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강행…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통과
…與 추천 뺀 상설특검 규칙도 처리…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與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가 상궤(常軌)를 넘어 무한 질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차별 폭주”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거부권이 불가능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도 이날 공식화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 탄핵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이날 거침없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쟁점 안건들을 통과시켰다.
우선 대통령 일가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뺀 국회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표로 처리했다.
정부가 한 차례 거부한 바 있는 양곡관리법은 재석 254명 중 찬성 173명, 반대 8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도 처리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272명 중 찬성 171표로 처리했다. 예산부수법안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조세 제도에 한해 국회 권한을 대폭 확대한 내용이다.
태양광 사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가운데)이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 체포동의안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의석으로 돌아와 동료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신 의원은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가 날조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 범위를 안건 심사·청문회까지 넓히고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요건을 축소한 증언감정법도 처리했다.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 등에 불참한 증인·참고인을 겨냥한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시켰다.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동조한 셈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았고,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앞서 예고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같은 날 본회의 보고·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 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 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권 틀어쥐려는 민주…‘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노림수
상설특검 가동 초읽기…여당 추천 없앤 상설특검 규칙 개정…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3건 대상…이재명 “가시적 성과 나오지 않겠나”…친윤·친한 갈등 속 반란표 끌어내기…전문가 “입법부, 삼권분립 위반” 지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이 임박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12월1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1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대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위원 총 7명 중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3명과 함께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식이었다.
개정안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그 가족일 경우 소속 정당을 추천위 구성에서 배제하도록 해놨다. 김건희 상설특검의 경우 국회 몫 4명 중 민주당이 2명, 다른 비교섭단체 2개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식으로 추천위 구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3건이다. 여기에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더해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배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연동돼 그 처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은 플랜B인 동시에 여당 내 특검법 관련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상설특검이 특검 관련 이탈표에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단 것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 후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자체를 보류하면서 상설특검을 지체시킬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칙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로 개별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당을 매개로 대통령이 (특검에) 동의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대통령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데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도 “합의와 협의가 기본이 되는 국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수가 여당을 제치고 강행 처리하는 것도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與 “민주당의 검찰 탄핵, 광기에 가까워”
검사 탄핵 청문회·상설특검 강행 비난…“검찰과 상설특검 사사건건 충돌할 것”
야당이 검사 탄핵 추진에 더해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까지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11일로 예정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청문회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모욕 주기”라며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이 대표를 위한 변론의 장을 만들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계획서 등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12월4일 본회의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임에도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들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이 대표가 말하는 ‘사람 살리는 정치’가 다 죽이고 이 대표 혼자만 살겠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가결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진우 의원이 반대토론을 통해 “한마디로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여당의 검찰청, 야당의 상설특검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서로 압수수색해대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특검을 다수당이 마음대로 정하게 되면 정당한 수사를 막는 방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고, 수사 가로채기를 통해서 이미 수사·재판 중인 사건도 방해할 수 있다. 여죄나 공범 수사도 막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大檢 “다수당의 정치 목적 위해 남용 안돼
‘野, 검사 3명 탄핵 추진’에 비판 입장문…“직무대리로는 한계… 범죄자들만 이익”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은 11월28일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권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검장 등의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민생 사건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검찰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게 주례 보고를 받으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구성원들과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16명도 이날 “탄핵소추권 남용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입장을 냈다.서울북부지검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질서 훼손 정치적 탄핵 유감…자진사퇴 없다"
"관저 이전, 김여사 연관성 확인 못해…야당의 탄핵 사유 납득 어렵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월29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국회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결) 안 됐으면 좋겠다"며 "만약 그게 된다면 그때 가서 대응 방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가결 전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연관성을) 조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최대한 조사를 했는데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회의록 제출을 거부했다는 점을 야당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선 "(회의록이) 공개되면 (감사위원들의 내부 토론이) 굉장히 위축되고,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께 설명을 소상히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이 국정감사장에 전부 배석해 있었는데 질문이 많지 않았다"며 "충분히 논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왜 자료 제출 요구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 잘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2022년 국회 업무보고 발언에 대해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견제하는 기관은 맞지만, 그렇다고 국정을 훼방한다든지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원기관인지 아닌지) 'O·X'로 답하라고 하니까 국정운영 지원기관에 가깝다는 뜻에서 대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리 의원 체포안 부결, 편향 상설특검 강행 처리한 巨野 폭주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 결국 ‘李 방탄용’…민심의 역풍 맞을 수도
국회가 11월28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반대가 197표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부결에 가담한 결과로 풀이된다. 선거법 위반 등 온갖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에 올인해 온 민주당의 끝없는 폭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20년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협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과 물증을 다 확보했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신 의원은 “야당 의원 죽이기”라고 반발한다. 2022년 대선에 출마한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철저히 ‘제 식구 감싸기’로만 일관했다. 신 의원이 그토록 떳떳하다면 스스로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무죄를 소명하면 될 일 아닌가.
함께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금도 기형적인 우리 쌀 산업 구조가 더욱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주무 장관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나서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는 뜻에서 ‘농망법’이라고 불렀겠는가. 거야(居野)는 민주주의 최대의 적이 ‘다수의 횡포’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의 탄핵소추안을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의결하겠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들이 검찰 내부망에 “(이 지검장 등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면서 “위헌적 탄핵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도 뜻을 같이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일리가 있다.헌법 65조 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법이 명백하고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정신이다.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 국민도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당시 검찰이 1년6개월 간 수사했지만 소환도 못했다. 검찰이 설령 김 여사에 대해 부실 수사를 했더라도 도덕적 지탄 대상이지 위법적 잣대를 들이대긴 어렵다.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정치적 보복이자 이재명 대표 방탄용 꼼수가 아닐 수 없다.민주당은 탄핵소추의 부수효과인 직무정지를 노린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등 여러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기소한 곳이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지검장, 4차장검사, 부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검찰 업무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속셈이 보이지 않나. 국회의 권한 남용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무리가 아니다.
민주당은 11월28일 상설 특별검사 후보 추천 시 여당 참여를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특검 후보를 여야가 나란히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개정을 밀어붙인 의도는 삼척동자도 안다. 야당에 편향적인 인사를 특검으로 앉혀 무소불위의 수사권까지 휘두르겠다는 것 아닌가. 명백한 입법권 남용에 해당하는 만큼 차후에라도 반드시 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압박은 도를 넘고 있다. 11월27일 법사위에선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회를 12월 열기로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에 나섰고, 판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법 왜곡죄까지 발의했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이 반(反)법치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지금처럼 의석수만 믿고 여야 협치(協治)를 우습게 여긴다면 다음 선거에선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깨닫고 자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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