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전 韓美中 관계 개선 포석 해석 제기…김대기 대사 부임 계기로 韓中관계 개선 전망 나와…밀착 김정은·푸틴 관계에 한·중관계 개선으로 견제구
중국 정부의 전격적인 한국인 15일 비자 면제 결정은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미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광범위한 외교적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새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외교 전략을 구체화하기 전에 관계 개선의 여지를 마련하고 명분상 우위에 서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온갖 정보와 구비서류를 요구하는 데다 발급비용도 비싸기로 악명 높은 게 중국 비자다. 중국 외교부는 그런 비자에 대해 11월1일 저녁, 관광 등으로 중국에 오는 한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11월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총 15일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중국 비자신청을 한 번이라도 직접 해 본 사람이라면 이 조치가 중국 방문 문턱을 얼마나 낮추는지 알 수 있다.
한중(韓中)관계가 특히 가까웠던 역대 정부에서도 없었던 게 중국 입국 무비자 조치다. 중국은 그간 한국인에 대해 동남부 휴양지인 하이난도(海南島)에 대한 30일 무비자, 제3국으로 향하는 경유에 대해 본토 최대 144시간 무비자 등의 혜택을 준 적이 있다. 그러나 본토를 방문하는 한국 여권 소지자 전원에 대한 비자 면제는 이전의 것들과는 유가 다른 전향적 조치이다.
●"이제 다시 한국이 대답해라"…중국, 외교 카드 던졌다
중국은 한국인 비자면제 조치를 말그대로 던졌다. 베이징(北京) 주재 상사원들이나 한국 특파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전에 비자나 단체관광 관련 조치가 이뤄질 경우에는 한국 대사관이나 현지 여행업계에 일정 정도의 정보가 사전 공유됐었다. 2023년 8월 중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 친미(親美)진영 국가에 단체관광 허용을 발표할 당시에도 대사관과 사전 조율 정황이 있었고, 현지 여행업계가 쉬쉬하며 관련상품 출시를 준비하는 등 어느 정도 기류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 비자면제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교감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발표 형태도 그냥 “던졌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중국은 자국 기자와 린젠(林剑) 외교부 대변인 문답 말미에 "중국인과 외국인 인적 왕래를 위해 ..(중략)..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과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치 외교적으로 중국에 별다른 변수가 될 수 없고, 한국과도 지리·경제적 카테고리로 전혀 묶이지 않는 8개 나라를 나열하더니 아홉 번째로 슬그머니 한국을 끼워넣었다.
중국 입국 비자 불편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비자면제를 요청한 적은 없다. 경제단체들이 중국 경제단체와 교류하면서 양해각서에 희망 항목으로 끼워넣는 정도였다. 한 현지 관료는 이에 대해 "외교의 상호주의 때문인데,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줘야한다"며 "출입국 인원만 놓고 볼 때 만약 상호 비자면제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남는 장사라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기자들에게게 질문을 요청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교민은 약 94만명, 한국을 일시 방문한 중국인의 수는 2023냔 하반기에만 220만명에 달했다. 반면 중국 거주 한국 교민은 2023년 집계를 기준으로 약 21만6000명 정도이며, 2024년에는 더 적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일시적으로 오가는 한국인의 수도 중국인 입국자에 비해 매우 적다. 상호 비자면제가 된다면 중국 혜택이 더 크다. 한중(韓中) 경찰 교류에서 매번 상호 운전면허 인정 안건이 논의되지만 성사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혜택을 입는 중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또한 반중(反中) 감정이 고조되는 한국에서 중국인들이 일단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조성된다면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상호 비자면제가 아닌 일방적 해금은 중국 측의 일정 양보로밖엔 해석하기 어렵다. 중국이 한국에 외교적 카드를 던졌다는 것이다.
●김대기 대사 부임 이후가 관건…시진핑 방한하나
한 중국 내 외교소식통은 "사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우린 할 만큼 했으니 너희도 성의를 보이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중국 쪽의 화해의 제스쳐를 수 차례 무시했다는 게 중국의 주장이다. 중국과 거리를 유지하는 외교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면 나쁠 게 없지만 문제는 미국 대선을 계기로 동북아 정세가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과 관계 개선, 내지는 북한을 이용한 중국 압박 카드가 다시 유효해질 수 있다. 중국으로선 그전에 동북아 한중일(韓中日) 정세를 현재 국면보다는 유연하게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중국을 백안시하다가 미·중(美中)관계가 빠르게 개선된다면, 우리만 외교적으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주중대사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낙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의 15일 비자면제는 중량급 주중대사 인선에서 어떤 메시지를 읽고 이뤄진 조치다. 가뜩이나 중국이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를 역대 최초로 반간첩법 혐의로 구속한 상황이다.
양국 감정이 갈등 일변도로 치닫는다면 아예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공석인 싱하이밍 전 주한중국대사 후임 임명도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인사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국 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면 2025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한 층 높아질 전망이다. 외교가에선 이미 시 주석이 불참할 명분이 없는 만큼 11월 APEC이 한미중 관계 개선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던 터였다.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 “중국과의 정책 경험 풍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14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駐)중대사로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신임 주중대사로 김 전 비서실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실 재정운영실장 및 통계청장, 이명박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개혁을 맡은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주중한국대사로 임명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 실장은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며 “또한 평소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 역사, 문화에 천착해왔을뿐 아니라 수준급의 중국어 구사력도 갖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푸틴 밀착하는 ‘문제아 동생’ 김정은…압박 카드 될수도
중국의 한중관계 개선은 최근 러시아와 가까워지며 중국의 골칫거리가 된 북한에도 견제구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통한 대남 압박, 남한을 통한 대북 압박이다. 그러나 한중관계가 급격하게 냉각한 가운데 북한마저 중국의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자주 연출하면서 최근 중국의 고심이 커지는 터였다.
이미 다 지어진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미뤄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적 물품까지 밀수품이라며 중국 정부에 압수되는 등 북중(北中)관계 악화를 의미하는 최근 사례는 차고 넘친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으로 러시아와 밀착하며 생존전략을 찾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중국은 그런 북한을 길들이고 싶어 한다.
특히 미국 대선을 계기로 북한이 개별적으로 미국과 접촉을 재개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데니스 로드먼이 다시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중국이 한국과 관계개선을 통해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도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다.
정치외교적 이유는 차치하고, 경제적 측면만 봐도 한중관계는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한중 교역규모는 2615억달러(약 353조원)로 여전히 가장 많았다. 1869억달러(약 252조원)인 미국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실적 급감에 조직규모를 줄이는 기업이 적잖다. 이 결과물이 약 17억달러에 달하는 2023년 한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다.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92년 한중수교 이후 작년이 처음이다.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사회는 일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 현지진출 한국기업 법인장은 "9월말 우리 대사관 행사에서 우리측 인삿말에 '양국은 이웃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듣고 양국관계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15일 비자면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中 '재정정책 승인' 전망에도…커지는 회의론
중국 중앙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을 승인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임박 다가온 가운데 회의론이 더 큰 것으로 전해졌다.11월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중국 14기 전인대 상무위 제12차 회의는 4일부터 열리며, 중국 관영 매체들은 폐막일인 8일 결과를 보도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정부에는 총 6조위안(약 1천160조원) 지원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피치솔루션 자회사 BMI의 대런 테이 아태 국가 리스크 책임자는 WSJ에 "이보다 적으면 시장은 실망할 가능성이 큰데, 이마저도 지방정부 총부채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책임자는 지방정부를 위한 부채 스와프 프로그램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실물 경제에서 직접 수요를 창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후 책임자는 "중국은 이전에도 이런 전략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당시에도 경기 회복을 끌어내지 못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부채 스와프를 위해 추가로 초장기 국채를 발행할 경우 규모가 1조∼2조위안일 것으로 예상했다.
황야성 "지금 중국엔 성장 여지가 없다…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기“
황야성 MIT 교수 "값싼 전기차, 첨단 반도체가 중국만의 기술력이란 주장은 허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 체제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중국몽(中國夢)’은 꺼져가는가.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2024년 ‘5% 성장률’ 목표는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23년 같은 분기 대비 2024년 1분기 5.3%, 2분기 4.7%를 기록했는데, 최근 공개된 3분기 수치도 4.6%에 그쳤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29년에는 3.3%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본다. ‘시진핑표’ 경제 부흥책 처방에 중국 주식 시장은 일주일 만에 20% 넘게 반짝 상승했지만, 금세 약발을 잃고 10% 가까이 떨어져 횡보세다. 글로벌 기업들은 침체 수렁에 빠진 중국 시장에서 속속 짐을 싸고 있다. 프랑스의 탄소 흑연 제조업체 메르센은 지난 10월 중국 내 제조 공장 문을 닫았고,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한때 하루 10편씩 운행했던 미·중(美中) 노선을 3편으로 줄였다.
●각국 “중국은 지독한 디플레 수출국”
시진핑 집권기에 들어 금융자산의 민영기업 유입 비율은 더 떨어지고 있다. 2016년 국가 금융자산의 83%가 국유기업으로 갔고, 민영기업은 11%에 그쳤다. 지금도 그 기조가 유지된다. 중국공산당은 민영기업에 당 지부 설립을 의무화하는 등 통제를 늘리고 있다. 민영기업은 이제 ‘부처님(공산당) 손바닥’ 신세다.
한 번 꺾인 민간부문의 혁신마인드는 다시 살아나기 어렵다.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IT 관련 기업이 특히 심하다. 직원들은 35살만 되면 ‘노령자’ 취급을 받아 퇴직 걱정에 시달리고, 대졸 청년들은 맘에 맞는 일자리를 잡지 못해 길바닥에 누워 있다.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샤오핑(鄧小平)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고 했다. 오로지 GDP(국내총생산) 수치로 지방 공무원을 평가했다. 해당 지방의 경제가 높아지면 승진했고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고양이의 색깔이 중요한 시대’다. 당에 대한 충성도,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도, 청렴성 등이 평가의 중심이다.
시진핑 집권 이전 지방정부 공무원은 기업들과 자주 만나 애환을 들어주고 지원 방안을 고민했다. 공무원 스스로 투자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GDP 수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그랬다는 부패 관료로 몰리기에 십상이다. 2012년 시진핑 체제 등장 이후 반부패 투쟁으로 옷을 벗은 공무원이 약 400만 명에 달한다. 당연히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경제 현장이 잘 돌아갈 리 없다. 부패는 성장의 필요악이었던 셈이다.
시스템에서 비롯된 위기는 중진국 함정 탈출을 어렵게도 한다. 선진 경제 진입은 지갑 두꺼워진 중산층이 대거 소비에 나서고,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뀌어야 가능하다. 우리 역시 80년대 말, 90년대 초 전국적인 노동자 임금 투쟁을 통해 기업의 부(富)가 가계로 이전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중진국 함정 탈출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시진핑의 중국은 그게 안 된다. 공산당 권위주의가 경제의 탄력성을 억누르면서 소비 중심의 구조 전환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됐다.
중국은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 육성으로 성장 엔진을 하이테크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산업을 지정하고, 돈을 쏟아붓는다. 그러나 이는 제한된 ‘파티’일 뿐이다. 해당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소비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잉 생산 문제를 가중할 뿐이다. 중국이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독한 디플레 수출국’이라고 비난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 경제 양대 축인 중국이 휘청이는 가운데 WEEKLY BIZ는 미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황야성(黃亞生)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 경영대학원 국제관리학 교수와 최근 화상 인터뷰했다. 인터뷰 내용을 전제한다. 그는 최근 출간한 책 『중국 필패』에서 “중국공산당은 민간 부분을 성장 엔진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민영기업은 공산당이 설계한 정책 덕택에 성장했을 뿐이라고 믿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영기업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쥐었다 놨다’할 수 있는 존재라는 시각이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민간의 역동성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하버드대에서 공부한 중국계 미국인인 황 교수는 직설 화법으로 말했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수정 구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가장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신껏 말하자면 지금의 중국엔 성장의 여지가 없다.”
●中경제, 근본적 체질 개선해야
-최근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는데.
“중국 정부는 아직도 ‘정부 주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 듯하다. 증시를 자극하고, 부동산 대출을 푸는 것은 과거에나 통했던 공식이다. 국내총생산(GDP)이 해마다 6~7%씩 성장하고, 돈이 많을 땐 정부 주도 성장이 가능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은 둔화하고 있고, 정부 재정은 온통 적자다. 이전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을뿐더러 이대로 간다면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안 봐도 뻔하다.”
중국 정부는 최근 두 달 사이 금리 인하, 부동산 대출 완화, 2025년도 예산 조기 투입 등과 같은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9월 말 경기 대응적 조정을 강화하라는 메시지를 낸 이후 경제 관련 부처들이 앞다퉈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부양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과거 정책 재탕이 많아 약발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을 보라.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옛날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완전히 제도를 바꿨다. 그중에서도 금융과 정치를 분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 덕에 한국은 사(私)금융이 발전했고, 기업들이 다양하게 생겨났다.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문화도 자유로워졌다. 이런 체질 개선은 한국이 가진 경쟁력의 밑바탕이 됐다. 중국도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통치 방식을 개혁개방이 이뤄졌던 1978년 당시로 되돌려놔야 한다. 정치적인 분권,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중국의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얘긴가.
“물론 기존에도 중국의 정치는 경직돼 있었다.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용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외에는 대체로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기업의 혁신, 기술의 수용 등을 두고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얘기할 수 있었다. 이건 혁신에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GDP가 엄청나게 성장했고, 기술이 발전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선 토론이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성공 공식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중국이 발전의 길을 역행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민주주의를 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택했다면 더 많이 발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엔 수많은 학자나 학파가 자신들의 사상을 논하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을 통해 사상과 기술이 발전했다. 민주주의가 꼭 아니더라도 중국 사회에 더 많은 자유가 있었다면 더 발전했을 것으로 본다.
만약 자유가 있었더라면 핀둬둬(전자 상거래업체)는 구글만큼 커지고, 알리바바는 아마존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꼭 민주주의가 정답이라고도 생각하지도 않는다. 민주주의 역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권위주의 체제라도 더 많은 생각의 자유와 민주적인 지도력이 밑바탕돼야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 대선 이후 美·中 관계
-11월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대중 제재 측면에선 누가 당선되든 대동소이할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민주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공화당)은 대(對)중국 전략이 크게 다를 것이라고 본다. 둘 다 대중(對中)제재는 이어갈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을 절대적인 라이벌로 보는 반면, 해리스는 중국을 라이벌이자 필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컨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국이 필요하다는 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해리스는 선을 지키는 걸 중시한다.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려고 하진 않을 것이다. 반면 트럼프의 공화당은 오히려 중국을 자극하고 싶어한다. 중국의 눈을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싶어하는 듯하다.”
-트럼프는 60%의 대중 관세 등을 공약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올릴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는 관세를 낮추진 않겠지만,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본다. 해리스는 관세를 마구 올리면 미국 경제에 되레 안 좋다는 인식도 있고, 중산층 살림살이엔 안 좋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미국 등 서방 세계와의 갈등 관계를 풀려면) 중국이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본다. 대만에 대한 적대감을 줄이고, 러시아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는데 유럽에 어떻게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겠나. 중국은 북한에 있는 지도자를 돕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북한과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이 북한의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 등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해야 한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 없다. 서방국가들, 일본,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중국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
-러시아나 북한을 적대시하란 얘긴가.
“적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서방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제적으로 중국한테도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한때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을 뒷받침해주던 엄청난 파트너였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중국에 엄청 부정적이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갖는 나라가 미국만이 아니다. 일본, 이스라엘, 유럽 등 각지에 다 퍼져있다. 한 집단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중국 ‘기술 굴기’는 허상”
최근 중국의 반도체 기업 SMIC는 3나노(10억분의 1미터·작을수록 우수한 공정으로 평가한다) 반도체 생산에 도전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기업 비야디(BYD)는 글로벌 시장의 테슬라의 판매량을 넘어서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높은 기술력에 저렴한 가격까지 앞세운 중국 기업 공세에 글로벌기업들은 긴장한다. 그러나 황 교수는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그는 “중국만의 기술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허상”이라고 했다.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좋아져 첨단 분야에서 속속 성과를 내지 않나.
“중국의 기술력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에 가깝다고 본다. 비야디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나.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쓴다. 5나노 반도체를 만든다는 SMIC는 네덜란드 ASML의 구형 제조 장비로 연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글로벌 기업들과 손잡고 기술을 배웠다. 그 유산으로 오늘날의 성과를 내는 것이지 중국 고유의 기술력은 거의 없다고 본다.”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해 성과도 있지 않았나.
“인공지능(AI)이 중국에서 나왔나? 거대언어모델(LLM)이 중국에서 나왔나? 아니다.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에 지원하지만, 이미 발명된 기술만 지원한다. 반면 미국에선 정부가 기초과학을 뒷받침했다. 발명되지 않은 기술까지도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기초과학만 첨단기술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중국은? 3나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1나노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을까?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중국은 뒤늦게 따라잡기 위해 발 빠르게 투자를 하지만 새로운 발명은 못하고 있다. 중국의기술력이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MIT에 초청하고 싶다. 5분 만에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
황야성 매사추세츠공대(MIT) 국제관리학 교수/MIT 제공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중국의 성공 방정식
황 교수는 최근 『중국필패』(한국판 저서명)란 책을 내고, 역사적으로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공식으로 ‘E·A·S·T’란 개념을 제시했다. E는 시험(Examination), A는 독재(Autocracy), S는 안정(Stability), T는 기술(Technology)이다.
그는 “과거 중국은 커쥐(科擧·과거)라는 ‘시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고방식을 주입하고 관료들을 키워 ‘독재’ 속에서 ‘안정’을 만들어냈다”며 “통일성을 강조한 덕에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지금껏 살아남았지만, 생각의 자유가 제한되면서 ‘기술’ 발전이 막히는 바람에 오늘날까지 중국 경제 성장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E·A·S·T가 중국의 발목을 잡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E·A·S·T가 역사적으로 중국이라는 큰 나라가 살아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이다. 과거 제도는 중국에서 6세기쯤 도입됐는데, 이때부터 중국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만 존재하는 ‘통일성’이 생겼다.
하지만 통일성은 달리 말하면 획일성이다. 중국 소년들은 어린 나이부터 공자라는 위대한 스승의 사상과 가르침이 주입됐다. 생각의 자유, 의견을 나누는 토론 문화가 약해졌다. 통일성은 나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획일성은 기술 발전엔 걸림돌이 됐다.”
-생각의 자유가 제한된 탓에 기술력이 뒤처졌단 얘기인가.
“그렇다. 유럽을 예로 들어보자. 유럽은 통일된 이데올로기가 없어 로마제국이 무너진 이후 여러 나라로 나눠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자기들끼리 기술 교류를 하고 시너지를 내며 빠르게 발전했다. 반대로 중국은 틀을 깨는 사고가 막혀 있는 데다, 사회적 다양성이 없어 기술 개발이 더뎠다.”
●피부로 느낀 美中 두 나라의 차이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미국으로 진학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나.
“한국 학생들도 미국으로 많이 공부하러 가지 않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교육 수준이 높아서 갔다. 특히 나에겐 ‘자유’가 중요했다. 생각의 자유, 비판의 자유. 중국에 있을 땐 권위주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미국에 건너와선 민주주의 문제점이 보였다. 태생적으로 비판적인 면이 나에게 있던 것 같다. 중국에 남아있었더라면 학자로서의 소신을 지키고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미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나.
“중국엔 57개 민족이 있다지만 사실상 90% 이상이 한족(漢族)인 단일민족 국가에 가깝다. 하지만 미국엔 백인, 흑인, 동양인, 히스패닉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똑같은 이슈에 대해 너무나 달리 본다는 게 정말 새로웠다. 어떤 사람은 경제 발전이나 GDP에 관심을 갖지만, 누군가에겐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 지금 중국은 이와 같은 다양성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아직 중국은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할지 모른다. 나는 학자다. 학자로서 소신껏 말하자면 이대로의 중국은 성장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달라져야 한다.”
●황야성(黃亞生) 교수
황야성(黃亞生) 교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국제관리학을 가르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태어난 그는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부에 진학해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그는 미시간대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를 지냈고, MIT에서는 인도·중국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그의 책 ‘중국적 특색의 자본주의: 기업가 정신과 국가’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선정한 2008년 최고의 책에 꼽히기도 했다.
"성장세 추락하는 중국…과거 그림자에 다시 갇히지 않길”
새 기술 받아들이고, 문호 개방하던 시절처럼 다양성 중시해야
중국에서 초·중등 시절 5년 동안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온 한 중국인은 그때 경험을 이렇게 털어놨다. 당시 중화사상으로 똘똘 뭉친 한족(漢族)의 역사를 배웠는데, 아직도 그때 중국에서 배운 두 가지 사건이 머리에 남아있다.
19세기 아편전쟁과 20세기 난징(南京) 대학살이다. 그 당시 중국인 교사는 “중국이 큰 땅덩어리와 풍족한 자원에 취해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에 빠진 동안 서양과 일본이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요지는 중국의 치욕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진국들의 사회·경제 시스템, 기술 등 성장 요인들을 빠르게 흡수해 다시 ‘굴기(崛起)’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중국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굴기했다. 그가 중국에 머물던 2006~2010년 중국은 해마다 10%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머지않아 세계 정상에 오를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2024년 중국은 경제성장률 5% 달성도 버겁고, 2029년엔 성장세가 3%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은 과거를 반추하며 문호를 개방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고 정치 체제에 숨 쉴 구멍을 만들며 성장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을 두고 “이미 해소됐다고 생각했던 많은 질문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있다”(황야성 MIT 교수)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과거의 그림자에 다시 갇힌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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