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불안심리 커지자 서울 전역 매물 일제히 증가…견본주택 경비 삼엄해지고 국토부 행사일정 대거 취소
12월4일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조성된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방문객 20여 명이 안내원의 설명을 듣거나 분양 상담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방호조끼를 착용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견본주택에는 원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업체 직원들이 소수 고용되지만 이날 분위기는 특별히 삼엄했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 성북구 삼선동2가 296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8층, 19개동, 1223가구 규모 아파트다. 롯데건설은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84㎡ 50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일반분양 물량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54가구 ▲59㎡B 97가구 ▲59㎡C 218가구 ▲84㎡ 140가구다. 전 가구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와 84㎡로 구성한다.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서울의 도심권역에서도 중심으로 불리는 종로구 생활권에 속해 주거 여건이 우수하다. 특히 종로·시청·광화문 등 중심업무지구(CBD)로의 이동이 편리해 뛰어난 직주근접성을 갖췄다.
인프라도 두루 겸비하고 있다. 먼저 도보권에는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6호선·우이신설역 환승역 보문역이 자리한 트리플 역세권 단지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강남업무지구(GBD)도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교육환경도 좋다. 도보통학이 가능한 삼선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한성여자고등학교, 경동고 등을 비롯해 반경 1㎞ 안에는 다수의 초·중·고교가 자리하고 있다. 또 주변에는 삼선아동청소년도서관을 비롯해 한성대, 성신여대, 고려대 등 10개의 대학 캠퍼스가 밀집된 교육특구를 형성하고 있다.
간밤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끝났지만, 부동산업계는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 호흡이 긴 부동산 시장은 금융·증권 시장보다는 이번 사태 파장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출 여건도 까다로운 상황에서 경제·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 매수 의향자들의 관망세는 더 심해질 수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이 빨리 정리가 됐고, 증시를 비롯한 다른 자본시장도 점차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라면서도 “다만 정국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비상계엄이 이른 시간 안에 해제되면서 건설사들도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다. 비상계엄 상황이 길어지면 건설사들도 분양 일정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6일 견본주택을 열 계획이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 등 대부분 단지들은 분양 일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등 청약일정을 마친 단지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당첨자 최고 가점은 79점으로 84㎡ B타입에서 나왔다. 6인 가구가 15년간 무주택으로 버텨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하지만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부동산 시장도 일정 부분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로 대외 경제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부분이다. 간신히 진정된 공사비 문제도 환율 등이 불안해지면 원자재에 영향을 미치면서 고개를 들 위험이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 경제가 타격을 입으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발표된 다음 날인 4일 서울 전역의 매물이 일제히 증가했다. 서울 강동구(2%), 중랑구(1.9%), 서초구(1.8%) 등 22개 자치구가 하루 만에 매물이 1% 이상 늘었다. 전남 영광군에서는 전날에 비해 19.5% 매물이 늘어났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동력이 약화된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당초 국토법안소위에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다뤄질 예정이었다. PF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PF 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 정국에 접어들며 법안소위가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어진 상황이다. 국토부는 원래 12월 정기국회 안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촉진법 역시 언제 제정될지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비상계엄 여파로 국토교통부 행사와 일정도 대거 취소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공공주택 공급 실적 및 계획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당일 오전 취소했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준비하던 ‘인천 남동 산업단지 민관합동 문화융합 협의체’ 발족식도 당일 취소돼 열리지 못했다.
다만 박 장관은 오전 10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오후 2시에는 경기 과천시에서 열린 철도 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에도 영상으로 참여했다.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 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오후 11시께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도로, 철도, 교통, 건설현장 등이 정상 가동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건설업계 일각에선 해외 수주 활동 위축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제기된다. 국내 불확실성이 해외 수주 경쟁력에 타격을 입히는 데다 환율 급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까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발주처로부터 국내 정세 불확실성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연말 부동산시장 계엄 후폭풍에 ‘꽁꽁’
대출 규제 강화에 국정혼란 겹쳐…인허가 감소 등 공급 여건 나빠져…재건축 촉진 등 법안 심사도 중단…입주전망지수 전월보다 5.2P 하락
대출규제 강화 여파에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혼란까지 겹치며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월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3725건으로 9월(3126건)에 이어 두 달 연속 3000건대에 머물렀다. 7월 9206건까지 늘었던 거래량은 8월 6490건으로 꺾였고,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거래량이 반 토막 났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비상계엄 사태가 당장 가할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이미 대출 규제로 찬바람이 불고 있는 주택시장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계속되면 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여기에다 정부 정책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주택 공급 여건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인허가 기준으로 올해 54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10월 누적 인허가 물량은 24만4777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 공급 위축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국 불안으로 공공이 받쳐온 공급 동력마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그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 대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계엄 후폭풍으로 당분간 법안 심사는 중단되고 정책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아파트입주전망지수 자료에서 “지속하는 대출 규제 및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발 경기 불안 심리에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며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입주전망지수는 88.6으로 전월보다 5.2포인트 하락했다.글로벌 종합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세빌스 코리아는 최근 투자자 등에게 발송한 이메일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정치 상황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할 가능성은 있다”고 짚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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