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커진 韓美·韓日 외교…北·러 밀착에 불확실성 확대
…韓·美·日 공조에 변수로 작용 …트럼프 당선 땐 전략 재검토…日은 대담한 결단 주저할 듯…韓, 국제사회 전방위 외교전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병해 참전하하면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는 가운데, 우방인 미국 대선과 일본 총선이 한·미(韓美), 한·일(韓日) 관계의 변동성을 키우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출렁이고 있다. 미·일(美日)의 리더십에 변화가 생길 경우 윤석열정부가 출범 이후 공들여온 한·일(韓日), 한·미·일(韓美日) 공조 전략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먼저 10월27일 치러진 일본 총선거는 집권 연립여당(자민당, 공명당)의 참패로 끝났다. 자민당은 191석을 차지해 기존 247석에서 크게 줄었고, 32석을 갖고 있던 공명당은 24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연립여당의 참패에 따라 일본 전문가들은 당분간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대담한 결단을 내리거나 변화를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당내 강경 보수파의 반발 등을 고려해 한·일 역사 문제에서도 소신을 담은 발언을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에 맞춰 양국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해왔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추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대선도 한반도 외교·안보·경제 리스크를 키우는 변수로 떠올랐다. 승자를 점치기 어려운 이번 안갯속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로서는 조 바이든 민주당 정부와 만들어온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언급한 점에 비춰볼 때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6·25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미(北美) 정상회담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비롯한 대북 억제 전략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파병 등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은 트럼프 1기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트럼프 정부 1기에선 러시아가 한국의 대북 정책에 숨은 조력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북한의 뒷배가 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장으로 한·미 공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인도태평양 전략 자체가 트럼프 시기에 나왔던 만큼 한·미·일 안보협력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익이고, 모멘텀은 잘 유지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트럼프 당선 시 중국 봉쇄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우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등의 파격적 카드를 꺼내들 경우 동북아 안보 구도가 바뀌게 된다.
이성원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김정은과 만나거나 군축 협상을 하는 등 북한 문제에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한·미든 한·미·일이든 역학관계상 필요성은 계속 있을 텐데 정책 우선순위 조율에서 우리의 국익을 얼마나 긴밀하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생긴다면 한·미·일 공조가 그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우려다
혼조세 美 대선…바이든 거친 입 막판 변수…“쓰레기” 발언으로 여론 출렁
이번엔 해리스가 경합주 2곳서 5~6%p 앞서…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이코노미스트 “당선확률 각각 50%”…WP "해리스, 사전투표 유권자서 지지율 최대 29%p 앞서“
11월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막판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 대선판이 양측에 잇따라 터진 ‘쓰레기(garbage)’ 발언으로 여론이 출렁이면서 요동치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섬‘으로 지칭한 데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월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를 ‘쓰레기’라고 언급하자 양측은 부동층 표심을 잡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서로 상대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시작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었다. 10월24일 남부 경합주인 애리조나에서 행한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미국)는 전세계의 쓰레기통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엔 이 언급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평소 중남미 국가의 범죄자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침입해 치안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해왔기에 큰 논란이 없었다.
하지만 10월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유세에서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섬”이라고 발언하자 쓰레기 발언과 관련한 모든 것이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미국 내 600만명에 이르는 푸에르토리코 출신들과 라틴계 유권자들의 공분을 산 것이다. 트럼프 캠프는 힌치클리프의 발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곧바로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그러나 곧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이 터져 나오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히스패닉 유권자 단체 행사에 앞서 취재진이 힌치클리프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내가 보기에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그(트럼프)의 지지자들”이라고 발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인의 절반가량을 ‘쓰레기’라고 지칭한 것으로 읽힌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언급한 것은 푸에르토리코 커뮤니티에 대한 증오를 쏟아낸 특정 코미디언의 발언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진화되지 않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유세를 위해 출발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대선을 나흘 앞두고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주요 경합주(州) 판세가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월5일 투표소로 향할 유권자의 표심(票心)에 호소하기 위한 막판 세몰이에 나섰다. 최근 대선 판도가 트럼프에게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 결과가 잇달아 나왔지만, 이후 해리스 지지율이 다시 치고 올라간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등 막판까지 누구도 승리를 확신하기 어려운 혼전 양상이다.
10월말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조사 기관별로 혼전이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일곱 경합주는 여론조사 기관마다 승자가 상반되게 나오는 상황이다.
지지율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다 보니,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기관·언론사의 정치 성향을 따라가는 경향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親)민주당 성향인 CNN과 여론조사 기관 SSRS가 10월23~28일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북부 러스트벨트(제조업 쇠락 지역) 세 경합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해리스가 두 곳에서 우세를 보였다.
위스콘신에서 해리스(51%)가 트럼프(45%)를 6%포인트 차로 따돌렸고, 미시간주에서도 48%로 트럼프(43%)를 5%포인트 앞섰다.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는 두 후보 지지율이 48%로 동률이었다. 해리스가 주요 경합주에서 트럼프에게 5~6%포인트 앞섰다고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다.
과거 민주당 텃밭을 뜻하는 ‘블루 월(blue wall·민주당 철벽)’로 분류됐던 러스트벨트는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에게 넘어갔고, 4년 뒤에는 민주당 바이든이 겨우 펜실베이니아를 탈환했다. 이 지역의 결과에 따라 전체 판도가 판가름나는 셈이다. 반면 같은 날 발표된 친공화당 성향 폭스뉴스의 여론조사는 승세가 트럼프 쪽으로 약간 기울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50%)가 해리스(49%)를 1%포인트 앞섰고, 미시간에선 두 사람 모두 49%로 팽팽했다. 한편 퀴니피액대의 펜실베이니아 여론조사에선 트럼프(49%)와 해리스(47%)의 격차가 좀 더 벌어진 2%포인트였다.
조사 기관마다 판세가 달라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아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우세한 승자가 뒤집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를 둔 각 진영 지지자들의 해석은 분분하다. 음모론도 나온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도가 5~6%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 CNN 조사가 ‘이상치(outlier)’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본(응답자 구성) 오류 등으로 인해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주장은 반대다. ‘트럼프가 해리스를 다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가 최근 잇따라 나오는 이유가 여론조사 업체들의 ‘집단적 왜곡’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2016·2020년 대선에선 투표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앞섰던 민주당 후보(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조 바이든 대통령)가 실제론 ‘샤이 트럼프’(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 표심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하거나 여론조사 격차보다 훨씬 더 적은 표 차로 겨우 이겼다. 이런 전례를 의식해, 여론조사들이 ‘트럼프 표심’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의 세 번째 대선인 이번 선거에서 실제로 ‘샤이 트럼프’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는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왼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10월29일 트럼프 당선 확률이 56%로 해리스(44%)를 크게 앞선다는 예측을 내놓았던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31일 당선 확률을 해리스·트럼프 각각 50%로 조정해 다시 발표했다. 해리스 당선 확률이 6%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당선 가능성이 사실상 ‘동전 던지기’ 수준으로 같다는 뜻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주요 여론조사 결과, 현직 대통령 지지율, 경제통계 등을 종합해 당선 확률을 산정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급격한 확률 변동의 이유로 “(친공화당 성향의) 트래펄가 그룹 등이 (인구·경제 수준 등 여러 지표를 대입한 뒤 보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트럼프에게 후하게 점수를 주는 경향이 있음을 알아냈다. 보정을 거친 결과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상당한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입소스가 10월18~22일(현지시간) 전국 성인 2808명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투표를 진행한 응답자들 중 62%의 지지를 얻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33%)을 29%포인트(p) 앞섰다. 오차범위는 ±2%p다.
뉴욕타임스(NYT)/시에나칼리지가 10월20~23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이미 투표를 진행한 응답자들에게서 59%의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0%에 그쳤다. 오차범위는 ±2.2%p다.
CNN과 SSRS가 10월20~23일(현지시간) 전국 등록유권자 17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투표를 한 유권자의 61%가 해리스 부통령을, 3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오차범위는 ±3.2%p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전하며 "해리스 부통령은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때보다 (격차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사전투표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제한된 수의 여론조사이며, 이미 투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하위 표본은 오차 범위가 더 넓다"며 "이 데이터는 여론조사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두 후보는 이날 남부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와 북부 위스콘신주 등을 찾아 경합주의 막바지 지지를 호소했다. 해리스는 노스캐롤라이나의 대도시 롤리 유세에서 “트럼프는 불안정하고 복수에 집착하며,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라며 “그는 (취임) 첫날부터 (보복을 가할) 정적(政敵) 명단을 들고 집무실로 들어오겠지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성향이 강한 노스캐롤라이나 소도시 로키마운트에서 “(해리스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라며 “아무도 그녀를 존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77)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장문의 글을 올려 “나는 공화당원이기 전에 항상 미국인일 것”이라며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에게 투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과반 실패' 불안한 이시바 정권… 외교 활동도 난맥
11월 에이펙·G20 정상회의 앞두고 정권교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 지속…“상황 유동적” 외무성 일정 조율 고심
일본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한국,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외교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11월15∼16일 페루에서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11월18∼19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일본 외무성이 외교 일정 조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는 11월11일 소집 된다. 경제 대책을 결정할 각의(국무회의)도 14일 개최 일정으로 조율되고 있다. 특별국회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제1당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이길 가능성이 크지만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도 총리직 도전에 강한 의욕을 보여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10월28일 도쿄 당사에서 전날 총선거 참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총선에서 15년 만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정계가 일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됐다.
외무성 관계자는 아사히에 “이런 상황에 외국을 방문해도 소용없다”며 “정권 기반이 안정되지 않으면 외교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아사히는 “연말에는 일·미·한(한·미·일) 정상회의나 미국 신임 대통령과의 면담 등이 예상된다. 일·중·한(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정상회의를 2025년 초 이후 일본에서 여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며 “총리 관저가 국내 문제에 몰두하면 외교 문제는 상의할 곳이 없어진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개최가 조율 중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성사되면 이시바 총리와 시 주석의 첫 만남이 된다. 두 정상은 공통의 이익을 확대하며 협력하는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 정부가 취한 일본산 수입물 수입 규제, 동·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군사활동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우크라 파병 ‘긴장 고조’…北, 첨단무기 기술전수 위해 더 ‘오버’
美·日 권력재편기 ‘3국 공조’는 어디로? - 新냉전 구도 형성되는 동북아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파병하면서 신(新)냉전의 파고가 동북아에도 밀려들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등 서방과 대립 중인 러시아의 지원과 중국의 침묵 속에 핵·미사일 개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가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이어 국제사회 충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 및 대중·러 억제력을 갖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고조 상황에서 한국의 생존 조건이라고 지적했다.미국과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북한 군인 약 1만 명이 러시아에 도착해 현지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 특히 이 병력 중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침투 병력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관계가 사실상 혈맹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러시아의 대표적 우방인 벨라루스 등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을 의식해 파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러 밀착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다. 북한은 이미 컨테이너 1만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 로켓 등 살상무기를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북한과 러시아 간 동맹이 혈맹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냉전의 그림자도 짙어질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따라 무기와 병력을 파견했는데, 자칫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도 북한을 위해 무기와 병력을 보낼 수 있게 된 때문이다.
북한의 또 다른 동맹국인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풍선 도발 등에 침묵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회 지원하고 있는 점도 한반도 위기 상황을 키우고 있다. 특히 중국의 묵인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북한이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같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 소련과 많이 협력했음에도 스커드 미사일(전술 탄도미사일) 기술조차도 받지 못했다”며 “북한이 이번에 러시아로부터 첨단무기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군사적 행동으로) 더 오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양 위원은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선도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트럼프 측 인사들은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며 “북·러의 위협에 맞서 한·미가 이익 공유를 중점으로 두고 접근하면, 양국 간 접점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美대선 당선자 따라 우크라·중동전 판도 출렁…‘韓·美동맹 강화’로 대비
미국 대선(11월5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이후 새로운 미국의 리더십 등장과 맞물려 글로벌 정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탄탄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매끄러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 갈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의 밀착 강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지속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누가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든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의 재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혀 다른 두 후보의 동맹관(同盟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관은 차이가 크다.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소(小)다자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문제에 대응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큰 틀을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리스 부통령과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저하게 동맹의 책임 분담을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는 ‘미국 우선주의’와 맞물려 동맹 자체의 가치보다도 방위비 분담 등 무임승차 불가론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이른바 스트롱맨 혹은 독재자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는 배경 역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한국, 일본 등에 방위비 분담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당장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의 결말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 관계자는 “전통적인 악의 축 국가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인데 이 중 중국과 이란은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을, 북한과 러시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기대할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과 궤를 같이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하고 중동에서는 친(親)이스라엘 기조를 확실히 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외 정책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동맹관의 차이는 두 당의 정강정책에서도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하다”고 적시, 동맹국과의 안보 파트너십을 글로벌 문제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우는 공화당은 정강정책에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단 두 후보 모두 중국에 대한 견제와 국방력 강화 기조는 비슷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韓美日) 삼각 협력, 미국·일본·필리핀 3국 협력,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 동맹),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 등 촘촘한 역내 소(小)다자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서는 정책을 펼쳤고 해리스 부통령도 이를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폭탄 관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담판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 강화가 답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미동맹 없이는 ‘마가’를 현실로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고 해도 한·미 관계에서 한국에 추가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등의 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이에 따라 누가 새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70년 이상 이어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양국 간 신뢰가 한·미 관계 설정에서 우리가 가진 최대 무기가 돼야 한다는 게 워싱턴DC를 오가는 한국과 미국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당장 KEI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해리스 부통령 지지층의 77.1%,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의 67.5%가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요한 이익을 제공한다고 답했다.
트럼프가 이기면 한국에 13조원 받겠다는데… 2030년분까진 이미 타결
한미 방위비 협상 내용과 전망…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선 재도입
한·미(韓美) 양국이 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10월4일 타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한국의 연간 분담금 규모를 줄인 것이 핵심이다. 분담금 규모 지표를 현행 국방비 증가율 연동에서 이전과 같은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되돌렸다.10월31일 외교부 및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가 합의한 12차 SMA에는 오는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CPI 증가율을 반영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상한선도 재도입됐다. 분담금이 연간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해 늘어나도록 연동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당시 1년짜리 10차 SMA가 최초였다. 이 기준은 11차 SMA에도 이어졌고 상한선마저 없어 우리나라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에 기반해 CPI 증가율 2%를 가정하면, 2026년 1조5192억 원으로 시작해 매년 300억∼320억 원씩 분담금이 상승하게 된다.
한·미는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SMA 협상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속전속결로 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집권 시 협상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北, 파병에 ICBM 발사까지…美日 리더십 변화 등에 만반의 대비를
북한이 10월30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쐈다. 평양 일대에서 고각발사돼 약 1000㎞ 날아가 일본 홋카이도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떨어졌다. 비행시간이 86분으로 가장 길고 최고고도도 약 7000㎞ 이상으로 역대 최고다. ICBM 도발은 2024년 12월 화성 18형 발사 이후 10개월 만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적에 대한 대응 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또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도 끝내 언제든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 러시아 파병도 모자라 핵 위협까지 노골화하니 우려가 크다.북한의 의도는 빤하다. 임박학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내외에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발사로 미국에 위협을 가하고,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10월30일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북한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러시아로 향해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북한의 전방위 도발이 현실화하는 만큼 외교·안보·군사를 아우르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SCM 이후 연합 작전계획(작계)에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북한 스스로 핵 개발과 보유가 무의미하다고 느낄 정도로 한·미 핵운용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미 대선에서 한·미동맹을 가볍게 여기고 북핵 타협론을 시사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에 대비해 핵 잠재력 확보와 핵우산 제도화 등 대응책도 강구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해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서는 인도적 지원 등은 계속 유지하되, 자칫 북·러와 군사적 충돌을 빚는 상황은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지적 교전 등에 대한 군(軍) 대비태세에 빈틈이 없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에선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제1야당 입헌민주당(148석)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다시 총리를 맡을 공산이 크다. 노다 대표는 과거 총리 시절인 2011∼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한국과 크게 다퉈 ‘반한(反韓) 인사’란 평가까지 들었다. 자칫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일본 측 입장을 고려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면서 물꼬가 터진 한·일 관계 복원 흐름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노다 대표는 최근 출범한 이시바 내각과 다른 기조의 한·일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이 계속 이어지도록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한·미·일 정상은 2023년 8월 캠프데이비드 회의를 통해 3국 안보 공조를 공식화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3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이 합의의 중요한 축인 일본 자민당 정권이 붕괴 위기를 맞은 데 이어 미국 민주당 행정부도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 언론은 11월5일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누르고 재집권할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공조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정부가 미·일 양국에 ‘국내 정치와 무관하게 3국 군사협력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자민당은 일본의 대표 정당으로 수십년간 원내 과반 1당의 지위를 누려왔다. 그런 자민당의 몰락을 두고 일본 언론은 비자금 스캔들 등 부패 의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결과라고 풀이했다. 다수당의 기득권에 취해 민심을 외면하고 오만과 폭주로 일관하는 정당은 결국 1당 자리에서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 정치권도 직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권, 특히 용산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등은 정파 이익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요동치는 한반도정세 대응에는 외면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당정(黨政)은 물론 야당과의 초당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