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직권남용 혐의… 출석 3차례 불응…尹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한 없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12월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1주일이다.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최초이다.공수처는 12월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사건 주임 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 부장검사 명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관할하는 점을 감안해, 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조본은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체포영장 대상자가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조본은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가 체포영장이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 대통령이 12월18일, 25일, 29일, 3차례에 걸쳐 경찰·군경찰과 함께 조직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와 공수처 체포영장의 ‘부당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인 만큼 법리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는 별개 문제다. 윤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의 거부 또는 방해가 변수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집행 가능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尹측 응하지 않을 가능성 커
서울서부지법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월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3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공수처가 곧바로 집행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체포영장은 발부된 뒤 1주일 안에 집행하면 된다.
현직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시도가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집행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또 대통령경호처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건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막아왔다. 공수처는 충돌 등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경호처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며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불법 수사’로 규정하고 있어 체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경호 업무 방해 행위’로 판단하면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고도 정치인에 대한 집행에 실패한 사례는 다수 있다.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수백명의 민주당 당원들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집행을 저지해 불발됐다.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도 당원들에 가로막혀 한 달 뒤에야 집행됐다.
2000년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4차례나 체포 시도가 무산됐고, 결국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의견서에서“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법원 ‘尹 내란 혐의’ 여지 인정… 공수처 수사 ‘탄력’
尹 체포영장 발부 의미…내란·직권남용 혐의로 영장 청구…공수처 “법원이 수사권 인정” 해석…尹측,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대응…법조계, 모두 각하 가능성에 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번 사건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로 수사의 적법성 논란도 일단락됐다고 보고 있지만, 향후 법원의 본안 재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월31일 오전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내란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모두 기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대표 죄명인 내란 수괴만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등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체포영장 발부 시에는 혐의 성립 여부 등 실체적인 요건에 대해선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인 만큼) 법원이 신중하게 봤겠지만, 평화로운 시점에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고 움직였다는 증거관계가 명료하기 때문에 발부했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그렇게까지 고려하지 않아 판사가 자기 손으로 체포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쓴 부분이 없다면 (발부 사유가)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원은 체포영장에 영장 발부 사유를 따로 기재하지는 않고 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적시한 청구이유 중 발부 사유에 해당되는 이유에 ‘체크’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일단 인정하면서 공수처는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청구가 모두 불법이며,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각하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보면, 법원은 “불법 수사”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청구는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했으며 내란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과 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한 만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조사를 바로 진행할 만큼 준비가 됐다고 보고 있다. 조사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5동 내에 공수처가 마련한 조사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이재승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부가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나 경찰 관계자 입회 여부 등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를 진행할 주체도 관심사다.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며 “경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건네받은 공수처는 추가 자료도 검찰에 요청해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모두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피의자 윤석열 개인에 대해 발부한 것이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에 대해 발부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이 아니라 권한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가처분 역시 각하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집행이 원칙"…尹, 경호처 방패 삼아 버티기 나설 듯
尹 체포는 언제·어떻게?…공수처 “일정 미정… 방식 등 신중 검토”…체포 땐 공수처 인치·서울구치소 구금…경호처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할 것”…尹 체포 저지 시사… 물리적 충돌 우려…과거 한화갑 등 지지자들 저항에 무산…“방해 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가능”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원칙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가능 기간은 1주일 뒤인 1월6일까지이며, 법원이 허가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 충돌이 예상된다.
12월31일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 “미정”이라며 “방식이나 집행 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인치할 장소는 공수처 또는 인근 경찰서가 될 예정이다.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다.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는데, 여기에는 관저 이외에도 복수의 장소가 대상으로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전 윤 대통령과 일정을 조율하거나 자진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른 사정이 생길 수 있겠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경호처가 대통령경호법 제5조에 따른 경호구역 설정을 통해 관저 일대를 경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출입 통제에 나서면 사실상 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방패 삼아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과거에도 수사기관이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영장 집행에 실패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기소됐다.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해 2억5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해 한 달 후에야 집행됐다.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0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한나라당이 당사 현관문을 잠그고 집행을 막았다. 정 전 의원은 결국 검찰과 일정을 조율해 자진출석했고 불구속기소됐다.공수처는 이처럼 경호처와의 충돌로 집행이 어려울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체포영장 집행 시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의 성공 가능성을 작게 보는 분위기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경찰의 압수수색도 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그보다 더 큰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면서 “결국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 측을 압박하면서 자진출석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어서 경호처에서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與 “위법 논란 소지 다분” 엄호…野 “尹 즉각 체포해야”
권영세 “국가 애도기간에 유감”…野선 “영장 집행 적극 협조해야”
국민의힘은 12월31일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 수괴 혐의로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위법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반발했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보조를 맞추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선 것이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 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국가)애도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권 위원장은 또 “영장 청구 절차에서도 공수처에 대응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바 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오늘 위법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며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보수층에 기대 당의 활로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이 주도하는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로 갈 필요성이 있으니 우리를 믿고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광화문 거리를 가득 메운 국민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아팠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이다. 그는 “광화문에서 우파를 지지하지만, 우리 당과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추가적인 대국민사과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라며 수사기관에 즉각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 내란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하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2개 특검은 거부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야당 추천 마은혁 보류…“여야 합의 확인되는대로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 요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2명을 임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이른바 ‘쌍특검’이라는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권(거부권)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다만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면서 “(추후)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당은 ‘임명 불가’, 야당은 ‘즉시 임명’을 주장하며 극심하게 대립해 왔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을 거부하다 탄핵소추를 당했다. 이런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여야 추천 헌법재판관을 1명씩 임명한 것은 정치적 절충안으로 해석됐다.
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면서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수사 규모와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계기로 여야가 특검법·헌법재판관 문제 타협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거부권 행사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법은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경제·안보 등 민생과 위기 수습에 주력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헌재, 75일 만에 ‘8인 체제’… 尹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낼 듯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헌재법 심리 정족수 7명 충족…6인 체제 인한 절차논란 없애…전문가 “불확실성 해소” 진단…재판관 업무 부담도 다소 완화…문형배 “탄핵사건에 역량 집중”…韓 수명재판관 김복형·김형두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헌법재판관 자리가 일부나마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6인 체제’가 종식됐다. 9인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재판관 8명으로도 헌재법이 정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하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부로 ‘8인 체제’가 됐다.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은 10월17일 퇴임했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퇴임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75일째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 상태였다.
●“6인 불확실성 해소”
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나면서 정족수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후임 인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들의 퇴임을 앞둔 10월14일 심리정족수를 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6인 체제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6인 체제에서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헌재 안팎에서 견해가 엇갈렸다. 이에 헌재는 지난 9월부터 일부 각하 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건의 심판 선고를 미뤄왔다. 헌재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관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재판관 임명으로 “6인 체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진졌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관 8명이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헌재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6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심판 결정이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이 좀 더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재판관 2명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도 다소 경감될 여지가 있다. 현재 재판관 6명은 각각 1건에서 최대 4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형배 “신속·공정하게 재판”
인력이 보강된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이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했다.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탄핵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고, 헌재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사건도 심리개시
헌재는 다른 탄핵 사건 심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이다. 이 중 9건은 2024년에 접수된 사건으로,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최근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등이 접수됐다. 한 총리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도 함께 들어왔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