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 2.4%→2.2%, 2025년 경제성장률 2.1%→1.9%로 하향…전문가들 “금리 인하에도 집값 안오른다…대출규제가 더 큰 영향”
한국은행이 지난 10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은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것은 2009년 이후 15년 만으로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을 어렵게 본 것이다. 11월28일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현재 연 3.25% 수준인 기준금리를 연 3.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10월 금통위에서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데 이어 연달아 인하에 나선 것이다. 그간 한은이 두 차례 이상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것은 2001년 닷컴 버블 사태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뿐이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등 강달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 미국과 금리차가 벌어지면 환율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더 내리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11월26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 83%가 동결을 전망했다.
그럼에도 한은이 ‘깜짝 인하’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현재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지난 3분기 수출마저 전(前) 분기 대비 0.4% 뒷걸음쳐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함께 발표하며 2025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2%)에도 못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1981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미만을 기록한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0년(-0.7%)과 2023년(1.4%)로 네 번 뿐이었다.
전문가들 "금리인하에도 집값 안 오른다… 대출규제가 더 큰 영향“
"서울 집값, 금리인하 기대감 선반영돼 이미 올라"…"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 높아 기준금리인하 영향 적어"…"오히려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대출규제가 집값에 영향“
한국은행이 10월에 이어 11월에도 두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내렸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2024년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집값에 선(先)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인하)은 서울 집값을 더 끌어올리기에 약하다고 봤다. 금리 인하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컸던 금융당국과 달리, 시장은 금리 기조의 변화보다 대출 가능 여부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올해 서울 집값 영향 제한적“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10월11일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2%대(6월 2.9%)까지 내려갔다"며 "그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7월 고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수요자들의 관망세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집값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금리 인하와 관계없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3월 4408건으로 4000건을 돌파하며 지난 7월(8894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후 거래량은 지난 8월은 6144건, 지난달은 2172건으로 집계되며 하락했다.
집값 상승률도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부터 29주 연속 상승 중이다. 다만 집값 상승률은 지난 8월 둘째 주 0.32%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하기 시작해 10월 첫째주 0.10%를 기록했다.
김효선 NH 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올해 내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 왔다"며 "이같은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내린다고 금융비용 줄어들지 미지수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내려도 당장 금융비용이 줄어들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문위원은 "올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동반해서 내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낮았다"며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이미 낮은 대출금리가 더 내려가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고정형)와 기준금리(기존 3.50%) 간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지난 4월 주담대 금리는 3.91%로였는데, 점차 내려가면서 지난 7월(3.48%) 기준금리 밑으로 빠졌다.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문위원은 "최근 주택담보대출 통계를 보면 고정금리 비중이 더 높다"며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뜻으로,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주담대 중 고정금리 비중은 잔액 기준 지난 1월 59.8%에서 지난 8월 65.2%로 매달 커지고 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은 매달 90%를 웃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기준금리 기조보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봤다. 박 전문위원은 "서울 강남 3구나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집값 상승의 핵심지역의 경우, 가격이 높아 금리보다는 대출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최근 부동산학 연구 논문에서도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금리 변수보다 대출 변수의 상관관계가 더 큰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기준금리보다는 당국의 대출 규제가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정부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했고, 다주택자의 생활안전자금 대출한도(2억원→1억원)도 줄였다.
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하면서 갭투자를 막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차주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는 있어도, 집값을 높이거나 거래량을 늘리는 것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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