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안 통과…사업 기간 3년 단축…안전진단 명칭 ‘재건축진단’ 변경
2025년 6월부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1994년 도입된 안전진단이 30년 만에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을 바꿔 전면 개편되면서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의 기간이 3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14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여야는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이 인정돼야 재건축 조합 설립 등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했다. 안전진단 없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바뀐다. 제도 자체도 안전성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 평가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하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는 없앤다. 가까운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민 의사결정 과정도 단순화했다.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에 따른 동의를 현재는 각각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주민이 한 가지를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 투표 방식을 활용한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도 허용된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을 만들 수 없었다. 개정법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지금은 재건축 추진위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 이전에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정비계획 입안권자)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을 추진하고, 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진단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늦추는 내용을 담았다.
●조합 총회 때 전자투표 방식 허용…빌라 단기등록임대 4년 만에 부활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는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조합은 ‘아웃소싱(OS) 요원’을 고용해 ‘서면’ 의결서를 받는데, 대형 단지는 이 비용으로 한 번에 1억 원대를 쓰기도 한다. 국토부는 “전자 방식이 도입되면 서면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불거지는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 관련 각종 분쟁이 줄어들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적 의원 287명 중 찬성 27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12월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날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침체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주택 수 제한 없이 한 가구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선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
박상우 장관 "재건축 촉진법 국회 통과되면 사업 기간 6년 단축“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18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영통1재개발 사업지’를 방문해 “국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제정되면 지역 내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부가 지난 8·8 공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내놓은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부쳐져 있다.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을 추진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촉진법까지 통과하면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기존보다 최대 6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박 장관은 “재건축 패스트 트랙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처럼 재건축 촉진법을 비롯한 8·8 대책 관련 법안이 신속히 실행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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