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징역 1년-집유 2년…확정땐 의원직 상실-차기 대선 출마 못해
…선거법 위반’ 재판 2년 2개월만에 첫 판단…유죄 판결로 정치 미래 암운…李 대표와 민주당의 방탄 올인 실패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는다.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 측은 즉시 항소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지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온 선고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응할 수 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民意)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을 빌어 (인터뷰가) 이뤄졌고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김 처장 관련한 이 대표 발언 중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와 백현동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 등의 발언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부분은 법률상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몰랐다’는 발언이 나머지 추가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교유(交遊)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금고(禁錮) 이상 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져 이 대표의 정치 미래에 암운(暗雲)이 깔렸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동안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이 대표와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 대표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라며 대대적 투쟁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월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김씨 판결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9초 동영상이 이재명 운명 바꿨다…“김문기와 골프 사진? 조작됐다” vs “오늘 시장님과 골프 쳤다”
재판부가 심리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의혹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이고, 둘째는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33쪽에 달하는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한 동영상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이번 유죄 판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함께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이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전하는 9초짜리 동영상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22일 SBS에서 김씨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네 차례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발언했다.
골프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2015년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을 공개한 후 나왔다. 이 대표는 12월29일 채널A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에서 일행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뿐이었고,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도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며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고 했다.
유죄의 증거로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 때 딸에게 보낸 동영상과 뉴질랜드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 한 식사 동영상도 활용됐다. 영상에는 고인이 이 대표와 식사와 골프 일정을 함께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재판부는 그 밖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 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
●11월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대장동’ ‘대북송금’ 재판 진행중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11월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25일 연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말을 했고, 검찰은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녹음에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라는 언급 등이 나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 비상회의 개최…“이재명 국민께서 지켜줄 것…단단히 뭉쳐 끝까지 투쟁”
더불어민주당은 11월1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선고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으로 한데 뭉쳐 대응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다음 날인 이날 오후 2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를 열어 향후 정국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어제 판결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 2024년 11월15일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해도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이신 우리 국민께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적을 제거하여 위기에 처한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치졸하고 무도한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이라며 “김건희-윤석열 정권은 결코 우리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검찰 해체와 윤석열 정권 규탄, 사법 정의 촉구 등을 담은 규탄문도 낭독하며 결속을 다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규탄사에서 “이 자리에 모인 전국위원장과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왜곡 기소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1심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아울러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말살 조작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윤석열 독재 정권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재명은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와 국민을 믿고 더 단단히 뭉쳐 싸워나갈 것이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막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상 연석회의 이후에는 야 5당이 공동 개최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민주, 이제 상궤(常軌) 벗어난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그동안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줄줄이 탄핵 소추안을 내고 “이 대표를 괴롭힌 죄”라고 언급했다.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거론하고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했다. 이 대표 무죄를 탄원하는 100만 서명운동도 벌였다.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다름 없었다.
방탄을 위해 입법권도 동원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 처벌을 막기 위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선거법 조항을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검찰을 겨냥해 ‘수사기관 무고죄’를 만들고 ‘표적수사 금지법’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공공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하야(下野)를 주장했다. 이 대표 선고가 임박하자 매 주말 정권 규탄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 처벌을 막으려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국회는 파행되고 주요 정책과 민생은 뒷전이 됐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졌다. 민주당이 아무리 정치 공세를 펴도 비리 혐의를 덮을 순 없었다. 사법부를 다수당의 힘으로 누르면 통할 것이라고 여겼겠지만 오산이었다. 판사 입장에서도 민주당의 압박에 밀렸다는 평가를 듣게 될까 신경이 쓰였을 법하다. 민주당의 방탄 행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이 대표의 판결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금 위증교사, 대장동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11월25일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국민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도 이제 상궤(常軌)를 벗어난 방탄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회를 책임진 제1당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분리해야 한다. 70년 역사의 공당이 걸어온 정상 궤도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이고 국민의 뜻이다.
그것이 민주당이 바로 서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다. 이 대표도 자신의 방탄에 공당을 이용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는 것이 큰일을 도모하는 지도자로서 평가받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한동훈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판사 겁박, 최악의 양형 사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1월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만약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434억원을 토해내야 하고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일종의 자해(自害) 마케팅으로 판사를 겁박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434억원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원 가까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 그런 자해 마케팅 안 통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또 16일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둔 '판사 겁박' 성격이 짙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는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무너트린 '이재명 알리바이’
李 대표 혐의를 뒷받침한 것은 검찰도, 정권도 아닌 경기도 7급 별정직, 성남시 과장·팀장, 고인의 유족 등이 정치 권력자에 맞서 유죄 판결 이끌어 내
11월14일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는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김씨의 묵인과 용인 아래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김씨 선고 전 페이스북을 통해 “반복적이고 집요한 장기간 먼지떨이 끝에 아이들은 다행히 마수에서 벗어났지만 아내는 희생제물이 됐다”며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김씨에 대한 1심 선고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매우 아쉽다.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김혜경씨가 선거운동 식사비를 불법 결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일부에선 “고작 10만4000원 갖고...”라 했다. 그러나 이는 지금부터 펼쳐질 ‘법카 스캔들’의 시작일 뿐이다. 검찰이 선거법 시효에 쫓겨 10만원짜리 사건부터 급하게 기소했을 뿐, 이 대표 부부가 식비·생활비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썼다는 의혹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대표 집 근처 복집에서만 318만원, 단골 과일 가게에선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된 정황이 드러났다. 의심받는 유용 액수를 합치면 수천만원에 달한다. ‘겨우 10만원’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11월15일 서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법카 의혹을 폭로한 것은 조명현씨(43)였다. 경기지사실 7급 별정직으로 근무한 그는 업무의 90%가 이 지사 부부 수발 드는 일이었다고 했다. 출근하면 샌드위치 세트를 사다 공관 냉장고에 넣어두고, 이 지사가 입을 속옷·셔츠 등을 준비해 옷장을 채우는 일로 일과를 시작했다.
김혜경씨 식사며 생일 케이크까지 챙겼다. 모든 경비는 법카로 결제했다. 이 지사가 즐겨 쓰는 일제 샴푸며 초밥·한우, 제사상 차림, 명절 선물, 심지어 개인 차 수리비까지 법카를 긁었다. 주말엔 일단 개인 카드를 쓴 뒤 평일에 다시 가서 취소하고 법카로 재결제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조씨는 자신이 “공노비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기 한 사람이 아니었다. 세금으로 이 지사 부부가 먹고 쓰는 돈 대주고, 개인 수발 드는 공무원 월급까지 주는 국민 모두가 피해자였다. 그는 부조리를 기록해 세상에 알렸다. 평범한 삶을 꿈꾸던 원래 인생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그것은 책임감 때문이었다. 조씨는 침묵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 도둑’이 대한민국을 이끌게 될 테니 덮어둘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김혜경씨 재판에도 나가 “김씨가 간장이냐, 초장이냐, 회덮밥 소스까지 일일이 정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결국 1심 유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다음 날인 15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임을 뒷받침한 것 역시 지자체의 전직 공무원들이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모씨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압박은 커녕 국토부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란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對面)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석에 있던 이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직접 신문에 나섰지만 전씨는 “오로지 시장님 지시 사항만 따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전씨 뿐만 아니었다. 성남시 도시계획과 팀장을 지낸 김모씨, 도시계획과 주무관을 지낸 장모씨도 ‘압박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백현동 개발 담당자들이 일관되게 이 대표 발언의 근거를 부정한 것이다. 이들로선 한때 상관이었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유력 대권 후보와 맞서는 것에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을 “몰랐다”고 했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선 고인의 아들이 증언대에 서서 이 대표에게 맞섰다. 이들이 국회 권력 앞에서 회피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데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 용기가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자신의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정적(政敵)을 죽이려 ‘수사 아닌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를 궁지로 몬 것은 검찰도, 정권도 아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는 대장동 스캔들은 지방 인터넷 매체 기자의 기사에서 시작됐다. 수원 소재 경기경제신문의 박종명 대표 기자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고 묻는 칼럼을 써 비리 의혹을 처음 고발했다.
위증교사 사건에선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 김모씨가 이 대표를 외통수로 몰았다. 김씨는 과거 자신이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증했음을 인정하며 “이 대표가 시키지 않았다면 거짓 증언할 이유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는 이 대표 주장을 정면 부인한 것이다. 이 사건의 1심 판결도 곧 나온다.
이 대표는 사법 시스템을 정치로 오염시키려 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한 것은 경기도 7급 별정직, 성남시 전직 과장·팀장, 극단적 선택을 한 고인의 유족 같은 이들이었다. 권력과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 이 대표의 ‘알리바이’를 하나둘씩 무너트렸다.
反明 전병헌 "이재명 끝나고 3총 3김“
민주, 일극체제 균열로 구도 급변…전병헌 ”11월25일 李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 이 야권 지각변동의 분수령 될 것“
그동안 공고하게 다져온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가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1월14일 이 대표 재판 관련 대외적 언급을 삼갔다. 다만 당내에선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누굴 아는지 모르는지 하는 인식의 문제를 사실관계로 치환해 검찰이 애초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과 국토부 압력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했다고 한 언급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했다. 다만 “김씨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 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과 당 검찰독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를 응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동원령이니 소집령이니 하는데 당에서 그렇게 한 바 없다”면서도 “주요 지도부와 꽤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법원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반(反)이재명계인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1월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이 야권 지각변동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11월15일 밤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이 대표가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붕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3총 3김(이낙연·정세균·김부겸 3총리, 김경수·김동연·김두관 3김 지사)도 경쟁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 일극체제를 구축한 이 대표의 절대적 위상이 흔들리고, 또 다른 대선주자들이 대안으로 떠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데 대해 “민주당 비명(非明)이나 반명(反明) 인사들은 선거법 재판보다는 11월25일 위증교사 부분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25일 위증교사 판결 이후에는 (야권에)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지각 변동도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1월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11월2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전 대표는 “현재 분위기로서는 25일 재판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거의 확실시 된다”며 “정권을 찾아오려면 민주당도 이 대표한테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도전과 시도에 합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극 체제의 중심(이재명 대표) 하나가 빠지면 와르르 무너지듯이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정치 훌리건 성격의 개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바깥에서 새롭게 판을 짜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 대표는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김두관 전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꼽았다.
그는 “3총3김 즉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김두관, 김동연, 김경수가 각 개인이 아니라, 한 둥지에 다시 모이면 경쟁력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누가 (야권 대선주자가)되더라도 여권에서 당해내기 힘든 그런 후보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어떤 후보에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3총3김이 경쟁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왼쪽부터 김두관 전 의원,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국회사진기자단
전 대표는 민주당이 장외에서 정권퇴진 집회를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친명(親明·친 이재명)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권 퇴진, 조기대선 목표로 그간 대여공세를 해왔던 것”이라며 “하자 있는 사람(이재명 대표)이 탄핵 얘기를 하면 속셈이 너무 빤히 들여다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조기 대선을 이뤄내기는 이제 더욱더 험난해졌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