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1·7 회견서 변화 약속 판단해 야당 비판에 집중
…“선동·범죄세력에 나라 넘어가는 것 막을 임무 있어…보수 진영 결속과 與 쇄신 동시 추진
지난 10월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81분간 차담(茶談)에서 “여당 의원 30여 명을 만나 김 여사 특검법 반대를 설득해 (재의결을) 막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걱정이 된다”는 취지의 입장 표명과 대통령실의 변화 요구사항을 전달한 뒤 11월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연일 언론에 거론되던 용산과의 불화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후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 이후 한 대표가 대야(對野) 공세와 비판에 집중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민주노총 등과 손을 잡았다고 비판하면서 보수층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
민주당은 11월9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두 번째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민주노총과 촛불행동도 비슷한 성격의 집회를 벌였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를 방어하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며 “이 대표 1심 선고를 생중계하자”고 했다.
그간 여권 일각에선 한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비판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부 비판에 더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대표가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을 향한 국정 쇄신 요구가 더 부각됐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11월7일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의 변화를 약속했다고 보고 대야 공세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한 대표는 11월8일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후, 10일까지 사흘간 야권의 장외집회와 이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4차례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동훈, 계속 野 비판 메시지…‘이재명 선고’ 앞두고 내부 결속 나서
‘李 방탄저지’로 지지층 결집…“李 무죄라면 판사 겁박 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尹 비판에 집중’ 지적도 부담 커…1, 2인자 충돌땐 실패, 韓도 알 것“
한 대표는 11월10일 “선동 세력, 범죄 세력에 나라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 진영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측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마가 불가능해지기 전에 헌정(憲政)을 중단시키려 한다”며 “여당 대표로서 그걸 막아야 하는 임무가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지금 시점에서는 대부분 언론이 하는 담화 비판에 가세하기보다 담화를 어떻게든 민심에 부합하는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면서 “앞으로도 민심에 맞게 변화하도록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보수 진영의 결집과 여권의 쇄신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 위증 교사 사건은 11월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11월2일에 이어 9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을 4차례 페이스북에 올렸다.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장면은 없었다”(8일) “상식적인 시민께서 이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9일) “이 대표가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10일) 등이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말 취임한 뒤 줄곧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등을 요구하자, 대통령실 일각과 친윤계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섰다”는 불만이 나왔다. 한 대표도 민주당과 이 대표를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이 더 자주 부각되면서 여권 일각에선 “한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공격했다.
현재 한 대표가 대야 공세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한 대표 측에선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사과 의사와 쇄신 의지를 어느 정도 표명한 이상, 집권당 리더로서 민주당 공세를 방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한 대표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쇄신을 계속 요구하겠지만 당정(黨政)과 보수 진영의 결속을 깨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최근 대여(對與) 공세가 건설적 비판이나 견제를 넘어 탄핵 등 헌정 중단 시도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나 민주당이 장외 집회에서 ‘탄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선 “윤석열 아웃”, “탄핵”, “하야”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취임 후 최저치인 1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여권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계속 대립할 경우, 한 대표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1월7일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며 “일을 같이 하면서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나갈 때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두 사람이 ‘현 정권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공동의 목표로 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여권에서 나온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재판을 받는 두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을 강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영삼과 이회창, 노무현과 정동영, 문재인과 이재명 등 과거 정권 1·2인자가 정면 충돌해 분열로 치달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사례가 적잖다”며 “한 대표도 대통령의 변화·쇄신을 촉구하되 야당의 정권 붕괴 전략에 결과적으로 일조하는 상황은 경계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그 대표적 사례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돼 왔다.
현재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둔 야권의 각종 ‘특검 도입’ 공세에도 선을 긋고 있다. 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한 대표는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전략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특별감찰관 추천에 합의할 경우, 이것이 ‘김 여사 특검법’의 재표결 때 ‘이탈표 방지’ 기능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이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갈등을 빚다가 결국 서로를 인정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타협 모델’을 한 대표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尹정부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尹정부 임기 반환점 '성과 자평' 토론회…"韓日관계·원자력 복원은 대단한 성과"…尹 담화에
"변화·쇄신 말해…함께 실천"…민간 측 '소통미흡' 지적…"일방향 소통“
정부·여당이 11월11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과제 토론회'를 열고 성과에 대해 자평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일 각을 세워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성과와 함께 '당정(黨政)일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는 후반기 정국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내 인사를 비롯해 정부 측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민간 측에선 박광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참석했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11월7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지난 담화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변화와 쇄신을 말씀하셨다"며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당당하게 변화와 쇄신을 얘기하고 그걸 실천하자"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함께 실천하고 정부를, 필요할 땐 응원하고 필요할 땐 비판하지만, 결국 정부와 함께 변화와 쇄신으로 나가서 남은 2년 반 승리의 길로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 대표는 "당은 민심을 따라서 변화와 쇄신함으로써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민생(民生)에 최우선을 두겠다 말씀하셨고, 이에 백퍼센트 공감한다. 민생이 결국 정답이고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한일(韓日)관계 정상화와 한미일(韓美日) 공조, 화물연대 불법파업 해소,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성과로 짚었다. 한 대표는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 "대단한 성과"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그것 하나만 두고도 역사 속에서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에 참석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한 대표는 또 "(화물연대 불법 파업과 관련해선) 정서가 아닌 법으로 해결했다. 대단한 업적"이라며 "그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호평했다. 또 "저는 AI(인공지능) 시대에 (원자력을 되살리는데) 성공해 낸다면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원전 생태계를 살려낸 것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라고 기억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을 재창출하고 무도한 정권의 출연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는 이 후반전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불편해하는 분들 있을 줄 알지만 제 변화와 쇄신 목표는 무도한 세력을 막아내고 이 나라를 지키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국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소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미흡한 점으로 소통 미흡을 꼽는다"며 "정부에 들어와 보니 정부가 자꾸 일방향 소통을 하려고 한다. 정부가 소통만 조금 더 잘해주면 임기 후반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당초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 날인 11월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자화자찬 분위기를 우려하는 3·4선 중진 의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월14일 특감관 의총…보수 결집 속 李 선고 기다리며 특검법 돌파 시도
국민의힘은 11월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가 띄웠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날은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한 날이기도 하다.
현재 여당 내에서는 계파와 무관하게 특검법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다. 특검 추천에 여당을 배제한 것은 반헌법적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고,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가지고 오더라도 특검을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퇴진'에 활용하려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대안 없이 반대하기에는 여권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반대 명분을 찾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대안이 윤 대통령의 승인과 당내 추인을 받는다면 불안정했던 리더십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 초선의원은 "의원총회가 표결로 가서는 안 된다는 데 다들 동의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임명에 부정적이시지 않기에 갈등 양상 없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며 "임명 절차를 밟는 사이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고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조치들이 단행되면 정국이 전환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특별감찰관을 매개로 하면서 당을 결집하고, 특검법 정국을 돌파하려 하는 한 대표의 리더십은 11월 내에 이뤄질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8표 이상 이탈이 생기면 김 여사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한계에서는 부인하지만, 이탈표는 여전히 친한계라는 의심이 짙다"며 "당대표 자신이 모든 사안을 '통할' 한다며 원내 사안에도 가감 없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전면에 나선 만큼 이탈표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느냐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한동훈 "민주당+민노총+촛불행동 원팀, 판사 겁박 무력시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월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여는 것에 대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선고를 6일 앞두고 이 대표의 총동원령에 따라 오늘(9일)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벌어진다. 아닌 척해도 실질은 바로 그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역풍을 받을까 두려워 마치 따로따로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누가 봐도 ‘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이 한날 한 무대에서 ‘원팀’으로 하는 것”이라며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과 민주당의 집회 관련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이 나라의 상식적인 시민들께서 이 대표를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 동참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협받으면 피해는 국민 모두가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부여당에 대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든 바꾸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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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가, 오후 5시에 촛불행동의 촛불대행진이 같은 무대에서 열렸다.
한동훈,'성남FC 재판' 검사 퇴정에 "이재명 방탄에 판 깔아주는 격“
'성남FC 후원금 의혹' 검사 퇴정 명령에 "수사 검사 공판 참여, 수십 년 정착 제도…잘못된 결정, 선례 되면 공정 재판 어려워“
한동훈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11월11일 직무대리 검사의 퇴정을 명령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월1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 대표는 "어제(11일)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수사 검사의 공판 참여는) 수사 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느닷없이 성남FC 사건 재판부만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 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해당 검사의 '법정 퇴정'을 명령했다. 해당 검사는 이에 반발해 다른 공판 참여 검사들과 집단 퇴장했고, 검찰은 해당 재판부 기피 신청에 나섰다.
다가온 '이재명 운명의 날'… 野, 재판부 압박 총력전
11월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 확정되면 李 대표 다음 대선 출마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1월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력(黨力)을 총동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5일에는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야권에 미칠 충격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교사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재판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 왔고 15일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11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참여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재판장님.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한 민심의 파도는 산을 덮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이 대표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마감하고 12일 이 대표 1심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탄원 서명 참여자는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105만명을 넘어섰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무죄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11월16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野) 5당과 연합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3차 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부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회원들이 11월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의원 170명뿐 아니라 원외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왔다. 민주당 내에는 이 대표 재판 방어를 염두에 둔 기구들이 설치됐고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기초·광역 의원, 당원들이 장외집회와 기자회견에 참여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는 “두 건의 1심 선고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서 최대의 분수령”이라며 “‘운명의 시간’을 맞은 이 대표로서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은 11월 들어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있다. 윤석열 정부 규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을 내세웠지만 1심 선고를 염두에 두고 세(勢)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 유죄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월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야(野) 5당과 연대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11월14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14일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 하루 전이다. 국민의힘 반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부결되는 상황을 만들어 윤석열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 조직도 사법 리스크 대응에 총동원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5일 당내에 이른바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소속된 더여민 포럼은 최근 국회에서 두 차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무죄를 주장하는 ‘릴레이 서명’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0월8일 시작한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은 11월11일 100만명을 넘겼다. 지난 10월 말까지 20만명 수준이었던 서명 인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빠르게 늘어 열흘 정도 만에 100만명을 채웠다. 이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란 점을 언급한 이 탄원서는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 대표가 창립 멤버로 참여한 KDLC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치졸한 탄압을 받은 적은 없다. 이 대표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와 무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 본인도 연일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해달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말했다”며 “이것을 가지고 위증 교사라는 것이 검찰 주장”이라고 했다. 11월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무죄 주장이었다. 이는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받을 때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해 김씨가 법정에서 위증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는 재판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씨에게 신문 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친명계는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 입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에서 이 대표를 대체할 만한 인사가 없고 친명계가 민주당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어느 재판에서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이재명, 무죄라면 '재판 생중계'하자고 해야"…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재판부 "생중계 고려 안 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1월1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무죄라면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재판 생중계’만큼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로 생중계 못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국민의 90%가량이 재판 생중계를 원한다는 기사도 함께 게재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월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