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탄핵 정국 속 아전인수(我田引水) 법해석 난무…尹 대통령 앞장서서 법의 판단 불복·선동…정치권, 탄핵심판보다 체포 쟁점화에만 골몰…논란 해소 창구 안보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법 해석이 남발되면서 한국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체포,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법치(法治)를 지탱하는 권력자와 정치인, 수사 기관들이 입맛에 따라 각기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격돌하는 양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앞장서서 무의미한 논란을 종식하고, 국민을 갈라 치기하는 정치적 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제언한다. 법률가들은 지난 한 달여간 사회 혼란, 난맥상을 법치주의 붕괴로 진단했다.
가장 큰 책임은 사태의 장본인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주의 붕괴”를 우려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으나, 자신을 향한 수사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까지 “불법”이라 낙인찍고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도 영장이 “불법 무효”라며 가세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공권력에 불복하고, 그게 관철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 전례로) 이런 모습은 앞으로 반복되기 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에서 포착됐다. 이날 오마이TV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경호 인력과 함께 관저 진입로를 걸어 내려와 출입이 차단된 구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한 혐의(군사기지법 위반)로 오마이TV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마이TV 제공
윤 대통령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아마추어’ 행보로 혼란만 가중했다. “영장 집행 전문성이 있는 경찰이 집행 주체”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려 했다가, “법적 논란이 있다”는 국수본 지적에 철회한 게 대표적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월7일 국회에서 “(3일)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이게 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번 촌극으로 “공수처법도 모른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이 공수처법상 준용 제외 대상임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법무법인 ‘현’ 고문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중요한데, 대통령 체포가 정치 쟁점화돼 법치주의적 문제 해결, 국가기관 신뢰, 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게 먼저인데, 공수처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영장 논란과 관련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은 일단 존중하고 여러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게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침묵 중이다.
국회에선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한 것은 헌재의 조속한 결정에 따른 조기 대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할 목적이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로 200명(대통령 기준)이 아닌 151명(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한 것도 논란이 됐다.
차 교수는 “각 기관의 자의적(恣意的)인 법 해석에 ‘믿을 만한 기관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법과 원칙,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라고 우려했다. 차 교수는 여야 정치권에 “극단적인 지지자들을 위해 극단 언행을 하는 ‘갈라치기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교란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국무총리직도 대행하는 최 권한대행이 업무 조정이란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하든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또는 특검법 시행 협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지호·김봉식 ‘내란중요 임무’ 혐의 기소…군·경 수뇌부 공범 전원 법정에
한국 사회를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 전모(全貌)는 지난 한 달간 검찰이 주도한 수사로 상당 부분 드러났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까지 구속·기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군(軍)과 경찰의 수뇌부, ‘공범’ 전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계엄 사태 수사는 12월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 체포되면서 본격화됐다. 검찰 특수본은 1월8일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해 군·경(軍警) 수사를 일단락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2024년 12월3일) 오후 7시20분쯤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통제를 잘해 달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기동대 등 경력(警力) 약 174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이튿날 오전 1시45분 무렵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차단하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침을 달라’는 현장의 문의와 재고 요구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0여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받고, 방첩사령부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합동 체포조 편성 요청을 보고받는 등 체포조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도 있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등 선관위 3곳에 방첩사 인력이 진입할 예정”이란 말을 듣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보내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무전망을 통해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는 12월27일 직위 해제돼 대기 발령 상태다.
검찰 특수본은 12월27일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 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줄줄이 구속·기소했다.
관련자들 수사가 끝난 건 아니다. 검찰 특수본은 또 다른 공범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노 전 사령관의 안산 상록수역 인근 2차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내란 실행’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공수처엔 윤 대통령 외에도 검·경(檢警)에서 이첩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차 롯데리아 회동 참석자인 정보사령부 김봉규·정성욱 대령, 중앙선관위 점거 임무를 맡았던 정보사 고동희 대령 등 사건이 있다.
文정부 ‘수사권 조정’이 尹 수사 발목…檢·警 혼선 부추겨
내란 수사 놓고 허점 연이어 돌출…檢의 警 수사지휘권 폐지 영향 지적…수사기관 간 업무분담 명확히 안 돼…상호 협조 시너지 대신 수사력 낭비만…“논란 없앨 수사가 논란만 불러” 비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검찰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수사 협력을 받지 못하는 등 수사기관 간 경쟁과 혼선이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성급했던 문재인정부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졸속 출범으로 인해 무너졌던 사법 체계의 단면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월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 사건 관련자 6명을 줄줄이 재판에 넘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기소하기 전에는 물론 1월7일 현재까지도 경찰로부터 사건 관련 증거를 넘겨받지 못했다.
이 사건 관계자들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긴급 출석한 지난 12월8일과 12일 김 전 장관의 집무실과 공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비화폰(보안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피의자의 조서 등을 제외하고, 검찰에 넘긴 사건 관련 자료는 고발장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를 최종적으로 기소해야 하는 검찰에게 김 전 장관 비화폰 등 핵심 증거들을 넘기지 않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별도로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1월8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진보단체 집회 구역에서 윤 대통령 지지·응원 집회를 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중복 수사로 인한 수사력 낭비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는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과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라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경찰은 사건이나 사건 관련 자료 등을 넘겼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당 조항이 없어지고 검찰과 경찰 간 관계가 ‘지휘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바뀌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과 공수처가 검찰을 빼고 ‘공조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검찰 간 수사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가 수사 도중 한계에 번번이 맞닥뜨리며 공수처법 ‘졸속 입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2021년 출범 때부터 이런 입법 공백 문제로 공수처 검사의 지휘와 권한을 둘러싼 해석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날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의 집행을 포함해 검사가 재판의 집행 지휘와 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4조1항 4호 등은 제외하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공수처법 47조를 간과하며 법을 잘못 해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권을 넘기고 집행을 지휘하려던 공수처는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공수처조차 공수처법 해석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권은 없어 추후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구속 수사를 할 경우 검사의 최장 구속기간 20일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다.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
공수처는 사건 사무규칙을 근거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공수처 검사가 경찰 신청 영장을 심사할 수 있다는 규정은공수처법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국가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최선의 결과를 맺도록 발휘가 돼야 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쳐 놨다”며 “이런 사건일수록 사실은 수사 대상자한테 빌미를 주면 안 되는데 자꾸 빌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 수사를 하는 건데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에게 경찰이 자료를 안주는 건 사건의 무게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조직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누가 해야 하는지부터 계속 다투면서 중복 압수수색, 중복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수사권을 조정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공수처는 1월6일까지이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자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날 오후 법원은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헌재 “헌법·법률따라 독립해 심판”…여당이 제기한 ‘재판 공정성’ 일축
탄핵심판 내란죄 철회 논란 격화…尹측 “내란 죄 판단 없으면 탄핵 무효”…국회측 “내란행위 심판 대상 변함없다”…법조계 “국회 재의결은 불필요” 우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을 일축했다.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않는 것을 두고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월7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으며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의 이런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월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과 정정미·이미선 헌법재판관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14일부터 설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헌재가 탄핵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를 항의 방문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면담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다투지 않겠다는 국회 대리인단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란 혐의가 윤 대통령의 핵심 탄핵 사유였던 만큼 이를 제외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2가지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 가운데 비상계엄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이를 단순 계산하면 80에 달한다는 논리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관들의 몫이라는 입장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2차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반발에 대해 “내란죄가 되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는 재판관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천 공보관도 이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의 쟁점은 탄핵소추안의 동일성이다.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 후 임의로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공소를 철회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탄핵심판에서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돼 탄핵소추안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소추의결서의 사실관계는 한 글자도 변경된 게 없다”며 소추 사유를 ‘철회’하거나 바꾼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이지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장 변호사는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지 않더라도 소추 사실의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것”이라며 “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즉 내란 행위를 모두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4년 12월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빚어진 바 있다. 국회 측은 소추 사유였던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변경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며 반박했다. 헌재는 다만 재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탄핵심판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국회 재의결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차진아 교수는 “사실관계 변화 없이 법 적용을 달리 구성하는 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실행에 옮긴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는지, 그게 중대했는지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국가기관의 잇따른 법 무시, 헌법 위기 초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여야(與野)와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거나 법 절차를 어기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계엄이 위헌(違憲), 위법(違法)이라며 바로잡겠다고 나선 국회와 수사기관,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와 자의적(恣意的) 판단으로 움직이면서 법치(法治)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 사태가 이대로 계속 이어지면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히자 돌연 경찰에 집행을 떠넘겼다. 수사권은 놔두고 영장 집행만 하청 주듯 넘기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일로 법적 문제가 있다. 경찰이 거부하자 결국 철회했다. 영장을 들고 폭탄 돌리기 하는 건가. 애초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경과 경쟁하며 수사에 나선 일부터 법을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이다.
공수처가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이상한 일이었다. 영장 판사와 미리 짰다는 의혹을 낳을 수밖에 없다. 실제 이 판사는 제 맘대로 ‘군사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판사가 무슨 권한으로 법 적용을 막는가. 윤 대통령이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것도 문제다. 어쨌든 발부된 영장은 집행이 돼야 한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 집행을 막았다.
가장 엄정해야 할 헌법재판소도 정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재 사무처장과 공보관은 재판관들의 공식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정족수 논란이 있지만 직무 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재판관들의 결정 사항인가. 그렇다면 결정 과정을 밝혀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을 탄핵 소추하면서 ‘151석이 정족수’라고 마음대로 결정했다. 만약 한 대행 탄핵이 기각되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치적 정당성 문제까지 번질 수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한 것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내란죄를 탄핵의 핵심 이유로 삼아 왔다. 한 총리도 ‘내란 동조자’라며 탄핵했고, 다른 사람들도 ‘내란범’이라며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뺀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전에 탄핵을 마무리하겠다는 속도전 의도라지만 헌재 재판의 정당성에 흠집을 내는 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사법부가 앞장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고 있다. 그 결과가 불법 시위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통령 관저 일대의 상황이다. 이래선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많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 상상하기 힘든 헌법, 헌정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모두 자제해야 한다.
●법대로 경찰이 내란죄 수사하고, 법대로 尹은 응해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절차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수사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려다 경찰 거부로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를 수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집행에 불응(不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와중에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자칫 경호처와 심각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모든 분란은 관련 기관들이 법 규정을 벗어나 행동했기 때문이다. 법률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해석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도 수사 초반 권한도 없는 검찰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달려들었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작은 혐의를 이용해 큰 혐의를 수사한다는 본말전도식 억지 논리다. 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은 뒤늦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지만 이는 법외 기관일 뿐이다.
공수처의 수사 절차와 행태도 논란을 불렀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조사 방법, 시기 등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 번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 수사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한다. 은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체포영장 청구도 중계방송하듯 언론에 공지했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도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판사와 짜고 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실제 이 판사는 제 맘대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적용하지 말라는 황당한 판단까지 덧붙였다.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그러다 체포 영장 집행이 막히자 경찰에 집행을 떠넘기려다 실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하면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제 수사가 되지도 않을 것이다.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이를 막을 방법은 공수처는 수사에서 손을 떼고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전담 수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면 응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