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코니 설치 허용 이어 '주거용도 제한' 마지막 규제 폐지…국토부 "오피스텔 공급 활성화 기여할 것"…생숙→오피스텔 전환도 지원…건축기준 개정안 11월25일 행정예고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 정부가 2023년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전부 사라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11월26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바닥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11월23일 서울의 한 대학가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120㎡ 오피스텔은 전용면적과 발코니 확장 면적을 합친 85㎡ 아파트 실사용 면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1인 가구·재택 근무가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했고,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고자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2024년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기도 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인동(隣棟) 간격 제한이 없어 건물 간 간격이 좁기에 정부는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었다.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나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바닥난방 제한이 폐지되면 중대형 고급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으나, 오피스텔이 여전히 아파트와 같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대체제로서 기능이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규제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어린이집·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여전히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이 목적인 전용면적 30㎡ 유형"이라며 "중대형 오피스텔의 경우 거래 회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직주 근접’ 주택 수요증가에 숨통 틔우기…생숙, 오피스,텔 전환 규제도 제거
국토부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직주 근접’(직장과 거주하는 집이 가까운 것) 주택 수요 증가 등을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 이유로 꼽았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번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바닥 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오피스텔이 업무시설 용도뿐만 아니라 주거 목적 이용도 가능한 시설로 널리 인식·활용되고 있는 만큼,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다만 발코니를 아파트처럼 확장할 수는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 난방 면적 제한 폐지로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는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