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보조금”…착공도 속도전…이동·남사 국가산단 내 주민 이주위한 택지 확보…용인시, 대토 보상 확대…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부동산 시장 영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인 용인 국가산단의 산업단지 계획이 당초 목표보다 3개월 빠른 12월26일 승인됐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사업시행자(LH)와 입주기업(삼성전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 부지에 대규모 팹(반도체 생산공장) 6기와 발전소 3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개 이상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지며,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단 지정 기간을 1년 9개월로 줄인 데 이어 2025년 3월을 목표로 했던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3개월 단축했다. 일반적으로 산단 지정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면 4년 6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산단계획 수립 전 입주협약 ▲공공기관(LH) 예타면제 ▲인허가 패스트트랙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도체 패권 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용인 국가산단보다) 규모가 작은 일본 구마모토현의 TSMC 공장이나 미국 텍사스 삼성 공장 등과 속도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있었다”며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좀 더 속도를 냈고, 용인 국가산단의 경우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고, 공사 난이도가 있는만큼 부지를 좀 더 빨리 제공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측의 적극적인 요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초 2030년 6월로 예상됐던 착공 시기도 2026년 12월로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절반으로 단축되는 셈이다. 정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보상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선 이주자 택지와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산단 부지 내 상주하는 542가구는 국가산단 남서쪽에 위치한 창리 저수지 일원에 37만㎡, 270가구 규모의 택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산단 내 89개 기업이 공장을 가동 중인데 국가산단 인접 지역에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해 이주기업 전용 산단(50만㎡)을 만들기로 했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 원주민 단체의 사업 위탁을 활성화하고, 산단 내 입주 기업에 주민 고용도 추천하는 등 주거·생계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대토보상을 확대해 산단 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이날 정부는 직주락 기능이 결합한 ‘산업 중심 복합도시’ 모델도 제시했다. 특히 국가산단 근로자(9만명) 등을 위한 1만6000가구(228만㎡)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를 만들고,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내년 1월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사업 중 산단 내 구간은 2030년까지 개통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추진해 주민의 출퇴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12월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행사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DS 경영전략담당 사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왼쪽부터).
이번에 발표한 특화 조성계획은 모두 법률개정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실제 목표한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상 절차와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도 남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보상이 완료된 토지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초기 공장 가동에 필요한 발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이 없도록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실시계약 협약식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경영전략담당 사장도 “용인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주변 교통 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돼 지방도 확장이 꼭 필요하고 나머지 연계 교통도 모두 적극적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용인 이동·남사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 위한 이주자 택지 확보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215만평) 구역 내 주민 이주를 위한 택지가 확보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월29일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용인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 228만㎡(69만평)은 국가산단 북쪽에 있으며, 1만6000호가 들어설 이 신도시는 국가산단 등에서 일할 반도체 등 IT 산업 인재 등을 위한 생활 터전으로 자리 잡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전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대형프로젝트는 나라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ㆍ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주자들을 위한 부지를 지정한 것은 바람직한 일로, 시는 국토교통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ㆍ공장 70여 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2025년 상반기부터 사업시행자인 LH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 목적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담 조직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의 12.7㎞ 구간은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된다. 용인시는 1조 1000억원 가량이 투입될 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끈질기게 요청해 관철한 바 있다.
현재 출퇴근 시간에 교통 정체가 심한 국도 45호선의 이 구간확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완공시기가 3년 이상 앞당겨져 국가산단의 첫번째 생산라인(팹·Fab) 가동시기인 2030년 하반기에는 확장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 "이동·남사 반도체산단 이주자에 대토 보상 확대“
대토보상시 취득세 면제·양도세 40% 감면 "지장물 철거 등 원주민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78만㎡ 규모로 조성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원주민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현금 대신 토지로 지급하는 대토(代土)보상 규모를 확대한다.
용인시는 2024년말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진 시스템반도체 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수용 대상 주민과 기업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원활한 이전이 이뤄지도록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이같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1월3일 밝혔다.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2024년 말 산단 북서쪽인 남사읍 창리·완장리 일원에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728만㎡로 계획됐던 전체 산단 규모도 778만㎡로 확대됐다. 앞서 원주민 대토보상 등에 활용할 이주자택지의 경우 2023년 11월에 산단 남서쪽에 36만8160㎡를 지정한 상태다.
국토부의 산단 조성계획 승인으로 올해부터는 보상과 이주를 위한 절차가 본격화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스템반도체 산단은 지정에서 승인까지 1년 9개월에 완료됐는데, 이는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기존 행정절차를 절반 이상 단축한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보상·이주 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특히 정부, LH와 협의를 통해 토지수용 대상 원주민에게 대토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도 40% 감면된다.
수용 대상 원주민의 주거와 생계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이주자 택지로 옮겨갈 수 없는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LH가 국가산업단지 인근에 100호 정도 규모의 주거용 건물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LH는 임차 원주민들에게 시세의 30~80% 수준의 가격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LH는 산단 조성 과정에서 진행될 ▲지장물 철거 ▲수목 이식 ▲지하수 폐공 ▲무연고 분묘 이장 등의 사업을 원주민대책위원회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에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해 지역 주민들의 수익 창출도 돕기로 했다. 정부와 시는 국가산업단지 신규 입주기업에 지역 주민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원주민을 위한 고용 창출 지원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원활한 보상 협의를 위해 시와 원주민·이주기업, 국토부, LH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 협의체' 정기회의를 올해부터 매월 개최하는 한편 수시 협의를 통해 보상·이주 협의와 민원 해결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원활한 산단 조성을 위해 2025년 주변 교통망 확충도 본격 추진한다. 산단과 배후 신도시로 조성하는 '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은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12.5㎞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삼성전자의 첫 생산라인(팹) 가동 시점인 2030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광주역에서 분기해 산단까지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승인⋯부동산 시장 영향은?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후보지 지정 1년 9개월 만에 공식 국가산업단지에 선정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에 낙수 효과가 발생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월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12월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지정해 31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통상 4년 걸리던 산단 지정기간을 1년9개월로 줄였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빠른 속도로 정부는 2026년 용지 착공, 2030년 반도체 공장 첫 가동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 약 728만㎡(220만평)용지에 조성된다. 시스템반도체 제조공장(팹) 6기와 발전소 3기를 짓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60곳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다. 전체 준공 때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 효과와 40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SK하이닉스도 2025년 초부터 이곳에 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4개 팹(반도체 생산시설) 가운데 첫 팹을 2025년 2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6000㎡에 50여 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입주해 2027년부터 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만 120조 원에 달하며 첫 공장 착공에 이어 나머지 세 개 팹도 순차적으로 건설해 용인을 인공지능 반도체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공장 착공에 맞춰 주변 도로 인프라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진행한다.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국도 건설사업으로 2030년 개통한다. 국도 45호선과 이미 있는 경부‧영동고속도로, 2025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KDI민자적격성 조사 중인 반도체 고속도로 등을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소식과 함께 주변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촉각이 모아진다. 반도체 관련 협력기업들의 대거 이주가 예상되면서 지식산업센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있어서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삼성디지털시티 인근에서 조성할 지식산업센터인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가 영향을 받을지도 관심이다.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차량으로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삼성디지털시티와는 약 1.3km 떨어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일대에 업무시설과 물류시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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