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3번째…韓 총리가 직무대행…찬 204·반 85…與 최소 12명 찬성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3번째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과 무소속 의원(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 등 19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2월7일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에는 투표에 불참했지만 이날은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통고 등의 헌법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이용해 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삼권 분립 등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인 2025년 6월 초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현재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는 이달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군통수권, 조약 체결·비준권 등을 행사하며 국정을 운영한다.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다. 두 사람은 헌재 탄핵 심판 당시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내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것도 변수다. 여기에 지난 11월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리스크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尹, 취임 2년 7개월 만에 권한 정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는 데는 1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소추 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권한은 즉각 정지됐고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고 탄핵심판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4시 6분 본회의 개의와 함께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야 6당이 12월12일 발의한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야당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통고 등의 헌법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계엄군·경찰을 이용해 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삼권분립 등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 금지 등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오후 4시 29분부터 무기명투표가 시작됐다. 투표가 종료된 건 오후 4시 45분이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5시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可) 204표, 부(否)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최소 12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찬성표와 기권·무효표를 합해 23명이 당론과 달리 반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공모자’ 등으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전체가 내란 프레임에 엮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탄핵소추를 막지는 못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의결서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정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 김민기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6시 16분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 인근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던 이들은 오후 7시 24분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의장 명의의 등본을 전달했다. 이로써 헌법이 부여한 윤 대통령의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 권한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통령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는 대통령실 입구 전광판도 꺼졌다.
●尹 "결코 포기 않겠다,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담화문을 발표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담화문 발표는 예고되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6시 8분 담화문과 담화 영상을 배포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서울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담화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를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고,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고 했다.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 나갔다”고,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고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정치권에 당부드린다”며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 軍통수권·외교권 행사
헌법에 범위·한계 안 정해…일부 "현상 유지 머물러야"…과거 고건 땐 거부권 행사…황교안 땐 헌법재판관 임명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에는 고건 총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때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12월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한 총리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등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하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이 정지될 뿐 대통령직은 유지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되는데, 그 이후로도 다음 대통령이 선출될 때(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까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직을 부통령이 승계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대통령직 승계 제도가 없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 자격으로 고위 공직자 인사권 등 각종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3명을 임명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그 밖의 공무원을 임명·해임할 수 있다.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파기하고, 전쟁을 시작하거나 끝내는 등의 외교권도 대통령 권한이다. 군 장성 인사권을 포함한 군 통수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한 총리는 이런 권한과 함께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거부권), 사면권, 긴급명령발동권, 계엄선포권 등도 이론상 행사할 수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할 뿐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나 한계를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 일부 헌법학자는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권한대행의 직무는 ‘현상 유지’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기관 요인 임명,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안 재의 요구, 장관급 이상 공직자 임명 등은 권한대행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2004년 3월 고건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사면법·거창사건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후임에 이선애 변호사를 임명했다.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 조치들이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12월13일 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한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한 총리에게 황 전 총리 때처럼 현재 공석인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판관 9명 중 3명 자리가 비어 있어, 이를 그대로 두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덕수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으로 국정운영에 만전”…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그것이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반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 분야에서는 내수부진과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면서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여러분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분야에서는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1997년 외환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다”며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 국방, 통일 등 각 분야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했다. NSC에서 한 권한대행은 “북한이 어떤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원식 “국정협의체 가동해야”…한덕수 “정부가 협조 구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와 정부의 국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한 대행은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화답했다.우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과정에 불가피한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야가 국민을 안정시키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정부가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며 협의체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을 예방,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의장님의 합리적인 리더십 아래 여, 야, 정부가 협조해 조속히 국정의 안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가 먼저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의장님과 여야 모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정부는 경청과 겸손으로 이견을 좁혀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이제부터 상황을 잘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며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는 국정 운영의 대원칙을 제대로 확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도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권한대행의 이날 국회 방문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행이 우 의장에게 만남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어제 대행이 되자마자 저한테 전화해서 오늘 약속을 잡게 됐는데 이 협력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한 대행도 “어려운 시기에 시간 좀 내달라고 전화하자마자 즉각 수용해 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통치행위냐 내란이냐…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여부 쟁점
헌재, 尹 탄핵심판 돌입…탄핵안 17개 헌법·8개 법률 위반 혐의…“국회 협조 않는다고 폭력적 방법 안돼”…비상계엄 선포 ‘요건 불충족’ 평가 우세…軍 투입 목적 尹· 軍지휘관 진술 엇갈려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혐의를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법정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인 투입 등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다고 볼 수 있는지, 위반했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불법인지를 따져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12월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접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7개 헌법 조항 위반,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2월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재판관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복형·정정미·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왼쪽부터)이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77조 1항)이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말이 되냐”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계엄의 발동이 가장 중요한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 소추, 특검 추진 등을 들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에서 정한 계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통치행위를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12월12일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며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김 교수는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이 확고한 판례”라며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더 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이 본청 진입을 시도한 부분도 위헌·위법성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시 군이 물리력으로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막으려 했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헌법이 보장한 국회 활동을 막는 것은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회와 선관위에 군인을 투입한 목적 등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 병력만 투입했을 뿐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은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진입을 막거나 무력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군 주요 지휘관들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헌재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본 이후에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항변하듯 정말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 했다면 곧장 국회를 포위하고 장악했을 텐데 계엄 선포 시점과 발효, 군 병력 투입에 시차가 있고 해제 요구에도 즉각 응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헌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대통령의 위반 행위가 직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성을 가지는지를 따져 파면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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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통해 입장 공개…尹, 18일 공수처 출석은 안 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월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변호인들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을 하실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 언급이 실현되면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는 첫 사례가 된다. 2004년과 2016년 각각 탄핵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항간에서는 내란을 넘어 ‘반란 수괴’라는데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나”라며 “상식선에서 보면 폭동이란 것도 없어서 법률가들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하는 등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진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대통령께서 사과했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그럴 것이지만, 국헌 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의) 예산 감축, 탄핵 남발, 많은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과 조롱이 기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2차 담화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근처에 사무실을 계약했으며 수일 내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여부에 대해 “내일은 아니다”고 했다.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정쟁
권성동 “대통령 대행 임명 못해”…野 “협조 안 하면 18일 특위 개최”…헌재 “황교안 권한대행 땐 임명”…尹 탄핵심판 생중계 안 하기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월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인준 절차를 둘러싼 여야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재 ‘6인 체제’하에서 탄핵안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임명권이나 모두 대통령 권한 중 일부로, 이 중 일부만 취사선택해 행사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폭넓게 해석했던 것에서 하루 만에 입장을 돌변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항소심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탄핵안 기각 가능성, 이 대표 상급심 선고, 조기대선 일정 등을 염두에 두고 ‘지연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뜻을 모아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한데,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직후인 지난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권한대행의 말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늘(17일)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일(18일) 특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최후통첩했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도 브리핑에서 “예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공보관은 ‘6인 체제’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 국가 미래 기준이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느냐 가지고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尹 탄핵 심판이 빠르냐, 李 선거법 판결이 먼저냐 '시간 싸움‘
헌재, 尹 탄핵 심리 최장 6개월…치열한 법정 투쟁 예고…양측 모두 시간 끌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4시 시작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에 보냈고 윤 대통령 권한은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이로써 윤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재의 손에 넘어갔다. 정치권은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파면될 경우 이어질 조기 대선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헌재 사건과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등의 2심 재판도 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사건을 180일 이내에 선고하게 돼 있다. 또 헌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최장 8개월(2025년 7월) 내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얘기다. 탄핵소추로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재의 심판 기한인 ‘6개월’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헌재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을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형(피선거권 10년 제한)이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3심은 선거법에 따라 각각 3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로선 그 전에 헌재 결정이 나오고 조기 대선이 확정됨으로써 변수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12월15일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다. 한국 정치의 향방이 ‘사법부의 시계’에 달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자 정치권의 관심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대표 재판에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특히 헌재와 법원의 선고 시기에 따라 정치적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법부 손에 넘어간 두 사람 사건을 두고 정치권에서 시간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헌재는 16일 첫 헌법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건은 180일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일 담화에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근들은 “헌재 심판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다투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인단을 구성해 탄핵 심판에 대비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을 만났다는 한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反)국가적인 행태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입법 행위에 대해 탄핵 심판에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12월12일 담화에서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범죄자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이라고 한 것도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친윤계에선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헌재 심판에서 최대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비상계엄의 합헌성·내란죄 성립 여부 등을 다투기 위해 증인 신청, 증거 효력에 대해 세세히 따져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최장 180일 심리’를 꽉 채우려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51조도 거론한다.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민주당에선 헌재를 향해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 이면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 교사 사건은 지난 11월 1심 선고가 나왔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이 형이 항소심·최종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에선 항소심·최종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지켜진다면 이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판결은 내년 2월, 최종 판결은 5월까지 선고되어야 한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다 해도, 그전에 이 대표 선거법 사건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기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최대한 끌면서 법원을 향해서는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재판 지연에 나섰다고 지적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대표는 11월9일과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발송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이 대표로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은 가능한 앞당기고, 동시에 자기 선거법 재판은 최대한 미뤄야 유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헌재는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전례보다 시간이 덜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인용)이 걸렸다.
윤석열과 박근혜는 다르다
국정 농단 의혹 후 朴은 단 한 번도 여당·보수 진영 붙잡은 적 없어…고개 숙이고 홀로 돌 맞아…이번엔 尹이 전선을 만들어…비상계엄·부정선거론에 대해 보수에게 묻고 있다 “동의하나”…“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반문으로 이 본질적 질문 비켜갈 수 있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거부한 마당에 그 직무를 정지할 다른 방법이 없기는 했다. 그래도 탄핵은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계속 직을 수행할 수 있겠나? 국군을 통수하고 행정부를 통솔할 수 있겠나? 주식·외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 단단히 화가 난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정상 외교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나”라고 여러 번 물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다.
격앙된 보수 지지자들이 ‘미우나 고우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또다시 끌어내릴 순 없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 고 했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가 보수의 강점이자 요체라고 늘 주장하던 여당 중진 의원도 같은 말만 반복했다.
탄핵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던 일반 여론과 달리, “어쩔 수 없다”와 “그래도 안 된다”로 엇갈린 보수 여론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결로 똘똘 뭉쳤다. 108명 의원 중에 최소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해석되니 아홉 중 하나에 불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 절반가량이 가결표를 던진 것과는 사뭇 다르다. 탄핵 가결 직후엔 그 책임을 물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려 사실상 ‘친윤 단일 대오’ 체제를 만들었다. 심지어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다 색출해 쫓아내자고 했다.
박 전 대통령 당시와 달리 똘똘 뭉친 단일 대오의 외양을 갖췄지만 이제 국민의힘은 더 큰 질곡을 겪을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대통령은 여러모로, 너무 다르다.
국정 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여당이나 보수 진영을 붙잡지 않았다. 루머와 과도한 법리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홀로 돌을 맞았다.
탄핵 심판, 형사 재판, 옥고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에 이른바 친박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온갖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고 할 때에도 전혀 호응하지 않았다. 삿대질과 책임 공방이 난무했지만 새누리당 분당 3년 만에 미래통합당의 이름으로 통합하고 탄핵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아올 때까지 박근혜의 절제와 침묵이 공헌한 바가 적지 않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다. 탄핵 표결 이틀 전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선관위에 군(軍) 투입에 대해선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부정선거론에 불을 붙였다.
박근혜를 둘러싼 분열은 ‘그의 잘못이 얼마나 크냐’에 대한 것이었지만 이제 윤석열에 대한 갈등은 ‘계엄은 정당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본인이 직접 그 전선을 만들고 있다. 계엄의 실행 리더 격인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며 이를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제 국민의힘과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 진영은 점점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최순실에 대해선 “몰랐다. 막지 못해 죄송하다”로 버틸 수 있었지만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생각’과 ‘판단’을 밝혀야 한다. “이재명만은 안 된다”는 동문서답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탄핵 심판의 단일 쟁점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동안,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지속적으로 입장 발표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의총장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을 외롭게 해드려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민주당 때문에, 한동훈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 여러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서 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광화문 광장 강성 보수층의 손을 잡았다. 국민의힘도 합세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언론, 기업, 법조계, 의료계의 전통적이고 합리적 보수층들은 팔짱을 끼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지난 3월 서울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나라들도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힘과 보수 주류가 윤석열과 광화문의 손을 잡지 않으면 힘든 길이 시작될 것이다. 배신자론이 창궐할 것이다. 하지만 힘든 오르막을 선택하는 것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까.
모두 패배자 된 尹·韓 갈등…한동훈 체제 5개월 만에 붕괴
韓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맡으며 시작된 尹·韓 갈등…尹 탄핵 소추로 종지부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사퇴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 5개월 만에 무너졌다. 한 대표가 2023년 12월 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1년 동안 끊이지 않은 이른바 ‘윤(尹)·한(韓) 갈등’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함께 한 대표 실각이란 결과로 끝난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원내 다수파인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주장한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탄핵안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12월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처럼 ‘탄핵 반대’ 당론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한 대표가 2차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하자고 주장하고, 실제 표결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23명(찬성 12, 기권 3, 무효 8) 나온 것으로 분석되면서 친윤계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이다.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찾은 한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가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비상계엄을 내가 내렸느냐, 탄핵소추안 찬성 투표를 내가 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일부 의원은 한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를 향해 “당장 당을 나가라” “저거 미쳤네” “당신이 당에 올 때부터 분열이 시작됐다”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친한계’로 분류된 의원 대다수는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한 대표가 발언을 끝내고 회의장을 나가자 친한계 핵심으로 꼽혀온 장동혁 최고위원이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후 친윤계인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친한계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이 사퇴 선언에 동참했다. 원외(院外)인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했다. 국민의힘 당헌(黨憲)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게 된다.
의원총회장을 나온 한 대표는 기자들에게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당헌에 따라 비대위 출범이 불가피해지면서 한 대표는 측근들과 거취 문제를 협의했고 사퇴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가 물러나면서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을 갖게 된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는 5선의 권영세·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이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한때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후계자였는데,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 갈등의 골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졌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궤도 이탈을 막는 견제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결과적으로 둘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파국을 맞았다는 것이다.
윤·한 갈등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 지속됐다. 지난 1월 한 대표 측근인 김경율 당시 비상대책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프랑스 혁명을 촉발한 당시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빗댔고, 한 대표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사실상 한 대표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 대표는 이를 거부하며 충돌했다.
이후에도 한 대표가 4·10 총선을 3주 앞두고 ‘해병대원 사건 외압 의혹’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부임에 제동을 걸면서 윤·한 갈등은 더욱 악화했다. 한 대표는 총선 이튿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뒤 줄곧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변화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왔다. 한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반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등을 요구했고,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섰다”는 불만이 나왔다.
윤·한 관계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파국을 맞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위헌·위법한 계엄”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표결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12월12일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 출당(黜黨)을 추진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이런 언행을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했고,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한 대표를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친한계를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 사퇴로 ‘한동훈 지도부’는 와해됐다.
●한동훈, 당 대표직 사퇴…“尹탄핵 찬성, 후회 안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에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버텼던 한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동훈 지도부는 7·23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지 147일 만에 와해됐다. 국민의힘은 비대위 구성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국민의힘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약 5분간 사퇴의 변을 전한 한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지지자 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한 대표는 “(국민과 지지자의)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을 막아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라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고 제가 사랑하는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주장해 왔던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한 대표를 이를 겨냥해 “우리가 극단주의자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 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그날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다음날 거리로 나온 시민과 군인 사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의사를 밝힌 뒤 탄핵안 2차 표결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온 것을 두고 당내에선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한 대표는 표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탄핵안에 투표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라고 말했고, 이는 적지 않은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한 대표는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군대를 동원한 계엄을 옹호한 것처럼 오해 받는 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해낸 위대한 나라와 국민, 보수 정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성취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지지자를 생각하면 고통스럽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남겼다. 한 대표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꼬집은 것이다.
한 대표는 국민과 당원, 국민의힘 당직자 등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며 90도 인사를 한 뒤 퇴장했다. 4월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할 때와 달리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다.한 대표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두 번째 퇴장을 맞게 됐다. 4·10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놓았던 한 대표는 7·23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집권 여당 대표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성 소수파로 몰리며 당선 147일 만에 내쫓기는 모양새로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비대위로 전환될 전망이다.
트럼프, 北·中·日·러와 회담 거론 한국 언급 안해…'협상 패싱' 우려
당선 뒤 첫 회견…“푸틴·젤렌스키와 대화할 것…김정은 내가 잘 지내는 사람…관세는 미국 부유하게 할 것”…한국은 ‘대화채널’ 없어 우려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약 한 달 앞두고 본격적인 2기 운영의 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주변의 북(北)·중(中)·일(日)·러 정상과의 회담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출범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전환기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 상태인 한국이 외교·경제 협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2월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의 대미(對美) 투자 발표를 계기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끔찍한 대학살”이라며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나는 이를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다”고 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도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또다시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그들(일본)이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식에 참석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했으나, 이어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시 주석과 특히 편지를 통해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시 주석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김 위원장, 시 주석, 이시바 총리, 푸틴 대통령은 공교롭게 모두 한국 주변국들의 정상들이다.
●국제정세 요동치는데… 韓, 통상·안보 대처 ‘속수무책’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대중 전략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정권 교체로 지역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대화할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이어서 통상, 안보 양면에서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트럼프 당선인은 중국 등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들(다른 나라)이 우리에게 세금(관세)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의 모든 경우 그들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관세와 관련된 협상 방안이 검토 중인지를 묻는 말엔 “우리는 위대한 협상을 할 것이다.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율 관세 부과 시 인플레이션 악화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관세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며 일축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도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해 이 같은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을 거들었다.
앞서 이날 로이터통신이 트럼프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확인했다며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수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충전소 지원 보조 등 지원책을 줄이고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계획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주요 대상이다. 흑연과 리튬, 희토류 등 전기차 배터리와 군 항공기 등에 동시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의 채굴 및 정제를 중국이 주도함에 따라 미국의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까지 대상을 넓혀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로 넘겨져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틱톡금지법에 대해선 구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계 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향후 운명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a warm spot)을 갖고 있다”며 “(구제 방법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젊은 층(유권자)에서 34%포인트 차로 이겼는데, 틱톡이 이와 관련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시 주석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중 정책이 강경 일변도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트럼프 당선인은 또 “취임 첫날부터 미국을 완전하게 다시 번영시키기 위해 일련의 대담한 개혁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며 “1개의 새 규제를 만들면 기존 규제 10개를 없애는 것을 비롯해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대폭 감축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를 만날 예정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세르게이 브린 알파벳 공동창업자 등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거물들과 만났다고 확인했다. 그는 “(집권) 1기 때는 모든 사람이 나와 싸웠지만,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손정의 회장의 1000억달러(143조6000억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 발표를 위해 기획됐다가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면서 사실상의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이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손 회장의 투자 발표가 있은 뒤 “이 자리에서 바로 물어보겠다. 투자금액을 2000억달러(약 287조7000억원)로 늘려 주실 수 있겠나”라고 물었는데, 손 회장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며 “트럼프는 정말 뛰어난 협상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전날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와 만찬을 한 사실도 알렸는데 트럼프 당선인과 일본의 밀착이 1기 못지않을 가능성을 보여준다.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언급하면서 중동 상황에 비해 어렵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한 것을 비판했다.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질문엔 “진짜 대화는 내년 1월 20일(취임식) 이후에 시작될 것이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중동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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