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뒤흔드는 트럼피즘…트럼피즘의 근간은 포퓰리즘…포퓰리즘의 끝은 전체주의
전세계적으로 포퓰리즘(Populism: 대중주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4년 전 미 의사당 폭력 사태와 함께 매장된 줄 알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화려하게 부활해 백악관 재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9월 초 실시된 독일 지방선거에서는 ‘극우(極右)’로 비난받아온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튀링겐주 선거에서 1위를, 작센주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 총선에서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국민연합이 1차 투표 결과만으로는 거의 제1당이 될 뻔했다. 러시아, 헝가리와 폴란드 같은 옛 동유럽 국가들, 튀르키예(터키), 인도에서는 전통과 민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이 권위주의와 결합해 득세하고 있다.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에 대한 진단은 이미 나와 있다. 이슬람 난민(유럽)이나 불법 이민자(미국) 급증, 국내 산업 기반의 붕괴, 실업(失業), 브뤼셀에 있는 EU 관료 체제에 대한 반감(유럽), 전통적 가치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 PC: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직업 등에 관한 편견이나 차별이 섞인 언어 또는 정책을 지양하려는 신념, 혹은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에 대한 환멸 등….
이를 틈타 카리스마를 가진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은 기성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을 조장하면서 대중을 동원해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길을 잃었을지도 모른다고 설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서슴없이 따라간다. 그들에게 길이 있다고 들리도록 아첨하기 때문이다”라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포퓰리즘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한국에서도 ‘퍼주기 복지’ ‘팬덤 정치’ 등 포퓰리즘의 징후들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G20 뒤흔든 트럼피즘
G20 정상들 긴장감 역력…진짜 의제는 ‘돌아온 트럼프’…美 우선주의·기후대응 반대 영향…신규 기후재원 확보 합의에 실패…공동성명에 “다자무역 보장” 강조…美 보호주의 강화 예고 경계 표출…시진핑은 ‘일방적 개방’ 확대 약속…英·濠 정상 등 만나 우군확보 나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주인공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외교 고립주의, 고강도 관세 부과를 통한 글로벌 무역 전쟁, 기후변화 대응 반대를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의 국제무대 복귀를 앞두고 G20에 ‘트럼프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1월18일(현지시간) 열린 G20 정상회의는 ‘기후 위기 대응’과 ‘글로벌 부유세 과세’가 주요 의제였으나, 실제로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가 ‘진짜 의제’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5년 1월 트럼프 당선인이 복귀하면 ‘모두 다 뒤집을 수 있다’는 회의감은 물론이고, G20이 지향해온 다자주의, 기후변화 대응 등이 대혼란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가 지배적이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20 정상 단체사진 촬영에서 빠지면서 체면을 구겼다.
11월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빌딩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실루엣과 함께 ‘기후 위기는 기후 변화 부정론자 앞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Climate crisis won’t stop for a climate denier)’라는 문구가 적힌 화면이 표출되고 있다.
G20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85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지만 기후 위기 대응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었다. 개발도상국의 지구온난화 문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기후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합의에도 실패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로 불리는 강경우파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기후 위기론을 정면 반박하고 정상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에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고 브라질 매체 G1 등이 보도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기후 위기론을 ‘거짓말’이라고 일축해 왔는데, 기후 위기는 ‘사기’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식과 일맥상통한다. 스페인어권 일간 엘파이스와 G1은 “브라질 외교가에서는 밀레이 대통령이 마치 트럼프 특사처럼 행동한다는 우려를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와 함께 몰아칠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는 국제사회의 긴장도 역력했다.G20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비차별적이고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며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WTO 규칙에 부합하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번영을 보장하고 모두에게 유리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제안으로 논의된 글로벌 부유세 부과 논의 역시 구체적인 내용 없이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부유층 과세에 대한 반대 기조가 분명한 가운데 밀레이 대통령은 관련 논의 자체에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별도 성명을 통해 “빈곤 퇴치를 위한 당국 노력 경주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에 대한 논의도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논의 역시 힘이 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G20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세계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공급망, 거시 금융 안정성, 인플레이션 및 성장과 관련해 전쟁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과 부정적인 추가 영향을 강조한다”면서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를 지원하는 모든 건설적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자지구 전쟁과 레바논에서의 전쟁 격화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민간인 보호 강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11월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G20 정상회의가 ‘트럼프 충격파’에 흔들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CNN은 “G20이 진행되면서 트럼프는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주요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홍보하고 그의 유산을 빛내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에 세계 지도자들은 바이든을 지나쳐 다음 집무실을 차지한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G20의 진짜 의제는 트럼프의 등장”이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당선인이 G20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크게 부각될 것”이라며 “이미 동맹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제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GAAHP) 출범’에 참여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맨 앞줄 왼쪽 네 번째), 의장국인 브라질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두 번째) 등 G20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퇴임을 두 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촬영장에 뒤늦게 도착해 단체 사진을 찍지 못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트럼프 당선인이 없는 브라질에서 개발도상국 등을 대상으로 ‘일방적 개방’(unilateral opening)을 약속하고 미국 동맹인 영국, 호주 정상들과 만나며 우군 확보에 나섰다. 시 주석이 밝힌 일방적 개방은 경제와 외교 분야에서 합의에 기반한 ‘주고받기’를 중시했던 기존 중국의 정책과 결이 다른 용어다.
한편 대통령실은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정부가 강조·제안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인공지능(AI), 건전재정, 플라스틱 저감, 기후위기 등의 4가지 주제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전향적 결단에도…한국 정부, 트럼프 눈치에 전략수정 불가피
우크라이나 지원 방식 고심 커진 한국…韓정부에 에이태큼스 허가 사전 통보…조기 종전 원하는 트럼프측선 불쾌감…우크라 특사단 방한 앞둬 ‘협의’ 관심…당국 “무기 지원 실무차원 검토 안 해”…대통령실에선 “美 결정 공유 받은 정도”…일각 “트럼프 2기와 보조 맞출 필요성”
우크라이나는 미국 정부가 사용허용을 결정한 장거리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직접 공격했다. 다른 서방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전쟁이 더욱 격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무기 지원 여부를 놓고 한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평화협정과 조기 종전(終戰)을 구상하면서 그동안 북한의 파병을 계기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던 윤석열 정부의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 대선 이후 신중한 반응으로 돌아섰다.
11월19일 외교·안보 당국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에이태큼스 승인과 이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 측의 불쾌감 표출 사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 관련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곧 있을 우크라이나 특사단 방한 시 어떤 협의나 발표가 나오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차기 미국 행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향적인 발표가 나오긴 힘들 것이란 예상과 살상무기 지원 결정 등이 의외로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모두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해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다.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특사로 방문한다면 논의가 구체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현 상황에서는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부대표단이 최근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우크라이나 측과 지원 방향에 대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무기지원에 대해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져야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논의를 시작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중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거리미사일 사거리 연장 해제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 이를 결정한 것인데, 그 시점이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라 한국 입장에서는 난감해진 측면이 있다. 이 사실을 미국이 한국에 미리 통보했다고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월18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서 뭔가 행동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을 공유 받은 정도”라고 말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에 대한 질문에 “논의를 나토에서도 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봐야, 얘기를 들어봐야 알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불예측성이 다가오기 전에 한두 달 정도 주어져 있는 시간 사이에 전투가 더 격해질 것”이라며 “그것을 다 고려하면서 한국도 우방국들과 함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취임 이후 24시간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하는 등 전쟁의 조기 종식에 대한 의지를 강조해 왔다. 평화협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서 우리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방침이 발표돼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무기지원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2기와 우리가 보조를 맞춰야 하는 만큼 무기지원을 늘리겠다고 한다면 동맹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아마 (우크라이나 특사 방한 때) 실질적으로 진전된 합의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 행정부의 장거리 미사일 지원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표정 관리를 해주되, 전쟁 종식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식의 메시지도 함께 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1월19일(현지시간)로 1000일이 된 가운데 18일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소방대원 등이 러시아의 로켓공격으로 타버린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언급한 만큼 무기 지원보다는 인도적 피해 방지, 전쟁 조기 종식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나을 것이란 조언도 나온다. 살상무기 지원 등을 직접 언급하기보다 ‘북한군 참전에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 조치로서 인도적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 정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트럼프2기 행정부가 들어섬으로써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이 완화되는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러 관계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될 수밖에 없는 무기지원 결정을 단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국경 차르’ 내정…불법체류자 추방 軍동원 시사
SNS 관련 게시물에 “사실” 댓글…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 13만명…불법이민자 수용소 건설에 투입…軍 동원방식 물자 등 위주될 듯…“국가비상사태 선언 준비돼 있다”…일각, 국경지대서 직접 추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1월18일(현지시간) 2025년 1월20일 취임 직후 실시하기로 공약한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군사자산(military asset)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수 법률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톰 피턴은 앞서 트럼프 당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보도에 따르면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이든의 침공’(불법이민자 다수 유입을 의미)을 뒤집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군사자산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는 글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새벽 4시에 이 게시물을 공유하며 “사실이다(TRUE)!!!”라는 댓글을 달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이 되면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면서 백악관 복귀 첫날부터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1기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11월11일 ‘국경 차르’(border czar·불법이민 문제 총책임자)로 내정해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을 위한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에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에 어떻게 군사자산을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직 없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불법이민에 대한 대책으로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데 국방 예산을 돌려 쓰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의회가 승인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국경 장벽 건설에 지출하기 위해 이 권한을 발동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 차르’(불법이민 문제 총책임자)로 임명된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 톰 호먼
이번에도 불법이민자 수용 시설을 만드는 데 군 자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백악관 부비서실장 지명자이자 불법이민자 추방 공약을 만든 스티븐 밀러는 선거운동 기간 NYT 인터뷰에서 불법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軍)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NYT는 “대규모 추방 작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구금자를 구금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시설은 국토안보부가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트럼프 당선인의 국경 정책을 뒷받침할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수용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 불법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추방을 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지난 6월1일(현지시간)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형성한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지오다노 브루노 광장 텐트촌에서 한 이민자 가족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국경지대에 군대를 배치해 불법이민자들을 물리적으로 추방할 것이라는 우려도 미국 내에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민 옹호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군대를 이용해 불법이민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우려를 선거기간 동안 계속 피력해 왔다.
친트럼프 언론 폭스뉴스는 이날 이와 관련해 “일부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미래의 트럼프 행정부가 군대를 미국의 거리에 배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군사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이민 문제에 군이 동원되는 방식은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물류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일 것이라는 얘기다.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브레넌 정의센터에 따르면 여러 대통령 행정부가 국경 단속에 미군을 사용했지만, 미국 법은 대통령이 군대를 국내 경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NYT는 트럼프 캠프가 ICE 관리들의 법 집행 권한을 강화하고, 국경지대의 불법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2년간 머무른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내륙 지방의 사람들에게 추방 권한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이민자들의 자녀에게 시민권 확인 서류 발급도 중단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뒤 불법이민자들이 대규모 추방되면 한국인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국토안보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23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이민연구센터(CMS)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13만여명으로 집계돼 지난 10년간 다소 줄어들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월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자신의 사저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투자자 서밋에서 “나의 승리가 미국 경제와 이민정책의 근본적 해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국보수연합(KCPAC) 공동의장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미(韓美) 보수주의 시민단체 간 공조도 첫발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트럼프發 ‘퍼펙트스톰’…한국 성장동력 치명타 우려
KDI이어 IMF도 부정적 전망…경고음 커진 한국경제…‘1%대 성장’ 추락 위기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친 초대형 위기)이 몰려오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기관들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인상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을 촉발할 경우 수출이 견인해온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전례없는 위기론 속에 SK그룹과 롯데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신용 등급 하락 우려까지 겹치며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경제에 ‘1%대 성장률’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2.0% 미만(1981년 이후 기준)을 기록한 건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0.8%),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0.7%)과 2023년(1.4%) 네 번밖에 없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의 지출 여력이 제한돼 현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단도 마땅찮은 상황이다.
11월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최근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발표에서 2025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10월 전망치(2.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이다. 라훌 아난드 한국미션단장은 “(내년) 경제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2025년에 한국이 잠재성장률(물가 상승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국 성장세 하락 등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2024년 성장률도 10월 전망(2.5%) 대비 0.3%포인트 낮은 2.2%로 내려 잡았다.
2025년 성장률의 하방 위험을 키우는 가장 큰 요인은 수출 불확실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의 고율 관세 부과나 모든 해외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10~20% 부과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는 등 통상 마찰이 발생할 경우 세계 교역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치명적이다. 2023년 한국의 실질성장률(1.36%) 중 수출기여도는 1.17%로, 한국은 전체 경제성장의 86.1%를 수출에 의존했다. KDI는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추면서 내년 수출 증가폭(2.1%)이 올해 전망치(7.0%)의 3분의 1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은 현실화할 조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 첫 상무장관으로 관세 강화 정책을 옹호하는 하워드 러트닉 캔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자(CEO)를 19일(현지시간) 공식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는 추가적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맡으면서 관세 및 무역 의제를 이끈다”고 밝혔다.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변화가 예고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우리 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재조정을 맡게 된다. 러트닉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억만장자 금융 자산가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강화 및 제조업 기반 강화 공약을 적극 지지해왔다. 그는 대중 강경파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경상수지나 통화 불균형도 관세 부과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마이클 비먼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9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경제협력 세미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 기준과 관련해 “(트럼프 2기에서) 우선 누가 벌금(관세)을 물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무역 불균형뿐 아니라 경상수지의 대규모 불균형, 통화 문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 대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912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인상의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내 불안요인 역시 적지 않다. 한국신용평가는 전날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함께 주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3분기 누적 기준 국내기업들이 수급 악화, 수요 둔화,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석유화학과 건설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도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건 한국신용평가 총괄본부장은 “향후 신용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등급 전망 현황을 살펴보면 ‘긍정적’ 전망은 5개 업체, ‘부정적’ 전망은 24개 업체로 내년에도 신용등급 하향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며 “경제 불확실성 증대 요인과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영향으로 기업 실적 회복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어서 당분간 신용도 하향 우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종별로 석유화학과 이차전지, 철강, 정유, 호텔·면세 사업에서의 수익성 저하가 예측됐다. 특히 석유화학과 이차전지, 철강은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 경기 불확실성·공급과잉,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신평은 롯데그룹의 경우 그룹 운영사 대부분이 내년 업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유통, 석유화학, 건설 등이라는 점을 들어 주요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았다. SK그룹 역시 이차전지 사업 전개과정에서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 지연에 따른 재무 부담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수 경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 중 하나인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회복이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구조화평가본부 실장은 “2025년 상반기까지 본 PF 이전 대출인 브리지론에서 15% 내외의 추가 부실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생산과 수출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대로 미국에 공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10% 수준의 높은 관세 부과를 부과할 경우 국내에는 62조원 규모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리고 중국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보수주의와 포퓰리즘
트럼프는 그의 시대에 적합한 ‘보수 포퓰리스트’…포퓰리즘, 문제 단순화해 본질 왜곡… 음모론, 거짓말, 입헌주의 파괴로 이어질 수도…포퓰리즘,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대변하려 할 때 보수주의와 결 같이해…레이건, 조지 W. 부시 등 보수 정치인들도 기성 정치인 아닌 ‘카우보이’임을 내세워
“보통의 남녀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예절,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이다.” – 로널드 레이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목도하면서 ‘보수주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들을 보면 그렇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미국의 보수주의란 사회적 보수주의, 강력한 대외정책, 경제적 보수주의의 세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다.
사회적 보수주의란 오래된 제도와 관행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기존의 제도와 관행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어렵게 만들어진 것인 만큼 소중하지만 또 쉽게 부서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진보주의자들이 기존의 제도는 엘리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불평등 구조라고 여기고 따라서 개혁과 혁명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들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안정된 제도와 관행을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지난(至難)한 일인지 알기에 기존의 것들을 말 그대로 ‘보수’하고자 한다. 종교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낙태를 반대한 것도 전형적인 사회적 보수주의의 모습이다.
강력한 대외정책 역시 미국 보수주의의 특징이었다. 레이건은 강력한 반공주의를 앞세우며 미국이 자유 진영의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우방국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공산 진영과 맞섰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등 ‘독재자’들이 중동의 지역 질서를 위협하면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군사 개입을 서슴지 않았다. 한미(韓美)동맹, 미일(美日)동맹,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도 공화당의 보수주의자들이었다.
경제적 보수주의란 개인의 선택을 통한 시장의 자율적인 작동보다 효율적으로 부(富)를 창출하는 기제는 없다는 신념이다. 정부가 개인이나 가족,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이었다. 정부, 특히 연방정부는 작을수록 좋고 주, 기업, 가족,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월1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레이건은 물론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경제 멘토였던 밀턴 프리드만의 명저 ‘선택할 자유’의 제목이 말해 주듯이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들의 선택이 시장을 통해서 존중될 때 비로소 개인의 자유도 지킬 수 있고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트럼프는 미국 전통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우선 포퓰리스트(Populist)이다. 포퓰리스트란 엘리트들과 기존의 제도들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출발한다. 엘리트들이 공익을 창출하고 지키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와 관행들을 모두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겸허한 수용,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 등을 모두 무시한 최초의 대통령이 트럼프다.
트럼프는 강력한 고립주의 외교정책 노선을 채택했다. ‘미국 우선’ 정책을 내걸고 동맹국과 우방들과의 안보 협력에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미국은 국내 문제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공화당이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같은 문제에 집중한 반면, 트럼프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공화당원들이 지지하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역에 대해 보호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언어의 수사(修辭)와 스타일에 있어서도 트럼프는 과거의 보수주의자들과 전혀 다르다. 미국의 역대 공화당 대통령들이 점잖은 어법과 전통 예절을 중시한 것에 비해서 트럼프는 직설적이고 대립적인 언사가 장기이다. 상대방의 인격과 인종, 성별, 계층, 종교, 지역 등을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접근하는 대신 직설적으로 포퓰리스트다운 인종 차별, 성차별, 계층 차별, 종교 차별, 지역 차별 언행을 서슴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이제 완전히 ‘트럼프의 당’이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보수주의의 모습은 트럼프의 공화당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트럼프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대신 반(反)엘리트주의자들,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분자들이 미국의 공화당을 잠식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됨으로써 미국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공화당을 떠나 새로운 당을 차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 미국 정치가 기로에 서 있다.
지난 3월16일 오하이오주 반달리아에서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 ‘MAGA’ 모자를 쓰고 있다.
“이 정당의 미래는 보수주의와 포퓰리즘 둘 중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둘이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2023년 10월, 미국 공화당 대선 프라이머리 유세 연설에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한 말이다. 보수주의의 회복을 호소했던 펜스는 지지를 얻지 못하고 한 달 뒤 경선에서 사퇴했다. 이후 론 드산티스와 비벡 라마스와미, 니키 헤일리도 줄줄이 사퇴했다. 결국 펜스가 보수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한 포퓰리즘의 우두머리 격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11월5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는 『힐빌리의 노래』의 저자 J. D. 밴스를 러닝메이트로 낙점하며 포퓰리즘의 ‘공화당 접수’를 매듭지었다. 링컨의 공화당은 이제 트럼프와 그가 선거 캠페인으로 내세운 ‘마가’(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정당이 되었다.그런데 과연 펜스의 공식은 옳은 것일까. 보수주의와 포퓰리즘은 정말 양립이 불가능할까. ‘마가 포퓰리즘’이 공화당을 잠식한 이상, 미 공화당에 보수주의가 설 자리는 없는가.
보수주의가 포퓰리즘, 즉 대중적 인기에 반한다는 생각은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다. 미국 보수주의 운동의 최소 50년 역사는 펜스의 공식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리처드 닉슨, 로널드 레이건, 그리고 조지 W. 부시는 모두 한편으론 포퓰리즘적 성향과 공약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보수주의의 모델이자 영웅이었던 레이건은 1977년 미국보수연합의 정치행동콘퍼런스(CPAC)에서 이렇게 말했다. “보수는 다수를 장악하려는 소수의 이념적 순수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는, 정치·사회 이슈를 자기 멋대로 설정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학자들, 유행을 따르기 급급한 좌익 혁명가들, 어쩌다 공직에 선출된 몇몇 경제적 문맹자, 그리고 사회를 함부로 설계하려는 기술자들의 폭정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다수입니다.”
감세(減稅) 조치로 인한 경제성장론을 뜻하는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라는 개념을 창안해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을 설정한 주드 와니스키(Jude Wanniski)는 1980년 레이건의 압승을 예측하며 이렇게 말했다. “골드워터가 보수 엘리트인 반면, 레이건은 보수 포퓰리스트(conservative populist)이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밖에 없다.”
현대 보수주의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윌리엄 F. 버클리 주니어도 일면 포퓰리스트였다. 그가 (언제나처럼) 위트있게 말했던 다음의 경구(警句)는 지금도 많은 보수주의자들의 정서를 대변한다.“나는 보스턴 전화번호부에 (가나다순으로) 실린 첫 2000명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사회가 하버드대학교 교수진 2000명이 지배하는 사회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이 논의에서 가장 근본적 문제는 포퓰리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모호한 개념이다. 아마도 가장 일반적인 뉘앙스는 ‘엘리트 지배층에 대한 대중의 반감적 표출과 이에 대한 편승’ 정도이다. 그런데 민주 사회에서는 그 지배층을 다름 아닌 대중이 선출했다는 데에 그 인식의 모순이 있다. ‘국민 주권’의 영어 풀이 자체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주권(popular sovereignty)’인 것을 봐도 그렇다.
포퓰리즘은 실제로 다수의 지지로 권력을 위임받는 민주 정치의 필연적인 작동 원리이자 현상이다. 민주 사회에서 정치인의 성공은 대중과의 폭넓은 동질감은 물론 지배 엘리트와의 구별된 정체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보수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골드워터나 레이건이, 조지 W. 부시는 모두 기성 정치인이 아닌 카우보이임을 내세웠다.
또한 포퓰리즘의 실질적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모한다. 공화당을 창설한 에이브러햄 링컨의 시대에는 관세와 산업화가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그 정책들은 현재 이른바 엘리트주의 경제학을 구성했다. 지금은 그 반대의 내용이 미국 대중의 인기에 부합한다. 레이건이 올라탔던 포퓰리즘도 오늘날 ‘마가 포퓰리즘’과는 매우 다른 종류였다.
그는 철저한 자유시장주의자로서 더 넓은 자유무역과 활발한 이민정책을 펼쳤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분명 훨씬 더 순수한 의미의 포퓰리스트임이 틀림없다. 그는 기득권층과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환멸감을 등에 업고 대립각을 세운다. 경제적으로는 보호주의적이고 대외적으로는 고립주의적이다.
로널드 레이건 등은 기성 정치인이 아닌 ‘카우보이’임을 내세웠다. /퍼블릭 도메인
그러나 이런 포퓰리스트 트럼프도 대통령으로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공세적 대외정책, 보수주의 법관 임명 등 다양한 보수주의적인 정책을 펼쳤다. 오히려 기존 보수 정치인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보수주의 정책 목표를 과감히 펼쳤고 상당 부분 성공했다. 그도 레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시대에 적합한 ‘보수 포퓰리스트’였다. 적어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행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러면 보수주의와 포퓰리즘은 시대에 따라 분명 겹치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이 엘리트 지배층의 과히 상식에 반하는 정책 기조, 정서와 대립하며 일반인, 즉 ‘보통 사람’들의 상식을 대변하려 할 때, 그것은 보수주의와 결을 같이한다. 그리고 보수주의 운동에서는 보기 드문 인기와 폭발력을 발휘한다.
이를테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약한 근거의 공중보건을 빌미 삼아 과도한 봉쇄와 자유 침해를 강요했던 지배층, 아이들에게 편협하게 획일화된 교과 내용을 규정하며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회 설계자들, 최근 상당 부분 반박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개념 도입을 기업에 강요하는 환경 파시즘적 정책 입안자들 등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경멸과 반발에는 보수주의적 이유와 포퓰리즘적 이유가 모두 존재한다.
원칙적으로도 보수우파 내 대다수는 워싱턴DC의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불리는 행정국가에 적대적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현대 보수주의자 대부분은 여론을 독점하다시피 주도하는 거대 주류 언론을 불신한다. 이 때문에 오늘날 보수주의자는 ‘딥스테이트’나 ‘거대 언론’과 같은 날카롭고 반(反)엘리트적인 포퓰리즘의 의식과 표현에 쉽게 편승하기도 한다. 특히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 ‘보수 포퓰리즘’은 오늘날 상당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보수는 전통적 결혼과 가족을 지지하고, 전통적인 유대·기독교적 성(性) 가치관과 도덕관을 방어한다. 이것이 서구 자유문명을 지탱하는 주요 기둥 중 하나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과 가족은 물론, 전통적일 뿐 아니라 생물학적 차원의 성인식은 소수 지배 엘리트 계층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적어도 2020년대 보수주의자의 투쟁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서의 포퓰리즘과 맥락을 함께한다.
- 레이건 “우리는 광신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일원”
1977년 레이건의 CPAC(보수정치행동회의) 연설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는 다음 대목에서 ‘보통의 남녀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예절’이 곧 보수주의라고 규정하며 보수가 곧 ‘다수’를 대변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보수주의는 이 세상에 그 많은 공포와 파괴를 가져온 이데올로기적 광신(狂信) 따위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그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보통의 남녀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과 예절, 바로 이것이 오늘날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보수주의의 원칙들이 옳은 이유는, 이들이 한 세대 혹은 열몇 세대 정도의 사람들이 겪은 경험이 아닌 전체 인류 경험의 합에서 발견한 것들을 근거로 삼기 때문입니다.…우리는 어떠한 철학을 팔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현대 보수주의가 바로 그들의 정치적 본향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광신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일원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행동하고 이야기합시다.”
이러함에도 포퓰리즘은 보수주의를 그 근간의 가치관으로부터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엘리트에 대한 불신이 반(反)지성주의적이고 맹목적인 음모론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험한 대중의 ‘민주적’ 전투성은 존재하지 않는 적을 조장해내거나 헌법적 제약에 대한 조급함과 이탈로도 표현될 수 있다.
미국에서의 보수주의는 다름 아닌 미국의 입헌주의(立憲主義)다. 다시 말해, 1776년 독립 정신으로 대표되는 미국 자유의 질서를 보전하여 수호하는 것이 곧 보수주의다. 보수주의자는 보수우파 내 일부 인물들이 암시하는, 유럽의 왕정(王政)이나 중세를 낭만화하며 헌정질서를 이탈하려는 듯한 욕구를 경계해야 한다. 충분히 길들여 능숙히 통제하지 못할 호랑이(포퓰리즘) 등에 함부로 올라타선 안 된다. 개인이 아닌 집단 대중은 길들일 수 없고, 언제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본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미국의 혁명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 혁명과 현저히 구별되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에드먼드 버크는 두 대중운동이자 시민혁명의 본질적 차이를 설파하며 미국의 혁명은 지지했고 프랑스 혁명은 반대했다. 1775년 그는 영국 의회에서 ‘대표성도 얻지 못한 채 세금만 내야 했던’ 미국인들의 호소를 변호하면서, 그들에게 ‘영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복원시켜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에게 미국 혁명은, 100여 년 전 영국 본토에서의 명예혁명이 그러했듯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방된(revolution not made, but prevented)’ 혁명이었던 것이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한 미 국회의사당 난동 사태는 포퓰리즘이 입헌주의를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혁명의 결과, 미국의 연방헌법은 어느 하나의 개인이나 정부뿐 아니라 다수(인민대중)의 폭정까지도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크기나 주민 수에 상관없이 각 주(州)에서 동일한 인원(2명)이 선출되어 연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상원이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선출된 하원을 견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상원의 차받침 접시 효과(senatorial saucer)’라고 부른다.
다수의 열망에서 비롯될 수 있는 하원의 ‘뜨거운’ 입법안을 임기가 두 배 이상 긴 상원이 시간을 두고 식혀서 재고한다는 의미이다. 사법부의 최고봉인 연방대법원의 상징 중 하나가 거북이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의 구현의 속도는 인민의 섣부른 열망에 따르지 않고 느리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에는 아예 증인석이나 배심원석이 없다. 오로지 헌법에 준하는 법리(法理)의 여부만을 두고 양측 변호인이 다툴 뿐이다.
반면 포퓰리즘은 미국 헌정주의를 보수하려는 현대 보수주의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시킬 우려가 상당하다. 먼저 포퓰리즘은 대중이 엘리트를 선출해 ‘자치(自治·self-govern)’한다는 민주적 원칙을 애써 숨기며 대중과 엘리트를 분리시킨다. 사회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과 잘못을 소수 엘리트 집단에 전가하며 불만과 희생자 의식을 부추긴다.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의 작동 원리이다. 이는 좌파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배타주의와 부족주의 근성의 정체성 정치를 낳아 건강한 시민의식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오염시킨다.
포퓰리즘은 또한 복잡다단한 실제를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으로 단순화하여 문제의 본질을 왜곡한다. 종종 모든 질서와 제도권 배후에 자신들만 아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세력을 상정하고 두려움을 조장·증폭하는 각종 음모론이 양산된다. 단 하나의 무엇만 해결하면 대중의 즉각적인 욕구 해소와 모든 정치·사회적 문제가 해소된다는 헛된 거짓말도 난무한다. 이는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중함을 폐기시킨다. 보수주의 신념의 핵심에 있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한계에 대한 인정을 부정하는 태도이다. 이 또한 자신들이 권력만 독점하면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좌파 사회주의자들과 마찬가지다.
끝으로 포퓰리즘은 그 원활한 작동을 위해 선동에 능한 카리스마적 정치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데, 종종 이 인물은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이다. 그는 기존 통상적 절차와 제도를 불신하여 우회하고, 대중에 대한 소통 채널을 독점하기도 한다. 견제받지 않으면 결국 인민대중의 뜻을 자기 자신의 의지와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른다. 액튼 경의 유명한 경구처럼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좌익 포퓰리즘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정의에 집착해 인위적 평등을 강제한다면, 우익 포퓰리즘은 민족주의와 같은 공동체의 정체성에 집착해 배타주의와 파시즘을 조장한다. 둘 다 끝은 전체주의다.
●美 보수주의의 지배적 힘이 된 포퓰리즘
결론적으로 보수주의 운동이나 지도자들은 시대에 따라 포퓰리스트적 레토릭이나 전략을 채택하기도 하며, 정권을 잡은 엘리트층이 반(反)보수적 정책을 펼 때 자연히 그 호소력은 증폭된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미국 공화당의 포퓰리스트적 전환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포퓰리즘의 위험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보수는 필요에 따라 그 인기를 누리고 활용하되 언제나 보수주의의 원칙을 재확언하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필수적이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매튜 콘티네티는 그의 2023년 저서 『The Right』에서 미국 보수주의의 100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미국 보수 내 항상 있어왔던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 간의 상호작용을 세밀히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이 둘의 긴장이 보수주의 운동의 강점이 되기도 하고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했음을 추적한다. 그러면서 보수 내 엘리트의 경험과 전문성, 장기적 비전 등이 일반 대중의 관심사를 유도하여 적절히 정렬될 때 그 균형과 상호작용이 보수의 재도약과 공고화라는 건설적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최근 수십 년간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인물의 부상(浮上)으로 포퓰리즘이 미국 보수주의에서 지배적인 힘이 되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포퓰리스트적 전환이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확장하는 방향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1950년대 윌리엄 F. 버클리가 그랬듯이 대중과의 조화를 위한 보수 엘리트의 더 큰 자기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