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적격성 통과…2025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목표…착공 2026년말~2027년 예상
경기 과천지역부터 서울 송파구까지 잇는 ‘위례과천선 광역철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1월9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에 대해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란 민간 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음을 검증한 것이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 정부과천청사부터 동쪽으로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북쪽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까지 각 연결하는 총연장 28.25㎞의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이다.
위례과천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처음 포함된 이후 제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부족과 지자체 간 갈등 등으로 지연됐다.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뒤 2021년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 제안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제안서 검토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양재 첨단물류단지가 개발되는 등 여건이 바뀌었다.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계획 보완을 거친 뒤 이번에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위례과천선 노선에는 8만6000여명이 입주할 과천 주암, 서울 강남 공공주택지구 등 9개 공공주택지구가 있어 선제적인 교통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2025년에 위례과천선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은 실시협약 체결 때 확정된다.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의 심사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다. 민투심 안건으로 올라 통과되면 이후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방향, 노선변경 여부를 논하게 된다. 위례과천선의 착공 시기가 확정될 때 8만6000여명이 입주할 과천 주암과 서울 강남 등 9개 공공주택지구 내 입주민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2025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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