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불확실성 추구하는 트럼프 리더십…외교적 레버리지로 판단해 활용…국제주의 약화된 美 트럼프 시대에 대비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동맹의 회복과 한·미(韓美) 관계의 격상을 목표로 삼았던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반추해본다면, 트럼프의 귀환은 여러 측면에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과거 행적과 기질, 정책 등을 고려해볼 때 작지 않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예측 가능케 한다.
첫째, 리더십 스타일이다. 1기 행정부를 되돌아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불가측성의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동맹국 혹은 경쟁국들에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방식의 외교정책을 구사하곤 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리더십이 외교적 레버리지가 된다고 서슴없이 발언하는 것이 현재의 트럼프 팀이다.
또한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거나, 의도적으로 참모들의 충성심을 경쟁시켜 극단적인 정책을 입안하게 만드는 등의 행태가 1기 행정부 내내 지속되었다는 것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트럼프의 두 아들과 부통령 당선인 J D 밴스가 참여하는 트랜지션팀의 행보를 통해 향후 행정부와 백악관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인선이 오래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MAGA: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속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집단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11월6일(현지시간) 미국 47대 대통령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승리 선언과 함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둘째, 트럼프의 대외정책 불확실성이다. 국내에서는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미국의 일방주의적 북·미(北美) 회담 개최 및 미국의 한국 패싱 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방위비 분담금 확대, 한국 자체 핵무장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으나, 미국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향후 강대국 관계 설정이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전쟁을 끝내겠다”고 수차례 밝혔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목한 것으로, 미국은 적대국과도 거래할 수 있으며 일방주의적 강대국 정치 차원에서의 대외정책을 구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가치외교와 규칙 기반 질서를 강조하며 현상 변경 국가들을 비판하고 동맹국을 규합했던 것과 다른 접근법이다. 이는 지경학적(地經學的) 이익과 맞물려 미국 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트럼프 행정부에 중요한 정책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중국과 북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하는가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대외정책의 외연이 구획될 것인데, 강대국 정치를 선호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한국의 대외정책적 외연은 상대적으로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중(美中) 경쟁의 위험을 상쇄하기 위해 많은 국가가 양국 간 관계 속 헤징 전략(Hedging strategies: 위험을 관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경쟁을 넘어 현상 변경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위까지 이르렀고, 트럼프 팀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압도적인 억제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 간에도 헤징은 이미 지나간 담론이 되고 있기에, 한국의 대외정책적 외연은 좁아진 반면, 요청되는 안보 분담의 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여러 동맹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을 제외한 동맹국들 간의 협의체 구성 논의가 될 것인지, 프랑스가 늘 주장했던 전략적 자율성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인지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으로부터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휴전 결정을 반대하기는 어렵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외교적으로 개입의 축소와 비용의 떠넘기기가 핵심이다. 1945년 2월의 얄타 체제는 완전히 끝났다. 얄타는 잠시나마 전쟁 이후의 희망을 대변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희망했던 지속 가능한 평화의 시대는 실현된 적이 없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의 포기할 수 없는 명분이었다. 이제 얄타 체제의 결과물인 강대국의 협력을 통한 분쟁 관리의 시대가 끝났다.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은 전후(戰後) 체제에 억눌려 있던 ‘역사의 복수’를 깨울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도 어려워졌다. 국제기구의 역할도 줄어들고 기능이 마비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구질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트럼프의 귀환이 붕괴의 속도를 올리게 될 것이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국내 정치적인 보호 무역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부를 것이다. 트럼프 진영은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 유럽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정학적(地政學的) 불안정과 보호 무역은 공급 불안과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는 외교를 비용으로 접근한다. 미국의 세금을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쓰지 않겠다는 것이며, 각자가 스스로 안보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전통적인 동맹의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말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동맹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워싱턴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라 공화당 주요 지지층의 평균적인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1기와 달리 자신의 지지층을 분명하게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바이든 외교·통상 정책 전면 수정
트럼프 2기 '충성파' 내각은? 일론 머스크 입각하나…외교 원톱 오브라이언…통상엔 라이트하이저 거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2025년 1월 출범하는 집권 2기 내각과 백악관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인재풀이 적어 공화당의 폭넓은 인재풀에 의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격하고 돌출적인 행보를 보이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어른들의 축'으로 불리는 주요 인사들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이들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반(反)트럼프 진영이 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자신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충성파 중심으로 새 내각을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관심은 선거 기간 내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입각 여부다. 머스크 CEO는 11월6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개표 파티에 참석해 "나는 기꺼이 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일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9월부터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제시하는 '정부효율위원회'를 만들고 이를 머스크에게 맡길 것이라고 밝혀왔다.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재집권 시 미 연방정부의 예산을 최소 2조달러(약 2771조4000억원)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머스크가 정부 예산 삭감 목표치로 제시한 2조달러는 기존 미 연방정부 지출액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머스크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치어리더'라 불릴 정도로 트럼프와 공화당을 전폭 지지를 보냈으며 선거 자금으로만 1억 3200만 달러(약 1843억원)를 썼다. 머스크 외에도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으로 불리는 추종 세력들이 내각 기용 대상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진영에선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핵심이 돼서 일찍부터 2기 내각과 백악관에서 기용할 인사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여왔다는 이야기가 워싱턴 정가에 나돌았다.
먼저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수장인 국무장관 후보로는 릭 그레넬 전 독일대사가 우선 거론된다. 그레넬은 주독 미국대사 시절 '미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설파하고 유럽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촉구해 독일을 포함한 각국 외교관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웠지만 트럼프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맡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과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 부통령 최종 후보군에 들어갔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도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 물망에는 톰 코튼 상원의원과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이 오르고 있다. 전 국무장관이자 CIA 국장, 웨스트포인트 졸업생인 마이크 폼페이오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역대 가장 보수적인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한 인물인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법무장관이나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다른 각료급으로 기용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예상했다.
트럼프 2기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 정책과 많이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외교·통상정책은 전면 수정이 예상된다. 트럼프 1기 당시 경제정책을 '트럼프노믹스'라고들 불렀는데 트럼프 2기의 산업·통상 정책은 '트럼프노믹스'의 시즌2인 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주요 장관들이 백악관 참모나 대통령 가족과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이후 그와 결별한 인물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의 순조로운 국정운영을 위해 보수 진영 전체에서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리티지재단,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이 이미 트럼프 재집권 시 요직에 기용할 만한 인사 수천 명의 목록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달라진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후보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의장도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AFPI는 ‘트럼프의 싱크탱크’로도 불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자리에서도 역대 최고 활동을 한다”는 극찬을 받았던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 또한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경우 공중보건 분야 수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로는 트럼프 재선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지 와일스가 종종 거론돼 왔다.
● 1기 경제참모 재입성 가능성
재무장관으로는 헤지펀드 억만장자 존 폴슨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또 다른 후보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수행하고 중국·캐나다·멕시코와의 협상 노력을 감독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거론된다.
미중(美中) 무역전쟁을 주도한 인물들이 트럼프의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보좌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무역정책을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대중(對中) 강경파’로 잘 알려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정책보좌관이 대표적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두 사람은 ‘미국이 피해를 보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을 통상정책으로 풀어낼 방법을 잘 안다”고 평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통상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특히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를 꼽는다. 그를 비롯해 브룩 롤린스 대표,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AFPI에서 활약하는 인사들은 트럼프 2기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관세 보복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커들로 전 위원장, 케빈 해싯 전 백악관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커들로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경제 고문들을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불러 ‘보편적 기초 관세’ 공약을 의논할 때 배석했다.
AFPI와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신규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YT는 “보수주의자들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량 미달인 기회주의자 등에게 둘러싸여 재선에 실패했다고 본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고 평했다.
●사위 쿠슈너 재기용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던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나 대선 캠페인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해도 두 사람이 행정부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주도했던 유대계 맏사위 쿠슈너가 중동 관련 임무를 다시 맡거나 국무장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쿠슈너는 2023년 10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동은 미국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잘못된 리더십으로 미국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한국 일자리 빼앗겠다"…국내 경제에 빨간불 켜지나
"한국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엑소더스 목격할 것"…전문가 "대미 무역 의존도 다른 국가로 분산해야"…"내수 진작과 기술 반전 통해 우리 경제 회복력 길러야"
'자국중심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서 한국의 고용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국내 수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악화하는 동시에 국내 제조 시설의 미국 이전도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월9일 관련 학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고관세 정책 등 무역장벽 강화로 우리나라의 수출과 일자리도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집인 '어젠다 47'에서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나라에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모든 수입품에 10~20%에 달하는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 399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총 수지 368억 달러의 대부분을 채울 정도로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양국이 서로에 대해 고관세를 적용하면 한국 수출액이 연 53억~44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는 제조업 등 국내 고용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역장벽 강화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우리 제조 시설의 미국 이전도 급격히 늘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9월 조지아주 연설 과정에서 "트럼프에게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엑소더스'(대규모 탈출)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리더십 아래 다른 나라의 공장과 일자리를 빼앗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대중국 수출이라도 괜찮아 트럼프 정책의 영향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제는 대중 무역수지가 적자가 되고 우리 수출 경쟁력도 많이 떨어져 이마저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선 대미(對美) 무역 의존도를 다른 국가로 분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 내수 진작과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력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트럼프 집권 이후 대미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국가에서 메울 수 있도록 수출 촉진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줄어드는 부분은 내수에서 보완하도록 부양 정책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술 발전과 내수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을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KIEP 관계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급진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남겨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한국의 대미 투자 실적을 지렛대 삼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비상 걸린 정부… 尹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
美 무역적자 해소·제조업 강화 위해 보편관세·FTA 재협상 가능성 주목…“컨트롤타워 구축 리스크 최소화 대비…동맹 토대로 대북 억지력 유지 만전을”…불확실성 커진 ‘韓경제·北 비핵화’…“치밀한 준비” 주문…“안보 분야 구조적 변화 생길 수도”…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대책 검토…尹, 8년 만에 골프채 다시 잡기도…“트럼프와 친교시간 빨리 만들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기 행정부 구성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미국이 민주당에서 공화당 정부로 교체되면서 예상되는 외교·안보·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두 시간 가까이 주재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따른 우리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워싱턴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정책기조가 정해지면 세계 경제와 안보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경제·안보 정책 변화와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 강화 기조에 따른 보편 관세 도입과 한·미(韓美)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 행정부가 출범한 후가 아니다”라며 인수위 단계부터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와 자국 제조업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예상되는 정책 기조가 있기 때문에 벌써 국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며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7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안보, 경제에 관해 간단히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골프광’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위해 2016년 이후 8년 만에 골프채를 다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미국 대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주변 조언에 따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주로 이야기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우선’ 기조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글로벌 외환 및 시장의 거시적인 부분부터 통상·금융·산업의 각 공약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현황 등에 대해 점검했다. 최근 1400원대로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함께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도 집중 점검했다. 또 에너지 분야와 산업생태계, 관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로 통상을 꼽았다. 그는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정부 지원이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와 자동차 외에 조선과 석유·화학 업종 전망이 유망하다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조선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새 미국 행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해서도 유연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조금 침체된 우리의 석유·화학 분야도 종전과 같은 지위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된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대외적인 환경 변화와 함께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며 “회의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포함해 글로벌 성장, 외환 시장 등 거시적인 논의를 했고 통상, 금융, 산업 분야 공약별 영향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위기 및 기회 요인을 분석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도 잘 알고 있다”며 “원활한 기업 활동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가 중요 의제로 논의됐다. 미국이 북한과 다시 대화 모드에 돌입할 경우 한국이 배제되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상황 등에 대한 가능성과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 분야에 대해 “많은 구조적인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며 “한번에 확 바꿀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달라”고 내각과 참모들에게 당부했다. 구조적 변화로는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변화, 북한에 대한 정책 변화 등이 논의됐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실제 트럼프 1기 행정부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예측불가능이라는 위험성이 있다”며 그가 2025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시절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자신의 외교안보 성과를 위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어 대북 제재를 풀어주는 대가로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를 거론한 만큼 재협상에 대비한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당선인 측 외교안보팀이 꾸려진다면 바이든 정부와 맺은 방위비분담협상 결과는 양국이 치열하게 논의해 미국도 이익되고 우리도 개선했다고 생각한 협상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보 수집과 공유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제와 안보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발굴해 서로 논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를 노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11월8일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매우 비이성적 행동이 될 것”이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한·미 핵 기반 안보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동북아 안보와 글로벌 안보가 더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尹 “트럼프와 케미 맞을 거라고 해…韓·美·日 안보협력 잘 유지”
트럼프, 北 핵 고도화에 실망했을 것…관세전쟁엔 경제손실 최소화 다각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11월7일 “그분들(미국 정계 인사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어떻게 우정을 다져갈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빌 해거티 상원 의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 공화당의 영향력 있는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일(韓美日)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100%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잘 가동되고 있는 협력을 앞으로도 잘 유지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연합 군사 훈련에서 실(實)기동훈련이 매우 중요한데, 책상에서 하는 훈련과 달리 여러 무기체계를 직접 쓰고 군사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때보다 한층 높아진 안보 위기 속에서 미국이 한국과 군사 분야의 협력을 중요시 여길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과거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북한이 지금 이룬 핵 고도화에 크게 실망했을 것이라 짚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미사일 관련 여러 기술의 세밀함을 나날이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곧 안보 브리핑부터 제일 먼저 받을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전쟁 상황뿐 아니라 트럼프 1기 때보다 발전한 북한의 핵 기술과 역량 현황 등을 보고받고 나면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함께 만날 기회가 올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직접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만약 한다면 방어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답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변수가 생김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당당하게 북한(군)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 위장해서 들어가는 용병이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매우 민감한 군사기술 이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7일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감사와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국민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며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식의 인도주의, 평화주의 관점의 지원을 바꿔가야 할 것”이라며 “북한군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대응하고, 결국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운동 때부터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전쟁 위협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그래도 미국과 동맹이니 좀 낫지 않느냐는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가 있다”며 “미국과는 외교로 최상의 수준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이 10∼20% 보편 관세를 매기는 것은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정부 때랑 똑같다고 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피해와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고 했다.
질의에 앞서 진행된 대국민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은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다”고 했다.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즉시 재개”… 北·美 정상외교 복원에 무게
北核문제 어떻게 풀까…트럼프, 선거 유세 중 金과의 친분 과시…핵폐기 아닌 핵군축 협상 시도 가능성…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까지 더하면 한반도 전체 핵무장 초래 우려도 나와
“트럼프가 재선되면 김정은과의 대화를 즉시 재개할 것이다.”
미국 대선이 치러진 11월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가 주최한 웨비나(세미나와 웹이 결합된 단어로, 프레젠테이션, 강의, 워크샵 또는 기타 온라인으로 호스트되는 이벤트를 뜻함)에서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로 분류되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즉시 재개할 것이라는 직감이 든다”며 “푸틴이든, 시진핑이든, 김정은이든 그(트럼프)의 본능은 같은 방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알아간 다음 거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달 전 진행된 같은 웨비나에서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존 볼턴 전 NSC 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미국안보센터 부소장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긴장을 낮추기 위해 북한과의 정상급 양자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에서 꾸준히 김 위원장을 언급해 왔다. 자신이 트럼프 1기에서 그와의 친분으로 미국의 안전을 지켜냈다거나 하는 내용들이다.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은 대체로 그가 김 위원장과 접촉을 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전까지 북핵 문제에서 한·미의 목표였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존중하느냐이다. 한·미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복귀할 경우 트럼프 1기 때의 핵폐기 협상이 아니라 핵군축 협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핵 군축 협상이 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어서 논란의 대상이다.
이날 웨비나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6자회담 차석대표였던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무부 대북특사가 깅그리치 전 의장에게 미국이 북한과 핵군축 협상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에 많다고 언급한 것은 이 점을 다시 짚은 것이다.
매파 북핵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 6월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은 트럼프가 자랑할 수 있도록 제한된 양의 핵물질, 1세대 핵시설을 넘기는 것 등 덜 중요하지만 가시적인 형태의 비핵화를 제공함으로써 그와 거래를 성사할 수 있다. 트럼프는 쉬운 승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는 시나리오까지 더해지면 “이 시나리오는 한반도 전체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짚었다. 다만 측근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핵문제의 중요성을 안다고 방어한다. 깅그리치 전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첫 임기에서 핵문제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트럼프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에 대해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핵군축 협상을 할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 조야의 전문가나 관료 집단, 혹은 제도적 장치가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핵보유 묵인이나 인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를 깨는 것인데, 트럼프는 몰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를 용인할 수 있겠느냐”며 “전 세계가 요동을 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해 북·미(北美)가 일정 시점에 대화를 재개하게 되면 1기에서 북·미 간 유일하게 문서로 남겨진 합의인 2018년 체결된 싱가포르 합의가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 합의뿐 아니라 당시 진행되던 북핵 협상의 여러 잔재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화에 나서더라도 이번엔 러시아의 뒷배를 장착한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는 하노이 협상 당시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당선 이튿날 침묵을 지켰다.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으로 당장 북한이 노선 변화를 보일 가능성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협상 결렬, 2020년 11월 트럼프 낙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 노선을 천명한 바 있다. 기존의 경제 집중 노선에서 국방력 강화로 선회한 것이었다. 국방공업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선포하고 핵·미사일 고도화에 나섰다.
김정은 정권 첫 핵폐기 협상이 결렬된 뒤 핵무력을 아예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겠다고 돌아선 것이었다. 이 노선은 2025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 성과를 결산할 때까지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만 김 위원장과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 친분은 변수다. 트럼프 1기 때 두 정상은 세 차례 회동과 협상 결렬까지 북·미관계가 격동기를 거치는 동안 친서를 수십통 주고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월 “나는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하자 북한은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형식으로 “수뇌(정상) 간 잘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우면서 국가 간 관계에 반영하려 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변화는 가져오지 못했다”며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고 반응한 바 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선 긋기’를 하면서도 개인적 친분은 인정하며 여지를 남기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북·러 조약 서명·트럼프 리스크, 시험대 오른 韓 외교안보·통상
트럼프의 거래주의적 성향 활용해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 있어
한반도 안보정세에 안개가 자욱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월7일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 지원을 하는 상호방위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조약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 발생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상황에서 조약까지 발효되면 핵과 미사일 등 첨단기술 이전에 속도가 붙을 게 분명해 우려스럽다. 이미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종 완결판으로 부른 ‘화성포 19형’을 쏜 마당이라 핵 도발의 강도가 더 세질 공산이 크다.
게다가 동맹을 경시하고 잇속만 챙겨가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까지 앞두고 있다. 트럼프 1기 참모였던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2기가 1기보다 더 위험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2025년 1월 취임한 뒤 바로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다.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도 “그가 김정은(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북·미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ICBM의 폐기와 경제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미동맹에 기반해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에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나서 이런 대응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부는 외교채널을 동원해 트럼프에게 북핵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트럼프도 과거 한·일(韓日)이 자국 방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핵무장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하지 않았나.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될까? 일부에서 판이 흔들리는 혼란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희망하지만 근거는 없다. 대북 강경노선을 견지해온 윤석열 정부가 아닌가. 기회를 찾을 능력도, 해법을 마련할 의지도 없는데 혼돈은 그 자체가 재앙이다. 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상황 관리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염려스럽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즉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할 가능성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러 관계를 비롯한 북방의 질서가 달라졌다.
트럼프 2기에서 복잡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조율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진영은 국제사회의 개입 축소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는 공세적이다. 미·중(美中) 대결의 격화는 한반도에서 외교, 협력이 아니라 군사 대결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몰고 올 혼돈이 한국의 핵무장 기회가 되리라는 전망도 근거가 없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핵무기 비확산 체제는 구질서의 붕괴 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강대국의 공동 이해로 남을 것이다. 트럼프 2기는 미국의 핵우산, 즉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대폭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 사이에서 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비핵화는 멀어졌고,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협상의 실패가 가져온 비관적 현실이다.
경쟁에 규칙이 없고, 이익 추구에 규범이 없는 혼돈의 시대다. 안개가 자욱할수록 방향이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이란 중간의 위치가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움직임이다. 신중하고 유연해져야 한다.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처럼 말이다. 대나무는 강한 뿌리, 튼튼한 줄기, 유연한 가지가 특징이다. 한국 외교는 국익이라는 뿌리가 약하다. 특히 통상 분야는 미국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으로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쳐놓을 높은 관세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은 과거의 익숙한 방향이 아니라, 혼돈의 시대를 헤쳐갈 유연한 균형을 준비할 때다. 향후 4년간 트럼프의 미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전 세계에 안겨줄 것이다. 물론 그의 거래주의적 성향을 활용해 한국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인 현상 변경 시도와 트럼프의 규칙 기반 질서에 대한 무관심은 분명 국제질서의 쇠퇴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피즘이 주류화되며 국제주의가 약화된 미국 국내 정치 지형 역시 이러한 쇠퇴에 기여할 것이다. 강대국 정치의 귀환은 중견국과 약소국이 감내해야 할 비용을 높일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