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된 지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중 개발지역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12월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다만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 신원동 일대 집단취락지구(6만9743.9㎡)는 재지정했다.
앞서 서울시는 8월7일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땅을 사고팔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11월5일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리풀지구를 포함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서리풀지구에는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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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리풀지구 일대 조정대상 현황도 /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또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 허가구역도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 등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리풀 공급 아파트 90% 이상 공공주택”…오세훈표 주거대책 ‘미리내집’ 탄력
국토부·서울시 서리풀 공급 물량 90% 이상 공공으로…서리풀지구 2만 가구 중 1만 1000가구 ‘미리내집’으로…12월에 400가구 추가 공급… 오세훈 “저출산 문제 해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 일대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9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 전체 2만 가구 중 1만 1000가구를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로 공급하기로 해 ‘오세훈표 신혼부부 주거 대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1월5일 국토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 일대 등 4곳을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하고, 이곳에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5년 뒤인 2029년 분양, 7년 뒤인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리풀 지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택지지구인데다 2만 가구로 규모도 가장 크다. 이미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및 강남순환로와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여기에 수도권광역철도(GTX)-C노선 사업이 예정돼 택지지구로 훌륭하다는 평가다.
오세훈(가운데) 서울시장이 11월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리풀지구의 입지가 뛰어난 만큼 대부분의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혼부부 전용 주거 상품인 미리내집(55%)이고, 기존 세입자를 위한 이주자용 주택(20%)과 6년 임대 후 분양 상품인 ‘뉴홈’ 등이 공급되는 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면서 “공급 주택의 90% 이상이 공공성을 띠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되는 주택인 만큼 공공성 확보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서리풀지구 신규 물량의 절반 이상이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면서 ‘오세훈표 신혼부부 주거 대책’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미리내집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의 ‘신혼부부’ 특화 버전이다. 신혼부부 입주 시 최장 10년을 살 수 있고, 자녀를 1명 낳으면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또 2명을 낳으면 시세의 90%로, 3명을 낳으면 시세의 80%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앞서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레온(300가구) 등 두 차례에 걸쳐 627가구의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오는 12월에도 400가구를 추가 공급해 올해 1000가구를 채운다는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 이상의 미리내집을 공급하는 게 목표다.오 시장은 “2020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64명이었지만, 장기전세 거주자 자녀수는 2.0명이었다”며 “자원 배분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리내집의 추가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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