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尹정부, 尹지지율 19% 취임 후 최저치 추락…독선적 리더십에 국민의 뼈아픈 경고…4대 개혁, 의정갈등 블랙홀에 빠져…경기 회복 부진·명태균 녹취 파문 여파…정치 원로·교수 등 전문가들 해법 제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11월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건의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2명의 여당 시·도 지사는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을, 한 대표에게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을 부탁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진 가운데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당부였을 것이다.
당 원로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명태균씨 녹취록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게 각각 ‘초심과 화합’을 주문했다. 상임고문단 회장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판단해달라”고 했고, 한 대표에겐 “당내 화합, 대야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라가 큰 나락에 빠진다”고 했다. 그만큼 여권 전체가 총체적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당의 주류인 영남권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된 내용은 대통령이 여러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해명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인사 조치를 포함한 쇄신안을 빨리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1월2일 새벽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중이나, 10일이 임기 반환점을 맞는 시점 아닌가”라며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11월 중” 하겠다는 것은 그리 급하지 않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맡겼다. 2013년부터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을 설명했는데, 11년 만에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으로는 처음 지난 9월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았던 일까지 겹쳐 ‘불통(不通)’ 이미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10월 재·보궐 선거 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승리한 부산 금정구의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고 했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도 했다. 어떤 어려움도 회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야당의 모욕적 언사나 행태를 참기 싫어서 국민에게 국정을 설명하는 자리에도 안 나가겠다고 한다. 무슨 돌을 어떻게 맞고 가겠다는 것일까.
지지율 19%, 모든 계층에서 부정적…尹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
지역·성·나이·지지 정당·직업·생활 수준·정치 성향·정치 관심도 등에 따라 구분했을 때 윤 대통령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은 집단은 하나도 없어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10월29~31일 실시해 11월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율이 19%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의 일주일 전 조사(20%) 때보다 1%p 하락했고,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72%로 2%p 늘었다. 문화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월27~28일 시행, 11월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가 나왔다. 부정 평가자는 78%에 달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20% 밑으로 떨어져 10%대를 기록한 것은 처음이다.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국정 동력에 위기 신호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녹음 영향은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대대적인 정국 수습책을 내놓지 않으면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1%포인트 내린 19%로 나타난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취임 후 최저치이자, 첫 10%대 지지율이다. 대구·경북(TK) 지지율은 18%, 보수층 지지율은 33%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를 지역·성·나이·지지 정당·직업·생활 수준·정치 성향·정치 관심도 등에 따라 구분했을 때 윤 대통령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은 집단은 하나도 없었다. 모든 집단에서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19%로 역대 최저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2%p 상승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주원인은 이른바 ‘김 여사 문제’였다. 윤 대통령 부정 평가 요인으로 ‘김 여사 문제’(17%)가 1위로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물가 문제’(14%), ‘전반적으로 잘못’(7%), ‘소통 미흡’(7%), ‘외교’(5%), ‘의대 정원 확대’(5%) 순이었다. 긍정 평가 요인은 ‘외교’(33%), ‘의대 정원 확대’(8%), ‘전반적으로 잘함’(6%) 등이었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선 윤 대통령과 여권 지지층의 디커플링(분리)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국 평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하락하는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2%p 올라 32%로 민주당과 동률이었다. 특히 여권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8%로,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도 낮았다.
TK 지역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8%p 하락했는데, 이 지역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74%)을 기록한 TK 지역 지지율이 서울(22%), 대전·세종·충청(29%)보다도 낮았다.
반면 TK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 3배 수준인 53%였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6%였다.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윤 대통령 지지율도 전주보다 5%p 내린 22%였는데 국민의힘은 39%, 한 대표는 48%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치 성향상 보수층에선 33%만이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한다’고 응답했고, 57%는 ‘못한다’고 했다. 반면 보수층 69%가 국민의힘을 지지했고 55%가 한 대표가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44%로 절반이 안 됐다. 반면 68%는 한 대표를 긍정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매주 정기 조사를 시작한 2012년 이래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밑돈 적은 두 차례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차였던 2012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3주간 10%대를 기록했는데, 17%까지 떨어졌다가 독도 방문과 대일 강경 발언 등으로 8월 중순 26%로 반등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2016년 10월 말 17%를 기록했고 그해 말 국회에서 탄핵 소추될 때까지 매주 4~5%를 기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 29%가 최저치였다.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금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 덕’ 상태”라며 “국정 수행 능력을 논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표는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지지율이 급락한 적이 있지만, 그때는 여당이 국회 다수당이었고 당정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면서 “반면 지금은 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여당까지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다, 대통령 내외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지지율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여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면서 ‘전면 쇄신론’이 분출했다. 한국갤럽 조사와 문화일보·엠브레인퍼블릭 조사는 각각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 번호에 조사원이 전화를 걸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두 조사 모두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외교·4대개혁 훈풍 땐 상승…보선 참패·당정 갈등 땐 ‘뚝’
지지율 추이·변곡점 분석…취임 직후 긍정 52%·부정 37% 기록…작년 30%대 초반서 외교 호재로 38%…올 의대 증원 추진에 39%까지 올라서…與 갈등 증폭 여파로 지지율 첫 20%대…明 관련 의혹으로 20%선 결국 무너져
50%대 초반에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19%(한국갤럽)로 내려갔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처음으로 10%대 진입해 여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외교성과를 내거나 4대개혁 추진이 순조로울 때 상승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나 당정 갈등, 물가 등 민생 문제가 불거질 때 하락했다.
취임 직후인 2022년 5월 둘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2%, 부정평가는 37%였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후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22년 6월 말에서 7월 초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평가에 역전당했다. 이 시기 경찰국 신설 등 인사 문제와 경제·민생 이슈 등으로 부정 여론이 급격히 높아져서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7월 첫째 주에 긍정평가가 37%, 부정평가가 49%로 나타나 뒤집혔다. 전주와 비교해 한 주만에 긍정평가는 6%포인트 하락하고 부정평가는 7%포인트 상승했다. 앞서 6월 말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역전됐다. 급기야 2022년 7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과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증폭되고 윤 대통령 지지율도 한국갤럽(28%)과 리얼미터(29.3%) 조사 모두에서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다.
2022년 9월 말에는 각종 외교 악재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취소 논란과 윤 대통령의 북미 순방 도중 발생한 이른바 ‘바이든 vs. 날리면’ 발언 및 비속어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 9월 넷째 주에 직전 주보다 5%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고 9월 다섯째 주에 다시 한 번 4%포인트 하락해 24%까지 떨어졌다.
2023년 들어 한국갤럽 기준 30%대 초중반을 유지하던 지지율은 4월 둘째 주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온건한 대응에 따른 논란 등 외교 문제로 27%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6월 말, 7월 초 현대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6조5000억원 규모 건설사업 수주 등 외교 호재가 잇따르면서 지지율은 38%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2023년 7월 둘째 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각종 문제가 잇달아 불거진 데 이어 8월 초 새만금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논란까지 일어 지지율이 다시 30% 초반대로 내려갔다.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여파까지 보태져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30%로 낮아졌다.
2024년 들어서는 4대 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한국갤럽 2월 다섯째 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9%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3월 들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논란과 이종섭 주호주대사 내정자 출국 사실 등이 도마에 오르며 3월 셋째 주 지지율이 34%로 하락했다. 4·10 총선 후 처음 이뤄진 한국갤럽의 4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23%로 총선 전 마지막 조사였던 3월 넷째 주(34%)와 비교해 9%포인트 급락했다.
지난 9월 초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명태균 관련 의혹은 지지율에 타격을 입혔다. 9월5일 명태균 관련 첫 언론 보도 후 9월 둘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로 아슬아슬하게 지지율 20%선을 지켰다. 이후 논란이 장기화하며 지난 1일 공개된 한국갤럽의 10월 다섯째 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9%로 취임 후 처음 10%대로 내려섰다.
조사기간인 10월29∼31일 중 마지막 날인 31일 공개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윤 대통령 육성 녹취의 영향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갤럽은 녹취 공개의 영향력은 다음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측했다. 임기 반환점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치 원로·전문가 ‘전면 쇄신’ 한목소리…“국민이 바라는 조치 강단 있게 해야” “사과가 아니라 수사 같은 명백한 절차 통해 시시비비 가리고, 책임을 지게 해야”
윤석열정부가 10월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대통령실 운영 난맥상, 당정 갈등이 겹치며 국정수행 지지도는 집권 후 최저치인 10%대로 추락했다.
세계일보가 3일 여야 원로와 정치 컨설턴트·여론조사 전문가·교수·평론가 등 9명을 심층 인터뷰해 분석한 결과 이들은 “대수술 없이는 임기 후반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며 “인사와 정무·정책 전반에 걸친 쇄신만이 돌파구”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유흥수 상임고문은 “쇄신의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선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당정 갈등을 수습하고, 국민이 바라는 조치를 강단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정치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상생·협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제는 사과가 아니라 수사 같은 명백한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윤석열정부의 브랜드인 4대 개혁도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2000명 증원 등을 발표하며 의료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전공의·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8개월 넘게 이어지는 등 국정 동력을 약화하는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도 답보 상태다.
경제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라는 악재를 안고 출범했다. 고물가 속에 실질임금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0.2%, 1.1% 줄며 뒷걸음질쳤다. 소매판매는 지난 3분기까지 10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긴축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다만 한·미동맹 복원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 정책은 긍정 평가가 많았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3주 연속 부정평가 1위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17%)가 꼽혔다.
“尹,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金여사 리스크 결단 내려야”
국정운영 두축 ‘도덕·효율성’ 무너져…김여사, 활동 중단 밝히고 직접 사과…당·정 갈등이 정권 존립 위협할 수준…尹, 당 목소리 경청… 단일대오 형성을…국방 강화 등 외교·안보는 긍정평가
윤석열정부 임기 전반부에 대한 평가 중 가장 큰 성과로는 외교·안보 분야를 꼽는 의견이 많았다. 주일대사를 지낸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한·미·일 3국 협력체제 강화와 국방력 강화 등 외교·안보 정책은 상당히 잘했다”며 “글로벌 안보 시대에 걸맞은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여론 조사상 지지자들이 외교 문제를 잘한 점으로 꼽는다”며 “한·미·일 협력 강화에는 보수 내지 중도까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가 있었다. 이상일 케이스탯컨설팅 소장은 “의대 증원 추진이나 이권 카르텔 개혁 등 그동안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주저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추진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단상 위에 올려놓고 쟁점화한 것까지는 평가할 만하다”고 봤다. 또한 방산 수출과 원전 산업 정상화를 높게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정치 실종이 부른 추락, 지지율 최저
연이은 정무적 판단 실패가 윤석열정부가 정치적 격랑에 빠지게 된 최대 이유로 꼽혔다. 윤 대통령의 독선적 리더십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컸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우리나라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설득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치가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고문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부터 시작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4·10 총선 참패까지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는데도 매번 정무적 판단이 늦었다”며 “그때마다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현 상황을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강도 높은 처방을 주문했다. 그는 “극약을 쓰지 않고는 해법이 없다”며 “‘도덕성’과 ‘효율성’이라는 국정운영의 두 기둥이 모두 무너졌다. 왜 민심이 떠났는가를 진지하고 처절하게 되짚어 보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하고 고쳐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민의 시각과 기대와 어긋나는 방향을 계속 고집했을 때 지지율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에 용산 출장소 강요, 해법은 대통령에
전문가들은 현재의 당정 갈등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경고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의 원인 제공자는 단 한 사람, 대통령”이라며 “당 지도부에 여지를 주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는데 당이 용산 출장소가 됐다”고 직격했다.
정 회장은 “같은 당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의견 차이는 인정하되 상호 존중하자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쇄신에 대한 비판적 주문도 있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김 여사 라인이 실장이나 수석을 능가하는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는 위기를 극복할 에너지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리스크, “이젠 결단해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전문가가 근본적 해결 없이는 국정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한 전직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것 같다”며 “대한민국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김 여사를 선택하든지, 대통령을 그만두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선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김 여사의 외교활동조차도 중단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윤 전 장관은 “이미 국민이 봉사를 봉사로 보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해외 정상들도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안다. 이제 활동 자제 정도가 아니라 중단해야 할 수준”이라고 주문했다. 반면 유 고문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이니 즉각 시행하고, 김 여사 사과도 타이밍이 늦었지만 즉각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반기 국정 동력, 미래 준비에서 찾아야”
경제 분야에 있어 미래 경쟁력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직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성장했는데 전통적인 제조업은 대부분 후발국, 특히 중국에 추월당했거나 추월이 임박한 상태”라며 “미래 산업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 5강에 들어가는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동훈 "尹대통령 사과, 金여사 활동 중단, 참모 인적 개편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월4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전면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개편을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면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 브로커와 소통한 녹음과 문자가 공개된 건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한 일”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유력 정치인들이 브로커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쳤다”며 “국민의 실망은 정부·여당에 큰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솔직하고 과감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이끄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런 정치 브로커에 끌려다닐 생각이 전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우리 당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단칼에 잘라낸 정당”이라면서 “정치 브로커 관련 사안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한 대표는 “역사를 보면 국민 앞에서는 가감없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이었다. 무언가를 더하고 감추려고 하려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는 일이 됐다”며 “당내 중진들을 비롯해 여러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법을 다루는 삶을 살았는데, 법이 앞장서서 등장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엔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민들께서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전혀 다른 것”이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 개편하고 심기일전을 위한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의 즉시 임명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별감찰관 정도를 임명하는데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보수는 공멸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해야 할 것을 더 늦지 않게 해야 저 속보이는 퇴행 세력에 의한 대한민국 헌정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나아가 국정 기조의 전환이 더 늦지 않게 필요하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며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을 아프지만 인정해야 한다. 국정 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우리 정부의 임기는 아직 2년 반이 남았다. 전반전도 끝나지 않았다”며 “경청하고 심기일전하면 다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당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임기 반환점 尹정부, 전면 쇄신없이는 국정운영 불가능
野는 ‘임기 단축 개헌’ 등 공세…金 여사 문제, 인적 쇄신 서둘러 결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어서 정부·여당의 미래가 암담하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10%대까지 떨어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월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했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17%까지 미끄러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마저 18%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 육성 공개의 파장이 지난달 31일 하루만 제한적으로 반영됐는데도 이 정도다. 박근혜정부도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2016년 10월 말 지지율 17%를 기록하며 무너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1월 당원 총동원령을 내려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갖고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국정 농단 의혹’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야권에서는 탄핵 촉구 발언이 잇따르고 임기 단축 개헌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11월15일), 위증교사 혐의(11월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릴 것이다.지지율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김 여사 문제다. 김 여사 논란은 2주 연속 부정 평가 이유의 최상위에 올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폭로하며 사태는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11월3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여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해명 없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면 국민 부아만 돋우게 된다.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대통령이 레임덕이 되면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쇄신 카드를 다 꺼내야 한다. 우선 대통령 부부의 진솔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과 ‘김건희 라인’ 비서진 교체 등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는 최소한의 필수조치다. 전면 개각과 비서실 개편 등 인적 쇄신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한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도 화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국민 마음을 되돌리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