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 4곳 5만호 건설…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대통령실은 11월5일 앞으로의 주택 시장 관리 방향과 관련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실수요자의 관점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월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규모 공급 확대 이어질 것”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계속 발표할 것”이라며 “대규모 공급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등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km 이내 지역 4곳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택 5만 호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공급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살고 싶어 하시는 지역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런 (살기 좋은) 데에 계속 아파트가 공급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택 분양가를 통제하는 등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 가격을 낮추기 위해 통제하면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시장이) 가격 인상 압력을 받는다”며 “가격을 통제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접근보다 필요한 것은 공급 확대”라고 짚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택 재건축도 이전 정부처럼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지원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낡아서 삶에 불편함이 큰데도 단지 (건축공학적으로) 위험한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께 ‘계속 사시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민들께서 (노후 주택을 재건축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이것이 주택 추가 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는 낡은 세금…개편 추진하겠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속세제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나라와 같은 체계는 4개국 정도가 유지하고 있다”며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유산취득세는 사망자의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세금 체계를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며 “윤석열 정부 하반기에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자본이득세는 고려해야 할 대상이 유산취득세보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세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증세 없다… “세수 확충은 민간 경제 활성화로”
대통령실은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증세 등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세수 결손의 절반이 법인세이고, 고유가 등의 세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 활동 결과가 좋지 않아 법인세가 안 들어온 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기업의 영업 활동이 좋아져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민간 부문의 경제가 좋아져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관련 세수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 거래가 많아져서 나오는 것”이라며 “세수 기반 확충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서초 원지·우면동에 2만호…수도권 그린벨트 4곳 풀어 5만호 짓는다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역세권,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우면동 일대 그린벨트에 아파트 2만 가구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5일 ‘8.8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 4곳(208만평)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원지동, 우면동 등 서리풀 지구(2만호)가 선정됐고, 경기도에서는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9000호)과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7000호) 등 3개 지구 3만호가 선정됐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신규택지에서는 지구 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쉽게 연계되는 입지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리풀 지구(221만㎡/서초구 원지동· 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일원)은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55%인 1만1000세대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로 공급, 젊은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고양대곡 역세권’(199만㎡/덕양구 내곡동·대장동·화정동·토장동·주교동 일원)은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의왕 오전 왕곡’(187만㎡/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일원)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정주(定住) 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하다는 평이다.
‘의정부 용현’(81만㎡/의정부 신곡동·용현동 일원)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으로,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규택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서울 서리풀은 철도(신분당선, 3·4호선, GTX-C)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양대곡 역세권은 복합환승센터를 세우고, 주변 지역 도로 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해 자유로·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를 추진한다.
의왕 오전왕곡은 철도(GTX-C, 동탄~인덕원선)와 연계를 강화해, 추가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정부 용현은 철도역(GTX-C, 7호선 연장선)과의 접근성 개선을 추진하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 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구별로 구체적인 개발 방향은 입지 특성,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 택지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지구 내 토지는 개발 행위가 제한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면서까지 주택 공급에 나선 것은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공급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통상 8∼1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택지에서 첫번째 분양이 5년 후에 이뤄지도록 일정을 관리할 것”이라며 “5년 후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이 시장에 형성된다면 현재 시장 상황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