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야탑동 조성 발표에 주민·성남시 반발…분당재건축 사업 걸림돌…'물량 줄일 수 있다' 으름장에 성남시, 고심 끝에 새 부지 다시 찾기로
정부가 지난 12월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대책 중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1500가구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짓기로 한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국토부와 성남시는 대체부지 발굴에 나섰다.
1월7일 국토교통부와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1월3일 관내에 이주용 아파트를 지을 만한 복수의 유휴 부지를 국토부에 제안했다. 앞서 국토부는 분당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으로 야탑동 성남중앙도서관 근처 보건소 예정 부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9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1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분당 1기 신도시 지역 주민 간담회. /사진 제공 = 성남시
그러나 야탑동 주민들이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하자, 12월27일 성남시는 국토부에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발표였다”며 재검토를 요청했고, 국토부는 “대체부지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지정 물량을 줄이겠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최근 관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포함한 3~4곳의 대체부지를 제안했다.
국토부는 성남시가 제안한 대체부지의 공급 가능 규모와 시기, 사업 방식 등을 검토해 이주 주택을 지을 수 있을지 따져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 시기에 맞춰 이주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면 기존에 발표한 보건소 부지를 활용하거나, 분당 재건축 추진 물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성남시, 야탑동 이외 지역에 분당재건축 이주단지 대체부지로 찾기로
앞서 야탑동 621번지 분당재건축 이주단지(이주 지원용 주택단지) 조성에 반대해 온 성남시가 국토부 요구에 부응해 이주단지 다른 대체부지를 찾기로 했다.1월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야탑동 이외 지역을 이주단지 대체부지로 검토해서 이를 국토부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지역이나 조성 규모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제출할 내용에 대한 국토부 반응을 확인한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다.야탑동 이주단지 조성 문제는 2024년 12월부터 불거졌다.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이주대책의 하나로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 1500세대 규모의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곧바로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 조망권 침해, 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제대로 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국토부에 재검토 요청과 취소 요청을 병행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국토부는 1월3일까지 대체부지를 제시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이날까지 대체부지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2025년도 정비사업 지정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성남시는 이후 고심을 거듭했다.
또 다른 대체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또 다른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강경한 입장에 새로운 대체부지를 내놓고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차렸다.성남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체부지를 검토해 국토부에 제출하려는 상태”라며 “추후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해봐야 시의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경(水鏡) 문윤홍 大記者/칼럼니스트, moon47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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