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이후 44년 만에…“예산폭거, 정당한 국가기관 교란…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하겠다”…국회 헬기 착륙…계엄군 본관 진입…계엄사, 밤 11시부로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위반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 가능…이재명 “국민들 국회로 와주십시오”…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계엄 전말’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심야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독재’와 ‘국정 마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18 이후 44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3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담화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23분 예정에 없던 생방송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2025년도 예산안의 감액안과 관련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논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反)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돌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국방부는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군 장갑차가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국회에는 헬기가 착륙해 군 병력이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고 국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56)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냈다.
박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령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은 금지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했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9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 직전까지도 핵심 참모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통령실 직원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 사법제도도 다 중단되고 군인들이 단심으로 심판하는 비상계엄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라며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도 의원들에게 국회로 와달라는 비상 소집령을 발동했다.
尹 “국회,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는 괴물 돼”…초유의 카드
왜 비상계엄 선포했나…野 예산 삭감 등 일방통행 파행에 감사원장·검사 탄핵 갈등 문제삼아…탄핵 반발 검사들 감사요구안 놓고 野 “검사 집단행동 정치 중립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 시도와 고위공무원에 대한 잇따른 탄핵 추진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든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채해병 국정조사 등에 궁지에 몰리자 나온 오판이란 평가도 나온다.
최근 여당이 채해병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국회는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채해병 국정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당장 10일에는 김 여사특검법 재표결 또한 예고돼 있는데 여당 내 친한계(친한동훈계)에서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김 여사특검법 외에 상설특검 가동을 위한 채비도 마친 상태다. 최근 여당 추천 몫 배제를 골자로 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의 예산갈등과 야당의 고위공무원 탄핵 추진만을 그 명분으로 들었을 뿐이다. 실제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야당은 전날 감액 예산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10일까지 여야까지 추가 협상을 요구한 터였다.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는 4일 예산갈등과 관련해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여론전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열며 ‘지역사랑상품 예산 2조원, 민생돌봄의 마중물로 쓰겠다’는 현수막을 배경으로 걸었다”며 “불과 나흘 전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R&D(연구개발)예산, 국민안전예산을 대거 삭감 처리해놓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에 증액안부터 내놔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액안에 대해‘경제 리스크 가중’ 우려를 내놓는 정부·여당을 향해“거짓말 아니면 남 탓밖에 할 줄 모르는 정말 한심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총 감액 규모 4조1000억원은 정부 예산안 총지출의 0.6%에 불과하고 그나마 절반 이상이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예비비 2조4000억원이다.
예비비나 대통령실·검찰 특수활동비가 감액됐다고 국정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도 민생, 기업, 경제리스크와 관련이 없다”며“정부가 민생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애초부터 예산안을 그렇게 편성했어야 옳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야당 주도로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겨냥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처리됐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검사들의 집단행동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사들의 성명 발표 등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 탄압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야당이 계속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정치적 집회나 정치적 의견 표명이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번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이번 같은 경우는 도를 넘었다. 국가공무원법을 정면 위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국감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전혀 감찰하거나 징계할 의사가 없었다. 방조했고 오히려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선포 20분 뒤 국회 폐쇄…계엄군, 우원식·한동훈·이재명 체포 시도한 듯
충격의 6시간 재구성…민주 “박찬대·김민석·정청래 등 시민단체 포함 10여명 대상자”…“707 특임단 2일부터 출동대기”…새벽 1시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尹, 3시간 27분 지나 해제 선언
44년 만에 ‘계엄’이 대한민국에 내려왔지만, 이번에 머무른 시간은 6시간 남짓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영화관이 아닌, 현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이동 및 국회 진입이라는 뉴스를 들었다. 국민은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 보좌진들이 의자, 탁자 등으로 쌓아올린 ‘바리케이드’ 등도 생중계로 보았다. ‘현실’로 내려온 계엄에 국민은 국회 앞 정문으로 나아가 경찰, 군 등과 마주섰다.
●尹 ‘비상계엄’ 선포에 뒤집힌 국회
11월3일 밤 10시23분. 윤석열 대통령이 생중계 긴급 담화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감액 시도를 비판한 윤 대통령은 29분쯤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다.
시선은 헌법이 계엄 종료의 유일한 권한을 부여한 국회에 쏠렸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상황 종료 뒤인 4일 브리핑에서 경찰이 10시57분부터 의원들의 출입을 막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경찰버스와 경찰 인력들이 동원되어 국회 출입을 막았는데 복귀가 막힌 의원실 보좌진들 사이에서 “왜 국회 문을 걸어 잠그나. 미친 것 아니냐”는 항의가 잇따랐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실랑이 끝에 경찰은 직원들의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다. 한남동 공관에서 계엄 선포 소식을 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바로 국회로 향했고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모두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했다.
11시25분이 지나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이 본관 3층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민주당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건 분명 영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軍출동에 국회 ‘술렁’
군(軍) 헬기 3대가 국회 경내에 착륙했다는 전언에 본관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계엄군은 11시48분부터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병력 230여명을 경내에 투입했다. 4일 0시39분. 계엄군이 국회 본청 우측 국민의힘 당 대표실의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소식에 본청 안에 있던 의원실 직원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본회의장 앞으로 집결했다.
의자와 가림막, 소파 등을 끌어모아 출입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3중 4중으로 방어선을 구축해 군의 접근을 막았다. 0시45분엔 계엄군 50여명이 추가로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했다. 한 직원은 “헬기에서 내린 군인들이 본관 진입을 시도하려 하자 국회 직원들이 막았다”고 전했다.
‘계엄 정국’ 과정에서 정부가 우 의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 의장과 한 대표, 그리고 제가 (체포 대상자)였었다고 알고 있다”고 했고, 당 계엄정보 상황실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의원, 정청래 의원 얘기를 들었다”며 “우리 의원들을 포함해 시민단체까지 10여명의 체포 대상자 리스트가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특임단 등에겐 2일부터 출동대기 명령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국회사무처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과정이 담긴 CCTV를 12월4일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방부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은 계엄군이 탄 헬기가 국회 내에 착륙하는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
●여의도에 온 국민들…새벽 1시 계엄해제
경찰이 국회를 둘러쌌다는 소식에 여의도 국회 앞으로 국민들이 몰려들었다. 4000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시민들은 도서관에서 시험공부를 하던 대학생부터 야근하던 직장인, TV를 보다 달려온 60대 부부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하는 군 헬기와 완전무장한 계엄군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는 경찰, 군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0시47분 우 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회의원들은 혹시 모를 계엄군 진입에 대비해 본회의장 문을 안에서 잠갔다. 안의 의원들은 밖의 보좌진으로부터 전화로 외부 상황을 전달받았다. 새벽 1시. 우 의장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을 알렸고, 본회의장에 착석한 190명의 의원들은 전원 찬성 버튼을 눌렀다. 윤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6시간에 걸친 ‘계엄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계엄령 총대 멘 김용현…충성파 ‘충암고 라인’ 주목
尹 1년 선배 金 국방이 계엄 선포 건의…과거“어느 軍이 따르겠나”…가능성 부인…이상민·여인형·박종선 등 충암고 출신…행안장관·방첩사령관 등 요직 장악해…野 ‘한남동 계엄 모의 멤버’ 지목했던 곽종근·이진우 사령관도 주도 ‘핵심’
‘사실상 친위 쿠데타’라는 혐의까지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느닷없고 충격적이었다. 지난 9월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때만 해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엄 의혹을 제기하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설사 하더라도 국회에 통보해야 되고, 국회 과반수 동의로 해제된다. 유지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던 터였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요건에도 맞지 않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속 가능성도 희박했던 계엄 카드를 꺼내 든 배경과 진의는 아직 의문투성이다. 다만 계엄 선포의 길목 곳곳을 장악했던 ‘충암고 라인’이 이번 사태의 흑막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12월4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윤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과거에 그는 계엄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 특히 장관 후보자 신분이었던 9월2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부승찬 의원 등의 질의에 “국민과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장관은 당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입법·예산·탄핵을 무기로 한 야당의 공세,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54·구속)씨의 특검 요구,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한 여당 내 친한(친한동훈)계의 모호한 태도 등이 윤 대통령을 전방위적으로 짓누르자 ‘충성파’인 김 장관이 직접 총대를 멨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장관은 정권 초기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내며 ‘입틀막 경호’ 논란을 일으켰고,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도 연루됐다. 최근 윤 대통령의 휴가 중 골프 논란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의 매주 운동하셨다”고 대응해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그런 그를 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차지철·장세동”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김 장관은 4일 새벽 계엄병력 소집해제를 지시하면서는 “중과부적(衆寡不敵: 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이었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상 계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위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공교롭게 충암고 출신이다.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해서도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의 책임을 물어 내란죄로 단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7년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일으켰던 국군 방첩사령부의 여인형 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의 충암고 9년 후배이다. 계엄이 선포되면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정보·수사기관을 조정·통제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방첩사에 꾸려진다. 대북 특수정보를 다루는 국군 777사령부의 박종선 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충암고 11년 후배로 알려졌다.
김 장관, 여·박 사령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 이번 계엄을 주도한 이들은 육사 선후배 관계이기도 해 육군·육사 출신끼리 뭉치는 경향이 짙은 군 내 문화가 이번 사태를 부추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계엄이 3일 실제 선포된 후에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병력이 국회로 투입됐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군사경찰특임대도 동원됐다. 두 사령관 역시 육사 출신이고, 김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주도한 공관 모임 멤버로 지목되기도 했다. 야당은 지난해 3월 이들 세 사람과 여 사령관이 한남동 공관에서 회동하면서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이를 부인했다.
野 “정보사 예하 북파공작원, 주요 인사 체포조로 투입”
속속 드러나는 ‘12·3 그날’…최정예 특수부대 투입 정황…박선원 “정보사 요원 7명 체포TF로…적진 침투, 요인 납치·암살 HID 부대”…軍 곳곳서 반발 증언…방첩사 소령, 선관위 진입 지시 반발…일부 대원들 인근서 배회, 출동 거부도…707단장 “부대원들은 피해자”…당일 국회 창문 깨고 진입한 707단장 “헬기 1대당 8명 분량 실탄 통합 보관”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서울과 인접해 있어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하며, 체포와 정보 수집 등 계엄과 관련된 임무에 익숙한 부대들이 주로 움직였다. 12·12 군사반란에서 신군부가 동원한 병력보다는 훨씬 적지만, 훈련도가 높은 부대를 선발했다는 점에서 사전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전사·방첩사·정보사로 계엄 시도
비상계엄 당시 해외군사정보 수집과 대북 공작 등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병력도 계엄군으로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정황이 있다.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전산실 서버를 촬영한 인원은 북파공작원(HID) 부대 정보사 대령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외에 정보사 인원도 계엄 실행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도 이날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남부의 모처에 있는 정보부대에 급히 파견돼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위치정보 파악 임무를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보사 예하에 있는 특수정보부대로 북한 등 적국에 들어가서 요인을 납치하고 암살하는 전문 특수부대”라고 설명했다.
방첩사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방첩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포고령 작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방첩사가 (비상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명했다.
방첩사는 당시 100명의 요원을 동원했지만, 곳곳에서 반발과 저항에 부딪히면서 구타와 폭언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군 소식통과 민주당 이기헌 의원에 따르면, 방첩사 최모 소령은 선관위 진입 임무에 “어이없다”고 반응했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최 소령을 구타한 뒤 강제로 버스에 태워 선관위로 출동해 서버 확보를 지시했다. 여 전 사령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수사단장은 임무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일부 부대원들은 수사단장의 선관위 투입 지시를 불법적 지시라 판단, 근처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등 시간을 끌었고, 한 간부는 출동 도중 의왕휴게소에서 차를 돌렸다. 특전사도 국회 본청에 707특임단을 투입했다. 이외에도 국회의사당 시설 확보 및 인원 통제, 중앙선관위 시설 확보 후 외곽 경계, 뉴스공장 운영 ‘여론조사 꽃’ 시설 확보 및 경계 임무를 맡았다.
김 전 장관은 담화 발표 20~30분 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고위간부 7명에게 개별적으로 전화해 “장관실로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의 쓰레기 풍선 원점 타격을 김 전 장관이 지시했지만, 김 의장이 국지전 발생 가능성을 거론하며 거부한 것을 두고 “개념 없는 놈”, “쟤 빼” 등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장은 원점타격 지시가 없었고, 폭언을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707단장 “부대원들은 김용현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대령)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707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며 모든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군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상황도 증언했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 봉쇄 지시를 받았으나 국회 구조를 몰라서 티맵을 켜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헬기 1대에 탑승하는 8명의 실탄을 통합 보관했으며 분량은 개인별로 5.56㎜ 10발, 9㎜ 10발이었다고 전했다. 별도로 나무 상자에 공포탄과 연습용 수류탄을 실었다고 설명했다.
병력의 국회 도착이 지연된 상황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 비상소집 훈련을 걸어 병력이 영내에서 대기하다가 오후 10시께 퇴근을 지시했으나 잠시 후 계엄이 떨어졌다”며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장도 오후 10시에 (조종사들에게) 퇴근을 지시한 것 같고, 퇴근한 조종사를 불러서 오다 보니 제일 빠른 헬기가 11시20분 넘어서 (우리 부대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1번기를 탔고 이동에 30분이 걸려서 11시50분쯤 (국회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尹 국회 무력화 시도 ‘국헌 문란 목적 폭동’ 규명에 주력
내란죄 수사 쟁점은 뭔가…계엄군 통해 의사당 봉쇄 노려…국회 결의 막으려 했는지 관건…선관위 투입 방첩사 요원들에 “서버복사 임무 언질” 증언 나와…추미애 “방첩사 사전 모의 의혹…포고령, 5·17 당시 문건 참고한 듯”…계엄 해제 무력화안(案)도 검토 정황…방첩사 “한미연합훈련 대비 자료”
군검찰이 포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동시다발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비상계엄이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이었는지,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폭행 또는 협박의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계엄군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한 것만으로도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이 달성돼 내란죄가 충분히 성립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군 헬기 자체, 폭행·협박”
12월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비상계엄을 공모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으로 무력화하려 했는지가 내란죄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형법상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인데, 국헌 문란 목적이란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계엄군을 통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 했는지가 내란죄 수사의 관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각 약 280명, 300명이 투입된 경위, 계엄군이 선관위 전산실의 시스템 서버를 촬영한 이유, 계엄 포고령 작성의 주체와 경위 등이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선관위에 투입된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선관위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방첩사 관계자는 “최초 명령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반출을 못 하게 하는 것이었다”며 “상황에 따라 서버 복사를 할 수도 있다는 언질도 있었다”고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폭로한 13명 체포 명단과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의 진위도 가려내야 한다. 홍 전 차장은 해당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어느 정도는 사실관계, 내란죄 증거가 다 나온 것 같다”며 “군 헬기가 국회에 착륙해 군인들이 내리는 모습을 전 국민이 지켜봐 ‘외포심’(몹시 두려워하는 마음)에 트라우마까지 생겼는데, 12·12 사태 대법원 판례상 이 행위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가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진 자에 의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폭동의 내용인 협박 행위가 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며 “주모자인 대통령 수사도 빨리 해야 된다”고 검찰에 속도전을 주문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생중계돼 사실관계보다 법리적 검토가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국회 권한을 정지시키려 했는지, 선관위 권한을 침해했는지, 결국 대통령이나 계엄사가 어떤 명령을 했는지를 검찰이 따져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에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방첩사, 계엄 사전 모의했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이날 공개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엔 방첩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대한 무력화 방안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계엄 선포 부분의 주요 쟁점 사항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 권한이 없다’고 돼 있다. ‘계엄 관련 국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임무 수행 제한 시 대책은?’이란 쟁점 사항엔 ‘정부 행정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써 놨다.
문건엔 1980년 5월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다. 이 포고령엔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돼 있는데,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
이런 정황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는 여 전 사령관 입장과 배치된다. 여 전 사령관은 전날 “TV를 보고 알았다”고 밝혔다. 계엄 정국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그는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방첩사는 추 의원 의혹 제기에 2023년 한미 연합훈련 대비 차원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방첩사 관계자는 “2023년 ‘자유의 방패’·‘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비해 전시 전환 절차에 참고하고자 계엄 업무 실무 편람 등을 참조해 요약한 자료”라며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자택·집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의 영장엔 내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다. 경찰은 법원에서 김 전 장관 통신 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 확보에 나섰다.
김 전 장관 변호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윤상혁(변호사시험 4회)·안동진(6회) 변호사가 맡았다. 김 전 장관이 군에서 전역한 뒤 고문을 지냈던 인연으로 대륙아주에 요청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관을 거쳐 검사가 됐으나 2024년 10월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韓 총리·일부 국무위원, 계엄 반대했다
이상민·김용현·조태열·김영호 등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반만 참석…상당수 장관 ‘계엄안’ 모른채 모여
윤석열 대통령이 11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심의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해제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 이를 심의하고자 열린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월4일 정부 각 부처는 장관(장관급 기관장)의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의 행적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대다수 부처는 장관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공개하길 꺼렸고, 계엄 선포에 장관이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선 더더욱 말을 아꼈다. 우선 한 총리는 계엄 선포, 해제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계엄 선포와 해제 심의를 위한 두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행안부 대변인실은 이날 “이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며“(다만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건의는 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 청사에서 취재진이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한덕수 총리의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한다. 다만최 부총리 본인이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진 않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계엄 선포 전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참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불참, 계엄 해제 국무회의엔 참석했다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안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산업부가 있는 정부세종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오영주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 부처 관계자는“(우리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안 와서 못간 것”이라고 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날 세종에서 기자단과 공식 일정이 있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엔 불참했고, 오전 4시30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계엄령 해제를 위해 소집된 국무회의에만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조규홍 장관의 행적에 대해 이날 오전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다 오후 들어 “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전 회의에는 참석했고,4일 사후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법무부는 “장관이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 참석 요청을 받고 나간 건 맞다”는 애매한 답변만 남겼다. 장관이 공석인 여성가족부는 직무대행인 신영숙 차관에 의결권이 없어국무회의에불참했다고 설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장관급이나, 국무위원은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선포안을 심의에 부쳤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상당수는 계엄안을 심의하는 사실도 모른 채 용산 대통령실로 모였다. 한 총리와 일부 국무위원은 계엄에 반대했으나, 윤 대통령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계엄 9일 전 "이게 나라냐"…김용현, 담화문·포고령 작성 돌입
김용현 공소장으로 본 '계엄 전말'…2024년 3월부터 金·軍장성들에게 ‘비상대권’ 등 언급하며 계엄 암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9일 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이뤄졌고,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실행 과정을 직접 주도했다고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담았다.
●尹, 명태균 의혹 등 언급하며 “특단 대책 필요”
국회에 제출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비상계엄 언급은 선포 9개월 전인 2024년 3월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때부터 김 전 장관이나 군 장성들에게 ‘비상대권’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말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엄 9일 전인 11월24일,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과 수사에 관여한 판·검사 탄핵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이게 나라냐. 정말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곧바로 계엄 선포문·대국민 담화문·포고령 등 작성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11월30일 김 전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했었다.
계엄 이틀 전(12월1일),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시 동원 가능한 병력 수 등을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앞서 준비한 포고령 등의 초안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초안에서 ‘야간 통행금지’ 삭제 등 보완을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이튿날 수정안을 다시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됐다”며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덕수 총리 등 반대했지만…尹 “돌이킬 수 없다”
계엄 당일인 12월3일, 윤 대통령은 점심 무렵부터 저녁 9시33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차례로 “대통령실로 빨리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국무위원 숫자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오후 8시 40분~10시 사이, 한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 윤 대통령에게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도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넘는 11명이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오후 10시 17분 국무회의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났고,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문 발표가 끝난 오후 10시 40분, 윤 대통령은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대응 및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때 최 부총리에게 ‘국회 관련 운용 중인 자금을 원천 차단하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적힌 문건을 전달했다.
●계엄군, 실탄 5만여 발 등 화기로 무장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어 계엄군 1600여 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다. 여기에는 실탄 5만7735발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전사령부 산하 1공수여단이 가장 많은 5만여 발을 챙겼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저격소총과 엽총, 섬광폭음 수류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했다.
국회 직원들 저항으로 계엄군이 국회 장악에 애를 먹자, 윤 대통령은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다. 4일 0시 20분쯤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했고, 0시 30분~1시 사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새벽 1시3분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이 사령관에게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새벽 1시16분쯤 합동참모본부 지하 벙커를 찾아 김 전 장관 등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새벽 4시26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약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사태는 막을 내렸다.
尹측 "軍사령관 진술 거짓…실탄 가져가지 말라 했다“
”金 공소장, 검찰의 일방 주장“ 반발…“윤 대통령이 적정한 탄핵 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월5일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의 나열이고, 객관적 상황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황당한 내용”이라며 “모순도 많고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탄핵 심판에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군(軍)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9개월간 논의하고 주도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나라 걱정하며 나눈 얘기들을 억지로 끌어다 갖다 붙였다”며 “대통령이 ‘나라가 큰일 났다.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같은 말을 하면 다 내란 음모인가. 반국가 세력을 걱정하고 논의한 걸 내란으로 엮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에 진입하라”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출동 병력에게 실탄을 가져가지 말라고 해 비무장 상태였다. 국회를 점령하거나 의원들이 체포된 일도 없다”면서 “계엄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등 기본권이 제한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일부 병력이) 출동하면서 자체 판단으로 실탄을 가져갔을 수는 있다”고 했다. 국회에 대한 경고성 계엄으로,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한 것이라고 했다.
군 지휘관들의 증언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인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군 사령관 등의 진술 상당 부분은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군사령관에게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공소장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 해제 의결 후 군이 바로 철수했다. 2·3차 계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 의혹에 대해서도 “출처 모를 메모에서 나왔다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월3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2024년 7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내린 이른바 ‘트럼프 판결’을 인용했다. 대통령이 결단한 통치 행위는 기소나 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적정한 탄핵 심판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14일을 포함해 16일, 21일, 23일, 2월4일 등 헌재가 정한 다섯 차례 정식 변론기일 중 한 번은 나와 직접 발언하겠다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