리 낮춰주기를 바란다. 금리를 낮춰야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줄어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식 등 자산 가격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금리는 물가와 더불어 대통령 지지율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그러나 한은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나라 경제에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기 어려운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제로 수준으로 낮췄던 금리를 연 5.5%까지 올린 반면, 한은은 3.5%로 올리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한·미 간에 금리 역전이 일어났고, 커진 금리 차이는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렸다.
최근 미 연준이 ‘빅컷’을 하고, 한은이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해 금리 차가 줄었지만, 9월 하순 131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이 1360원대로 되올랐다. 미국 경제의 견조함, 미국 연준의 향후 금리 인하 속도가 완만할 것이란 전망에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까닭이다. 한은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렸다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 일관성 지킬 수 있을까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사태는 금리 인하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자산 투자 열풍을 재현하는 촉매가 되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팽창하면, 자산 거품이 터질 때 우리 경제가 감당 불가능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한은은 우려한다.
그런 위기가 아니어도, 이미 팽창한 가계부채는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코로나 위기 때에 견줘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있었음에도 올해 상반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크게 늘며 집값이 상승한 것은 한은의 우려가 기우(杞憂)가 아님을 보여준다.
미국 연준이 9월 빅컷을 한 뒤, 11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의 경우 10월 금통위에서 “향후 3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5명, 나머지 1명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고 이창용 총재는 전했다. 한은이 앞으로도 한동안 적극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가 예전의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은행의 부동산 관련 자산(대출) 비중이 과도하게 커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대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기대에 맞서며, 일관성 있게 ‘금융 안정’을 중시해갈 것이라는 믿음을 얻을 수 있을지 매우 주목되는 때다.
디딤돌대출 규제 '잠정 중단'
실수요자 반발에 한도 축소 유예…생애 첫 주택 'LTV 70%'로 축소…국회 "유예 아닌 전면 철회해야"
정부가 10월21일 시행할 예정이던 디딤돌대출의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대출 가능 금액이 갑자기 수천만원 줄어들어 자금 계획이 꼬이게 된 서민 실수요자의 항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10월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조치 시행을 잠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국내 5대 은행은 국토부의 협조 공문을 바탕으로 21일부터 디딤돌대출 문턱을 일부 높일 예정이었다.
소액임차보증금인 ‘방 공제’를 필수 적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가능 금액에서 세입자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액인 소액임차보증금만큼을 빼고(방 공제) 실제 대출이 나왔다. 공제금액은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2500만원 등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그동안 디딤돌대출에선 이 같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론 방 공제를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즉 디딤돌대출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이 수천만원씩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최대 80%까지 적용하던 디딤돌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낮추기로 했다.후취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도 논란이 됐다.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시행사 등에서 주선하는 집단대출 같은 대안이 있긴 하지만 디딤돌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공산이 크다. 아파트를 분양받아 디딤돌대출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려던 수요자 사이에서 “서민은 새 아파트에 살지 말라는 말이냐” 등 불만이 나왔다. 디딤돌대출 수요자 A씨는 “정부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을 충분한 안내도 없이 갑자기 조이려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금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 관련 변경 내용을 바로 적용했을 때 생길 혼란 등을 감안해 준비 기간을 더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디딤돌대출은 서민의 동아줄”이라며 “(잠정) 유예를 넘어 전면 철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은, 금리 인하…예·적금 길게, 대출은 짧게
미국 Fed 빅컷 '피벗 사이클' 시작…예·적금 금리 내림세 가팔라질 듯…확정금리 상품·신종자본증권 유망…대출은 변동금리 선택이 유리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하면서 피벗(통화 정책 전환) 사이클을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이 금리 인하 시대의 문을 본격적으로 연 것이다. 미국의 빅컷으로 글로벌 통화 정책이 ‘물가 안정’에서 ‘경기 침체 대응’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같은 수출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띠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 탓에 10월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을 깨고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예·적금은 길게 대출은 짧게’가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
Fed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6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2%)에 근접하면서 통화정책을 경기 침체 대응으로 전환한 결과다.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5% 올라 3년6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대신 노동시장 주요 지표인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는 8월 예상치(16만 건 증가)를 밑돈 14만2000건 증가에 그쳤다.
Fed는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미국이 빅컷을 단행하면 당분간 자본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자들이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하는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도 빨라질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캐나다 등 중앙은행 여섯 곳이 통화 정책 완화를 시작했다.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았던 한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한은은 10월11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헸다. 최근 안정된 물가와 부진한 내수 경기만 놓고 보면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쏠렸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도 8월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당장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가계 대출이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상황에서 한은이 기준금리까지 내리면 부동산과 가계 부채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8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 간담회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내수 침체를 감안해 더는 기준금리 인하를 미뤄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예·적금은 길게…대출은 짧게
전문가들은 연내에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예·적금 등 금융상품 만기는 장기가 좋다고 조언했다. 최정연 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프라이빗뱅커(PB)는 “예·적금에 가입한다면 가급적 만기를 길게 잡는 게 좋다”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 여파로 갈수록 수신금리 내림세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장 투자처가 있는 돈이 아니라면 확정금리형 저축성 보험이나 금융권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올해 발행된 금융지주사 신종자본증권 금리는 연 3.89~5.10%로 기준금리(연 3.5%) 수준인 5대 은행 정기예금(1년 만기) 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신종자본증권은 통상 발행 후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해 투자자에게 자금을 돌려준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도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로 꼽힌다. 일각에선 채권과 금 모두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돼 큰 폭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윤서 하나은행 영업1부 PB센터지점 골드PB부장은 “미국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과 침체 리스크가 남아 있어 연말까지 채권 투자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며 “과거 미국의 첫 기준금리 인하 이후 금융시장 흐름을 보면 주식보다 채권 가격이 우세(금리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라면 주기적으로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현재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0.5~0.6%포인트가량 낮기 때문에 당장 이자 비용을 줄여야 한다면 고정형(혼합형)·주기형을 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최 PB는 “당장은 금리가 높더라도 6개월 혹은 1년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뒤 금리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라며 “변동금리에서 혼합형이나 주기형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만큼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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