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높여 차기 대권주자 굳히면서 피선거권 제한刑 안 받게 총력전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취하하면서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트럼프 모델’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표의 지지율을 높여 차기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확고히 키우면서 대선 후보 선출 때까지 피선거권 제한형(刑) 확정을 막아내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애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1월26일 “지난 대선에서 국민 1600만명의 선택을 받은 대선 주자(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선출된 권력이 아닌 검사와 판사가 좌우하는 건 비정상적”이라며 “트럼프 당선인 사례처럼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대선 출마의 결격 사유가 되는지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복귀하며 미소짓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된 후 미국 검찰이 기소를 취하했듯, 이 대표도 차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재판 중단 등을 통해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기소된 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논란이 있다.
이 대표가 2년 4개월 정도 남은 차기 대선 전에 피선거권 제한형이 확정되는 걸 피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현재 1심에서 징역형(피선거권 10년 제한)이 선고된 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 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모두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면서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돼 대선 전 확정판결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지율 등에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확고해지면 사법부도 출마를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 “김진성씨 위증…李대표가 개입한 직접 증거 없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시킨 사람은 없는데 처벌 감수하고 위증?…“이례적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열흘 만에 위증 교사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게 됐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다섯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두 번째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대표 요구로 위증한 것이 맞는다”고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록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근거로 유무죄를 달리 정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씨가 (허위)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통화할 당시 김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을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과거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을 했다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관해 “검사를 사칭하지 않고 누명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대표는 그해 12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연락해 선거법 재판에서 당시 상황에 관해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김 전 시장과 KBS가 자신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KBS P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협의’ 등에 관해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위증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거짓 증언 종용에 따라 김씨가 이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한 것인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1심 법원이 이날 내린 판결의 요지는 ‘거짓말을 요구한 사람은 무죄지만, 거짓말을 한 사람은 유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증범 김진성씨에게 진술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거짓 증언을 교사하려는 고의도 증거도 없다” “김씨가 이 대표 요청을 받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김씨가 왜 법정에서 위증했겠느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두 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증언을 부탁하고, 변론 요지서를 보낸 행위가 위증 교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구한 내용과 방식이 상대가 무엇을 아는지 파악하는 일반적인 증언 요청과 같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시장과 KBS가 자신의 문제로 상의하고, 교감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흐름이나 협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증언을 요청했다”면서 “상대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바에 대해 확인하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다르지 않다.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상식에 반한다거나 선거법 위반 사건 피고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관해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한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이 대표 해명을 받아준 셈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정작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인정했다. 김씨가 법정에서 한 6개의 증언 중 “김 전 시장과 KBS 사이에 ‘(주범을)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 “김 전 시장이 ‘KBS 측 고위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등의 4개 발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으로 유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모두 이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는 통화 당시 김씨가 위증을 할지는 몰랐다. 범행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김씨가 실제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아울러 김씨가 통화 후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도 위증 교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직 김씨에 대해서만 “‘김 전 시장과 KBS 사이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이 대표 요청을 받고,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협의에 관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면서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법원의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판결에 대해 비판적인 해석이 잇따랐다. 한 법조인은 “김씨는 그간 ‘이 대표 요청이 아니었다면 위증할 일이 없었다’고 거듭 밝혀왔다”면서 “변론 요지서를 보내 증언을 요구하는 방식이 위증 교사가 아니라면, 앞으로 피고인이 원하는 증언을 만들어내는 ‘사법 방해’ 행태가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주기로 작정한 판결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범의(犯意·범죄인지 알면서도 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 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선 승리로 사법 면책 거머쥐다…트럼프에 백기 든 美검찰
대선 불복·기밀 유출 혐의, 수년간 수사하고 기소했지만 다시 대권 잡으니 줄줄이 취소…美도 정치권력에 사법 무력화(無力化)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25년 1월20일 취임 전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대부분 벗어나게 됐다. 헌법상 행정 수반 및 군(軍)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 기소는 대통령의 책임·권한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간주하는 미 법무부 내부 원칙에 따라 잭 스미스 연방 특별검사가 11월25일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요청을 즉각 받아들였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백악관 기밀문서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연방 특별검사에게 기소당한 트럼프는 그동안 이 절차 자체가 자신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특검을 해고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기소가 유지될지 정치적·법리적 논란이 일었는데, 결국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사법적 면책까지 거머쥐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재판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대통령 재선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결국 (법적 절차를 대통령 당선으로 무력화하려는) 전략이 먹혔다”고 전했다.
2023년 4월 이후 트럼프가 기소된 사건은 총 넷이었다. 이번에 기소가 취하된 연방 특검 사건 둘 외에도 뉴욕 지방검찰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으로, 조지아주 검찰엔 선거 결과 뒤집기 시도로 기소됐다. 뉴욕 지검은 이미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린 성추문 사건에 대해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11월19일 요청했다. 조지아주는 검찰 내부의 추문 사건으로 재판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스미스 특검은 기소를 취소하는 요청서에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라 (네 가지) 혐의를 취소하려고 한다. (취소 결정이) 범죄의 중대성이나 정부(특검)가 수집한 증거 및 기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가 받는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도 많지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법무부와 연방 검찰의 전례에 따라 기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이다.
스미스 특검은 “피고인(트럼프)을 상대로 한 본안 기소에 대한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기로 한 것은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미 법무부의 과거 내부 판단을 존중한 결과라고 했다. 미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을 기소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건 행정부 소속 검찰의 과도한 기소권 행사라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를 제외하고 미국은 건국 이래 전·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적이 없다. 스미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기소 취소 요청서에선 자신들이 기소한 전직 대통령이 재선되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처한 특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요청서에 “‘법 위에 있을 정도로 높은 사람은 없다’는 오랜 믿음과 ‘대통령이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법리 등 미국의 중요한 두 원칙이 상충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법률 고문실(OLC)에 자문해 기소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 유지가 대통령의 헌법적 역할 수행 능력을 해칠 수 있고 공무 수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기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특검은 OLC가 1973년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불법 도청을 사주한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 기소에 대해 헌법을 해석해 낸 의견서를 인용했다. 닉슨은 결국 1974년 스스로 물러났지만 사퇴 전까지 그를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셌다. 이에 OLC는 당시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런 원칙은 이후 법무부의 관례로 굳어져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백악관 인턴 성추문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인용됐다. 한국과 달리 미 헌법엔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적시돼 있지는 않다.
특검은 과거 사례와 법무부의 전통을 기소 취소 이유로 들었지만, 대통령이란 이유로 그 어떤 범죄의 책임을 벗어날 특권이 부여받는 데 대한 논란은 다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뉴욕 지검이 배심원 유죄 평결까지 나온 성인물 배우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판결을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4년 뒤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연방 검찰까지 꼬리를 내리자 대통령이라는 정치권력 앞에서 무력해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사건의 기소 종결로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며 “전·현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이 법적 책임을 물을 능력이 있을지를 시험해 온 긴 ‘법정 드라마’를 특검은 이제 (기소 취소로) 끝내려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7월 미 대법원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통령으로서 행한 공식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 면책특권이 있다”고 내린 판결도 트럼프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낼 명분을 열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이 이번 요청서에 “기소장에 최종 적시한 행위는 대법원이 면책 대상으로 지목한 (공무와 관련한) 행위는 아니다”라고 적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찰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특검이 기소한 두 사건은 모두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낙선한 후 차기 대통령(조 바이든)이 취임하기 전, 즉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에 한 행동이어서 면책특권이 있다는 것이 트럼프 측 주장이다. 대법원은 판결에 ‘공무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만 면책받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공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미 대법원은 대법관 아홉 명 중 트럼프가 ‘1기’ 때 임명한 셋을 포함해 여섯 명이 보수 성향이다.
대통령 권력과 함께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 얻은 트럼프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글에 “(스미스 특검이 제기한) 소송은 내가 겪어야 했던 다른 모든 소송과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불법적이며 결코 제기돼서는 안 됐던 소송”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반대자인 나를 상대로 벌이는 싸움에 1억달러(약 1400억원)가 넘는 세금이 낭비됐다”고 했다.
트럼프 2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청도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고 했다. 그는 “미국 국민과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제도의 정치적 무기화가 즉각적으로 종식되기를 원하며, 미국이 통합되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美대통령, 면책특권 없지만 관례상 기소 안 해…한국과 달리 명시적 조항 없어
미국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의 형사 기소 및 면책과 관련된 명시적 조항이 없다. 헌법 제2조 4항에서 “대통령, 부통령 등 미국의 모든 공무원은 반역죄,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경범죄로 탄핵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으면 파면된다”고 규정했을 뿐이다. 탄핵은 의회에서 행사하는 정치적 절차로 사법적 형사 기소와는 구분된다. 한국이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84조)’고 면책특권을 정의한 것과 대비된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2023년 3월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시작으로 총 4건의 형사재판에 회부되기 전까지,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이 되는 사례 자체가 없었다. 미국은 그간 법무부의 지침, 헌법 학자들의 논의,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기소 문제를 관습적으로 정립해 왔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날 때 법무부가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탄핵으로 파면한 이후 민간인 신분일 때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뒤 이런 판단은 줄곧 유지됐다.
그런데 닉슨은 자신의 사임으로 대통령직을 물려받은 제럴드 포드가 취임 뒤 단행한 사면 조치로 기소를 면했다.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으로 1998년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상원 부결로 자리를 지킨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도 퇴임 뒤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정치 갈등을 최소화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미 정치권의 오랜 암묵적 합의를 따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력 분립의 역사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고 탄핵으로만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지위를 보장해 준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가 ‘형사 피고인이 된 첫 전현직 대통령’이 되면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때 혼선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 형사 기소와 면책특권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적인 행위에 대한 면책 권한은 현직 대통령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지난 7월 연방 대법원 판단이 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퇴임 이후로까지 대폭 확대돼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유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우크라이나전 끝내면, 노벨평화상에 트럼프 적극 추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노벨평화상 추천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와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의 강인한 리더십과 종전(終戰) 의지가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으로 이어지길 강력하게 기대하고 응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싼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전쟁을 조기 종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고,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러시아, 중동, 북한 관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던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종전이냐, 3차 대전 비화냐의 갈림길에 섰다”며 “종전이 실현되면 한반도 평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노벨평화상 추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취임 즉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를 향해선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트럼프 당선인 정책 방향과 어긋나게, 국민과 국회 동의 없이 성급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으로 남북 갈등을 증폭시키는 외교적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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